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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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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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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0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620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8011875
ISBN10 891801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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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법학석사)했다.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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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후 어느덧 2년 가까운 기간이 경과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에 따른 소송구조 패러다임의 전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으로 대표되는 적법절차의 강화 등은 개정법을 신형사소송법으로 지칭하게 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동안 신형사소송법의 해석을 둘러싼 학계의 연구도 활발하여 여러 교과서의 신판이나 개정판들이 속속 출간되었다. 2008년 1월의 초판에 이어 이번에 간행하는 본서 제2판은 2009년 8월 말을 기준으로 그 사이에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며, 신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 간행된 각종 교과서들의 내용을 반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점은 교과서 개정판에 당연히 수록되어야 할 사항이어서 별로 특기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번의 개정작업에서 저자가 특별히 주목하는 변화가 있다. 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소위 로스쿨)이 출범하였다. 법조인력의 선발로부터 법조인력의 양성으로 법학교육의 목표가 변화한 것이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사법연수원이라는 실무수습과정 없이 곧바로 법조실무에 종사하게 된다. 형사실무의 경우 로스쿨에서 배운 형사소송법의 법리가 바로 실무에 적용되는 것이다. 법학교육의 내용이 이처럼 실무와 직결됨에 따라 저자는 최신 판례들을 좀더 충실하게 분석하는 한편 실무상 주목되는 논점들에 대해 되도록 상세한 설명을 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본서의 지면이 상당수 늘어나는 결과에 이르렀으나, 법학교육과 법조실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제하에서 증면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본서를 출간하는 데에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의 이상훈 군은 오랜 시간을 들여 본서의 오탈자를 바로잡아 주는 한편, 비판적인 독자의 입장에서 쟁점의 보완설명, 서술의 평이화 등에 대해 많은 제언을 해 주었다. 이상훈 군의 노력과 정성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학문적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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