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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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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시장

: 익숙한 관념들과의 결별을 통해 수천억 대의 이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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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1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454g | 150*210*20mm
ISBN13 9791158491628
ISBN10 11584916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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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고양시 예산서에서 눈에 띈 것은 행사였다. 동별로 매년 여는 마을 축제를 비롯해서, 비슷해 보이는 행사들이 여기저기 중복되어 있었다. 돈 낭비는 둘째 치고, 이렇게 붕어빵처럼 찍어낸 행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는 것보다는 통폐합해서 더 특색 있고 굵직한 볼거리로 발전시키는 것이 시민들에게도 훨씬 더 이득이 아닐까 싶었다.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불필요한 행사들만 없애도 숨통이 조금 트였다.
--- p.41

취임하고 첫 시정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C4부지와 같은 중요한 땅을 싸게 팔지 않을 것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남길 수 있다면 비워두어도 좋겠다”는 뜻으로 매각 중단 의지를 조심스럽게 밝혔다. 킨텍스 지원 부지가 더는 주택단지로 변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간힘이자, 더는 개발 이익을 위해 C4부지의 공공성을 흔들지 말라고 민간사업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었다.
땅을 파는 것은 어렵지만, ‘땅을 팔지 않는 것’도 상당한 결단력과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었다. 아무리 시장이라도 한 사람이 결정 내리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였다.
--- p.101

10년 동안 의혹만이 제기됐던 ‘요진 사건’을 2년 동안 샅샅이 조사했다. 그 결과 60쪽이 넘는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7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수사 의뢰했다.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은 20년간 우회로만 돌다가 이제 고양시로 돌아왔다. 땅은 돌아왔지만 20년의 세월과 그동안 주민이 얻을 수 있었던 편익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을 담아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 p.135

사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일 뿐이다. 더욱 중요한 본질은, 시장금리의 몇 배나 되는 높은 이자율을 받고도, 국민에게 일산대교 통행료를 받으며 경기도의 손실보전금까지 받아 챙기는 기형적이고 악질적인 수익 구조에 있다. 이 수익 구조를 낱낱이 분해해서 밝히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일산대교가 탄생할 것이 자명했다.
긴 시간 동안 너무도 어렵게 달려온 길이었다. 이제는 되돌아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힘든 투쟁이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더 힘든 길을 선택했다. 지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계속된 그 ‘못된 수익 구조’를 뿌리 뽑을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 p.185

재개발 사업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과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은, 재개발 사업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이익의 카르텔’ 구조 때문이다. 소수의 대기업과 자본가, 개발업체가 암묵적으로 맺은 이 카르텔의 목표는 바로 ‘현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들이 진 빚은 이 카르텔에 편입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와 수십 년 후 이곳에 살아갈 미래 세대가 갚게 된다.
한정된 국토, 한정된 자원 안에서 현세대의 욕망을 최대한 뽑아내는 개발사업은 미래 세대와의 제로섬 게임이며, 단 한 번만 성공할 수 있는 ‘일회용 개발’이다. 도시를 새롭게 만들 수는 있지만, 지속해나갈 수 없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도시를 조금씩, 서서히 고쳐나가는 도시재생이다.
---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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