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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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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향하여

: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새로운 희망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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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6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340쪽 | 506g | 152*225*30mm
ISBN13 9791197173974
ISBN10 119717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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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자들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당연한 정치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보자.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정신이 살아있는 우리 헌법정신의 고양이 필요하다. 그렇다.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요체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실현이다
---「내가 만난 명문장」중에서

이재명의 대선후보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은 민주당 나아가서 한국 정치계에 위대한 유산을 남길 것이다. 그 유산을 살린다면 조만간 지금 행해지는 소수의 진보귀족들에 의한 ‘위선의 정치’를 넘어설 것이며, 그래서 기득권세력의 발호를 억제하고 국정 전반에서 국민 전체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공정사회’로 이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론」중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이 그래도 그 물속에서 흐름에 순응하며 가장 활발히 움직여온 큰 고기들이다. 그러나 세상일이 흔히 그렇듯 두 사람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실수를 하여 갑자기 추락할 수 있고, 또 남겨진 시간이 많지는 않아도 새롭게 큰 고기가 극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진보귀족들은 얕은꾀를 쓰며 자신의 잇속이나 챙기는 잔챙이들이다. 이제 자신의 분수를 깨닫고 조용히 퇴장할 준비를 함이 마땅하다. 국민의 자연스런 선택을 중시하고 늦게나마 역사의 흐름에 동참한다는 겸손함을 보여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그나마 다음 정권에서 그들에게 미쳐올 화를 줄일 것이다.
---「진보귀족시대의 종언을 기다리며」중에서

한국에는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는 독특한 용어가 있다. 법원, 검찰에다 변호사를 포함시켜 사법과정에서 기능하는 세 개의 기관이 수레의 세 바퀴 중 하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용어가 없다. 수레에서 바퀴가 하나 빠지거나 고장 나면 수레 자체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법조삼륜에서 경찰을 하나 더 끼워주어 법조사륜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법원, 검찰, 변호사, 나아가 경찰이 가급적 하나가 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자는 것이다. 때로는 이익을 나눠 갖자는 불순한 뜻으로도 읽힌다. 이런 나라에서 검찰 하나만 잡아서 그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다고 사법과정상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겠는가?
---「사짜 사법개혁」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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