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법인세법

제1절 법인세의 총설 및 계산구조 － 4－3
문 1－1. 세무조정 4－3

제2절 소득처분 － 4－7
문 2－1. 소득처분 4－7
문 2－2. 세무조정 방법 및 소득처분 4－10
문 2－3. 소득처분 － 벌금·소득세의 대납액 4－14
문 2－4. 법인세 계산구조 － 소득처분·유보의 사후관리 4－17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I) － 4－24
문 3－1. 자산의 평가차손익 및 자기주식 4－24
문 3－2. 자산의 매입 4－29
문 3－3. 환입액(환급금) 4－33
문 3－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4－36
문 3－5.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 4－41
문 3－6.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4－44
문 3－7. 간주임대료 4－46
문 3－8. 간주임대료 4－49
문 3－9. 익 금 － 종합문제 4－52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II)－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및 의제배당 － 4－56
문 4－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56
문 4－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60
문 4－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종합문제 4－64
문 4－4.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67
문 4－5.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4－69
문 4－6.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72
문 4－7. 주식관련 종합문제 4－76
문 4－8. 의제배당 － 자기주식 배정 포기 4－80
문 4－9. 자본준비금의 감액 4－86
문 4－10. 해산·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4－90
문 4－11. 감자 4－94
문 4－12. 감자 － 실전형문제 4－99
문 4－13. 감자 － 실전형문제 4－102
문 4－14.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과 의제배당, 감자 － 종합문제 4－106
문 4－15.
유예
4－109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 4－110
문 5－1. 인건비 4－110
문 5－2. 인건비 － 실전형문제 4－115
문 5－3. 인건비 4－118
문 5－4. 주식기준보상 등 4－121
문 5－5. 주식기준보상 등 － 실전문제 4－125
문 5－6. 세금과 공과금 등 4－128
문 5－7. 세금과 공과금 등 － 응용문제 4－131
문 5－8. 여비·교육훈련비·손해배상금 등 4－136
문 5－9. 공동경비 4－139
문 5－10. 부가가치세 4－142
문 5－11. 업무용승용차 4－147
문 5－12. 업무용승용차 4－153
문 5－13. 업무용승용차 － 실전형문제 4－156
문 5－14. 손 금 － 종합문제 4－162
제6절 손익의 귀속시기 － 4－165
문 6－1. 매출관련 조정 및 그 영향 4－165
문 6－2. 자산의 일반판매손익 4－167
문 6－3. 위탁판매 4－170
문 6－4. 할부판매손익 4－172
문 6－5. 할부판매손익 4－174
문 6－6. 할부판매손익 － 실전형문제 4－178
문 6－7. 할부판매손익 － 실전형문제 4－184
문 6－8. 도급공사손익 4－188
문 6－9. 도급공사손익 － 실전형문제 4－190
문 6－10. 도급공사손익 － 실전형문제 4－193
문 6－11. 자영공사손익 4－196
문 6－12.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4－200
문 6－13. 수입배당금 4－205
문 6－14. 임대료 4－207
문 6－15. 사채할인발행차금·기타손익·반품조건부 판매 4－209
제7절 자산의 취득가액 － 4－211
문 7－1. 자산의 취득가액 － 재고자산 4－211
문 7－2. 자산의 취득가액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4－214
문 7－3. 자산의 취득가액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4－217
문 7－4.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 4－219
문 7－5.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 4－222
문 7－6. 자산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 4－225
문 7－7. 현재가치 평가 4－229

제8절 재고자산·유가증권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4－234
문 8－1. 재고자산의 평가 4－234
문 8－2. 재고자산의 평가 － 실전형문제 4－238
문 8－3. 재고자산의 평가 4－242
문 8－4. 재고자산의 평가 4－246
문 8－5. 유가증권의 평가 － 주식 4－248
문 8－6. 유가증권의 평가 － 채권 4－253
문 8－7.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4－256

제9절 감가상각비 － 4－259
문 9－1. 〈1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 4－259
문 9－2. 〈1단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계산 4－265
문 9－3.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 4－268
문 9－4.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 4－271
문 9－5. 〈2단계〉 상각범위액 계산 4－274
문 9－6.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4－278
문 9－7.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4－280
문 9－8.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4－283
문 9－9. 개발비 4－286
문 9－10.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4－291
문 9－11. 내용연수 4－294
문 9－12. 양도자산의 시부인·생산설비 폐기손실 4－297
문 9－1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4－300
문 9－14. 감가상각의제 4－304
문 9－15. 감가상각의제 － 실전문제 4－307
문 9－1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의 신고조정 특례 4－310
문 9－17. 법률에 의한 평가증과 상각시부인 4－316
제10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4－318
문 10－1.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순서 4－318
문 10－2. 건설자금이자 4－321
문 10－3. 건설자금이자 4－324
문 10－4. 건설자금이자 4－329
문 10－5.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4－331
문 10－6.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4－336

제11절 기업업무추진비 － 4－339
문 11－1.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4－339
문 11－2. 기업업무추진비 4－346
문 11－3. 수입금액과 한도액의 계산 4－350
문 11－4. 수입금액과 한도액의 계산 4－356
문 11－5. 기업업무추진비와 수입금액 － 실전형문제 4－359
문 11－6. 자산 계상 기업업무추진비 4－364
문 11－7. 자산 계상 기업업무추진비 － 실전형문제 4－368
문 11－8.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오류수정 4－371

