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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행정법 서론
T01 행정과 행정법 T02 통치행위 T03 법치행정 T04 행정법의 법원 T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07 행정법의 효력 T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10 행정상 법률관계 T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PART Ⅱ 행정작용법 T13 행정입법 총설 T14 법규명령 T15 행정규칙 T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18 인·허가 의제제도 T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25 영업양도의 쟁점 T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32 행정행위의 부관 T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34 행정계획 T35 행정지도 T36 공법상 계약 T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38 행정절차법(2) - 헌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T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과태료) T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49 행정조사기본법 PART Ⅳ 행정구제법 T50 행정소송의 개관 T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T55 공권과 원고적격 T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57 (협의의) 소의 이익 T58 피고적격 T59 관할법원 T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61 제소기간 T62 가구제 - 집행정지(항고소송)/가처분(당사자소송) T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기출정리 T69 행정심판(2) - 이의신청·재심사청구 등 T70 고지제도 일괄정리 -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T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73 국가배상법(3) - 공통사항 및 특례규정 등 T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PART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부록ㅣ수시참고 사항 |
저유휘운
2024 쉬운 휘운 행정법
유휘운 행정법 『2024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기출문제(요.플.)』은 핵심 이론과 기출 문제를 2in1으로 통합하여, 단기간에 공무원 행정법 이론과 출제경향을 학습할 수 있는 단권화 교재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요약노트』와 『기출문제(OX 및 4지선다)』를 1:1로 단권화한 2 in 1 요약서 본서는 『요약노트』와 『기출문제(OX 및 4지선다)』를 통합해 좌우 1:1로 매칭하여, 이론 학습과 기출 문제 학습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구성한 교재이다. 좌측 요약서의 배경이 된 실제 기출지문들을 바로 우측에 배치하였고, 우측 기출문제들을 짜임새 있게 구조화 시킨 도표를 바로 좌측에 배치한 뒤 양자를 번호로 매칭시켰다. 수록된 기출지문들은 17개년 기출문제에서 중복을 제거한 약 4,300개로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범위이다. ② 모든 지문에 키워드 해설집 별도 제공 본책에 수록된 4,300개 전 지문을 대상으로 어디가 키워드이고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를 형광펜 작업을 통해 블록화 하여 별책으로 제공한다. 또한 좌측에 틀린 지문을, 우측에 그에 대한 바른 지문을 고쳐 제시하는 방식으로 어느 수준에 이른 뒤에는 완전한 독학과 효율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좌우의 형광펜만 비교해 가면서 반복 학습하면 그 이미지가 기억에 남아 설령 내용을 잘 모르는 한이 있어도 정답은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일명 숨은 그림찾기 방법). 물론 내용을 잘 안다면 그것을 검증하고 완전히 단단하게 만들어줄 더 없이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③ 4,300개 모든 지문에 6단계 중요도를 (S.A.B.C.無.지) 부여. OX와 4지선다 모두 수록 4,300개 모든 지문별로 5단계 중요도 표시(S.A.B.C.無) 및 지엽적 지문을 별도 표시하여 스스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또한 OX지문 외 사례형 4지 선다 문제도 다수 배치해 기초부터 최고난도까지 빈틈없이 학습할 수 있다. ④ 두문자 제공 두문자를 관련 부분 여백에 배치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암기가 가능하다. ⑤ 23년도 최신 기출, 최신 판례, 개정 법령 등 완벽 반영. 미기출 예상문제도 제공 최신 판례 및 2023년도 현재까지 출제된 최신 기출문제를 반영해 출제경향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최신 법령의 내용도 추가.수정해 별도의 노력 없이 최신성이 있는 학습이 가능한 교재이다. 또한 기출되지 않았지만 기출이 예상되는 부분도 문제화 해 수록하였다(220지문, 약 55개 문제 분량). NEW 2024 요.플. 달라진 구성과 특징 1. 키워드 해설집 요.키. 제공 본책과 동일 순서로 4,300개 모든 지문에 키워드 및 끊어 읽을 곳을 형광펜(블록화) 처리한 해설집 제공 틀린 지문은 바른 지문으로 고쳐 좌우에 배치해 그 자체로 출제포인트 파악과 해설이 이루어지게 함. 2. 가독성 증대 전반적으로 설명의 친절도를 상당히 높임(키워드만 기재 → 키워드+설명기재) 기존 교재보다 한 사이즈 큰 판형으로 시원한 가독성 확보 3. 수록 지문 대폭 변경 -낡은 지문 수백 개 삭제 & 새로운 수백 개 추가 → 결과적으로 총 100개 지문 증가 -전반적으로 부여 등급(SABC無지) 리뉴얼 4. 도식화 대폭 변경 -일부 테마는 전면 개정에 준해 개정(T49, 68 등) -그 외 파트도 상당 수 내용에서 크고 작은 개정이 이루어짐 5. 기.풀.기.와 100% 싱크로 달성 -상세한 판례원문과 해설이 포함된 기.풀.기.(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와의 100% 싱크로 완성(요약노트+기출문제의 4,300개 모든 지문에 해당 기.풀.기. 문항번호 제공) -기.풀.기. 보유 시 요약노트+기출문제를 회독용 단권화 교재로 쓰면서, 기.풀.기.를 사전처럼 발췌독 가능 6. 두문자 제공 -직관적으로 관련 부분 여백에 배치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암기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