많은 사람을 만나 정치혁명으로 가는 길을 묻고, 치열하게 토론했으며, 그 과정을 이 책에 담았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이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 평생복지가 이루어지고 불평등과 격차가 없는 나라, 유능한 정부가 경영하고 세계에서 존경 받는 나라, 국가균형발전으로 전 국토가 희망이 되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상에서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우주와 바다, 생명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과학기술혁명을 일으키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다.
정치혁명은 바로 그 시작이다. 세계 일류인 대한민국 국민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어 국민이 행복한 나라, 세계인의 박수를 받는 나라를 원하고 있다. 이제는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신념의 정치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를 원한다는 안병진 교수의 이야기에 공감한다. 그래서 시대교체, 세대교체, 선수교체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산업화·민주화가 목적이라 사람이 간과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 중심의 시대로 교체돼야 한다. 디지털 세대인 2030세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산업화·민주화의 주역들과 함께하는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쏴야 한다. 이념과 배경은 뒤로 하고 정말 능력 있는 선수들이 국가경영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들어가는 글」중에서
저는 정치의 위기와 관련해 권력과 정치가 결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고, 정치는 무엇을 결정하는 능력인데 정치를 통해 뭔가 바꾸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권력만 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졌고 정치의 위기를 심화시킨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이 지적한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는 적절한 설명이었습니다. 정치권이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야 정당에서 내놓는 해법이 재정을 풀어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사구시 정치를 추구해야 할 텐데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겪는 동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사회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나라의 미래를 바꿀 만한 담대한 구상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장 차기 대통령, 경제·외교 식견과 ‘핵심 의제’ 갖춰야」중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두 가지를 시도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 두 번째가 북한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것인데요. 큰 틀의 전략적 구도는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었죠. 지금은 민주당의 자유주의 국제주의자들이 득세하면서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만약 그때 트럼프가 성공했다면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협력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냉전 구도가 더 강해졌고 러시아도 움직일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러시아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여러 상황이 달라지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겁니다. 인류가 탄소제로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광활한 땅과 교통 운수, 에너지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훨씬 깊게 해야 하고 인적 자원과 협력의 틀을 강화해야 합니다.
---「2장 단 한 번 실수로 ‘나라 흔들릴 위기’ 맞을 수도」중에서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 기술혁명을 통한 혁신과 성장이 있어야 국민소득도 늘어난다. 디지털 시대의 기술혁명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늘린다거나, 소득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있다. 기술 역량을 위해 교육과 금융시스템이 중요하다.
디지털 전환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사람중심의 디지털시대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혁명을 통한 혁신성장 속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3장 북극성 시대에서 은하수 시대로 가야 할 때: 이광재의 미래 노트」중에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2020년에 “모든 주식은 토큰화 될 것이다”라고 발언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통 자산들이 ‘토큰’이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바뀔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자산을 배분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환경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관련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결국 미래 사회의 모습은 한 명이 어떤 회사에서 10~20년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적성과 역량에 맞춰 개방화된 네트워크를 돌아다니면서 기여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개인의 비전과 일치하는 조직에서 장차 가치가 증가할 만한 자산을 획득하면서 함께 성장해나가는 기업이나 네트워크들이 많아질 겁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사람들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환경이 주어지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가령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뉴미디어들은 지금도 그런 모델을 일부 취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토큰을 주진 않지만, 일한 만큼 광고 수익으로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플랫폼 성장에 따른 자산을 준다고 할 때 최고의 인재들은 그 플랫폼으로 옮겨갈 겁니다.
---「4장 플랫폼 경제를 넘어 따뜻한 신자본주의 모델 찾아야」중에서
행복한 국민의 결정적인 전제 조건은 소득이겠죠. 그다음은 건강한 삶, 결혼할 수 있는 기회, 자녀들을 낳아 기를 만한 환경 같은 물질적 조건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좋은 이웃,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도시에서 발현됩니다. 서울 일극체제에서 벗어나서 부·울·경 메가시티,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각지에 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약 10만~30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 안에 1,000세대가 기본인 커뮤니티가 자리 잡고 마교수님이 말한 기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주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미래가 그려집니다. 이 커뮤니티 속에서 평생학습 장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도시계획 권한이나 토지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실험이 필요합니다. 장차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각종 규제를 혁파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행복 플랫폼’ 미래의 집과 도시」중에서
집과 마을, 지역사회가 하나의 의료 체계 단위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가 되는것이죠. 거기서 만나는 의사는 나를 평생 돌봐주는 주치의 같은 존재가 되니까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리라 봅니다.
스마트 의료가 지역사회 및 1차 의료기관과 긴밀히 연계되고 더 큰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확장하면 그 자체가 스마트 건강도시로 발전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건강 모니터링 기술, 데이터의 전달·활용을 촉진하는 의료 플랫폼, 자료의 처리와 판단을 지원하는 AI 기능, 이런 서비스를 뒷받침할 의료수가와 보상 체계가 두루 마련돼야 합니다.
---「6장 백세 시대의 해법, 60세 재교육과 스마트 건강도시」중에서
하나, 디지털 혁신으로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1980년대 산업 역군을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은 한계에 이르렀다. 대학이 창의적인 지성인을 길러내는 산실로 전환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교육 방식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 미?중 갈등을 연구하는 대학, 기후 문제를 고민하는 대학을 만들자.
미네르바의 자율적 연구와 집단지성을 모을 수 있는 수업 방식에 공감한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현재 세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것이다. 그런 예로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대학과 기후 문제를 고민하는 대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는 새로운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다.
---「7장 디지털 혁신으로 교육혁명을: 이광재의 미래 노트」중에서
인류의 네 가지 미지 영역 중에서 우주 영역은 미국, 중국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가상세계, 특히 게임의 영역에서는 한국이 앞서나가는 편입니다. 앞으로 바다에서 한국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도전한다면 언젠가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고 있고, 생물 전체의 80% 이상이 살고 있는 바다 환경을 잘 보존하고 오염을 방지해서 인류에 기여하고, 전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8장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 해양의 미래와 환경보호를 생각하다」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