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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지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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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지계 2

: 경제 편

정덕구 등저 / 니어재단 편저 | 김영사 | 2021년 08월 23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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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8월 23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588쪽 | 836g | 145*210*35mm
ISBN13 9788934984894
ISBN10 893498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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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봉쇄정책에 동맹외교를 동원하고 있다. 미국의 힘에만 의존하려던 트럼프와 달리 동맹의 힘을 규합하고 중국의 고립을 추구한다. 그리고 중국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미국이 중국 제조업의 공급망을 무력화하려 하자 시진핑 공산당은 과학기술 중국몽으로 맞선다.
--- p.9

시진핑 주석은 이번 미중 충돌이 중국의 발흥을 위해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압박이 중국을 자력갱생의 길로 내몰고 있으니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결사 항전하자고 독려한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의 자주적 통제와 혁신주도권, 발전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은 장기전에 기대를 거는 것 같다. 그리고 시진핑의 장기집권 필요성을 이와 연결하려 한다.
--- p.9-10

미중 충돌과 신냉전이 한국 경제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한국은 낀 존재가 되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상황이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달렸다. 전략선택과 유연한 대응자세 그리고 정확한 국익 계산이 관건이 될 것이다.
--- p.11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동맹외교에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중국 으로 강력하게 견인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중국의 힘과 생각 그리고 미래 전략을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투영해보고 생존전략을 재구성해야 한다.
--- p.11

중국 경제에 대한 예속을 피하려면 중국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만큼의 독자 생존력을 갖춰야 하고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한국이 중국의 필수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고 도덕적ㆍ윤리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한다. 비록 국력은 상대적으로 작아도 국격은 중국보다 높게 대우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 p.14

공존의 조건은 자강론이다. 우리도 결사 항전해야 한다. 심화되는 국력의 차이를 군사력ㆍ외교력ㆍ경제력 보강으로 어느 정도 막아나가면서, 깃털이 같은 새끼리 동맹하고 연합하여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제면에서 기술력, 생산성을 중국보다 어느 정도 격차를 높게 유지하지 않으면 중국과 공존할 수 없다.
--- p.14

NEAR재단이 중국 연구에 몰두해온 지난 15년 동안 그 어깨에 올려진 무거운 짐은 국적 있는 중국 연구를 집대성하는 것이었다. 이 책은 모든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중국을 입체적ㆍ동태적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본심을 파고든다.
--- p.17

시진핑식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이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을 어떻게 흔들어놓을지 매의 눈을 가지고 주시한다. 그러면서도 한중 간의 교집합을 찾아 국익을 극대화할 공생의 관계 방정식을 찾아간다. 이 과정에서 점을 넘어 선을 이루고 선을 면으로 다시 입체로 집대성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 p.17

시진핑 체제는 거대 중국을 어떻게 바꾸어놓을 것인가? 많은 예측 오차가 존재하겠지만 시진핑 체제가 오래 지속될수록 중국이 지난 40여 년간 추구해온 중국의 새로운 길, 즉 대륙국가에서 해양국가로, 하드파워 국가에서 소프트파워 국가로 이행하는 중국의 방향성은 주춤거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대륙적 하드파워 국가로 갇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 p.33

분명한 것은 중국의 주체는 공산당이며 이미 연성체제에서 경성체제로 굳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체에서 객체로 완전히 내려앉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자본주의가 부패와 부실을 만연하게 하고 분배는 더욱 악화되며 인권 상황은 최악의 수준으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무엇보다도 미래 중국이 넘어서야 할 4개의 함정을 벗어나야 하는 시진핑의 중국은 더 높은 허들을 만나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p.33-34

중국은 제조업의 융성기를 만들어냈다. 그들이 보기에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게서 배울 것이 없어졌다. 충분히 추격했고 상당히 추월했다. 반도체 등 몇몇 핵심부문을 제외하고 중국은 한국에 크게 아쉬울 것이 없어졌다.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면서 민주화된 한국 정치와 사회, K-문화, 예술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 앞에서 눈엣가시가 되고 강력한 공산주의 통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미중 충돌이 심화되고 미국의 동맹외교가 강화되면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전진기지처럼 되어가고 있다.
--- p.37-38

미국 행정부는 ‘중국몽’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고 즉시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먼저 시진핑 지도부의 야심 찬 중장기 발전 목표 제시를 미국의 경제 및 기술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제조 2025’를 필두로 하는 중국의 제조 강국 전략을 미국의 기술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다. 동시에 5G 시대의 주도권과 표준 경쟁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안보를 명분으로 반도체와 AI에 이어 ‘청정 네트워크’ 구축 등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 포위 및 배제 전략을 구사했다.
--- p.151

앞으로 진행될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한국의 독자적 통상정책의 여지는 있는가? 어떤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가? 일단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한 강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먼저 중국과의 다양한 연결점을 재검토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무조건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중국 기업과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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