제12절 기 부 금 － 4－375
문 12－1. 기부금의 세무조정구조 4－375
문 12－2. 기부금의 손익귀속시기 4－377
문 12－3. 현물기부금 4－382
문 12－4. 의제기부금 4－388
문 12－5. 기부금 4－393
문 12－6. 기부금 － 실전형문제 4－395
문 12－7. 기부금 － 실전형문제 4－399
문 12－8. 오류수정 4－404
문 12－9. 오류수정 － 실전문제 4－408

제13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 4－410
문 13－1. 퇴직급여충당금 － 설정 및 상계 4－410
문 13－2. 퇴직급여충당금 4－414
문 13－3. 퇴직급여충당금 4－418
문 13－4. 특수관계인인 법인 전출입 및 합병 4－420
문 13－5. 퇴직급여 중간정산 4－422
문 13－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4－425
문 13－7.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4－427
문 13－8.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4－435

제14절 대손충당금 － 4－440
문 14－1. 대손충당금 세무조정구조 4－440
문 14－2. 대손금의 회수 4－447
문 14－3. 유보금의 추인 4－450
문 14－4.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4－454
문 14－5. 대손금관련 세무조정 4－458
문 14－6.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설정대상 채권 4－463
문 14－7. 대손충당금 4－466
문 14－8. 채권·채무의 조정과 대손충당금 4－470
문 14－9.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473
문 14－10.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477
문 14－11. 대손충당금 － 실전형문제 4－481

제15절 그 밖의 충당금 및 준비금 － 4－483
문 15－1. 보험차익 4－483
문 15－2. 국고보조금－자산차감법 4－488
문 15－3. 국고보조금－이연수익법 4－492
문 15－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495

제16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 － 4－499
문 16－1. 시가의 평가방법 4－499
문 16－2. 고가매입과 저가양도 4－505
문 16－3. 고가매입과 저가양도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기부금 4－508
문 16－4. 고가매입 － 대금의 미지급 4－512
문 16－5. 인정이자 4－515
문 16－6. 인정이자 4－519
문 16－7. 인정이자 4－523
문 16－8. 인정이자 － 실전형문제 4－528
문 16－9. 부당행위계산 부인 － 실전형문제 4－530

제17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불공정자본거래 － 4－533
문 17－1. 불공정합병 4－533
문 17－2. 불공정합병 － 실전형문제 4－538
문 17－3. 불공정증자 4－543
문 17－4. 불공정증자 － 실전형문제 4－548
문 17－5. 불공정증자 4－550
문 17－6. 불공정증자 － 실전형문제 4－555
문 17－7. 불공정감자 4－558
문 17－8. 불공정감자 － 실전형문제 4－561

제18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4－565
문 18－1. 과세표준의 계산 4－565
문 18－2. 산출세액의 계산 4－570
문 18－3. 결손금소급공제 4－573
문 18－4. 결손금소급공제 － 실전형문제 4－576
문 18－5. 결손금소급공제 － 실전형 종합문제 4－580
제19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 4－583
문 19－1. 원천징수가 법인세 계산에 미치는 영향 4－583
문 19－2. 차감납부세액 － 최저한세 고려 전 4－586
문 19－3.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590
문 19－4.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실전형문제 4－594
문 19－5.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실전형문제 4－599
문 19－6. 재해손실세액공제 4－603
문 19－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4－606
문 19－8.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4－609
문 19－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4－612
문 19－10. 최저한세 － 계산구조 4－615
문 19－11. 최저한세 4－620
문 19－12. 최저한세 4－625
문 19－13. 최저한세 4－627
문 19－14. 최저한세 － 실전형 문제 4－630
문 19－15. 최저한세 － 실전형 문제 4－634
문 19－16. 최저한세 － 중간예납세액 － 실전형 문제 4－638
문 19－17. 최저한세 － 중간예납세액 － 실전형 문제 4－643
문 19－18. 가산세 4－646
문 19－19. 가산세 4－648
문 19－20. 가산세 － 실전형 문제 4－651
문 19－21. 종합문제 4－653

제20절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4－658
문 20－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658
문 20－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4－661
문 20－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4－667
문 20－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671
문 20－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674

제21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 4－678
문 21－1. 합병 과세체계 4－678
문 21－2. 양도손익과 의제배당 4－685
문 21－3.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 4－688
문 21－4. 종합문제 4－692
문 21－5. 합병차익의 자본전입 4－698
문 21－6.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4－702
문 21－7. 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4－706
문 21－8. 인적분할 과세체계 4－712
문 21－9. 물적분할 과세체계 4－715
문 21－10. 종합문제 4－718

제22절 연결납세제도 － 4－722
문 22－1. 연결납세제도 4－722
문 22－2. 연결납세제도 － 실전형 문제 4－727
문 22－3. 연결납세제도 － 실전형 문제 4－731
문 22－4.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계산 4－735

제4장 법인세법

법인유예 1. 소득처분 법인유예－3
법인유예 2. 자산의 매입·양도 법인유예－5
법인유예 3. 환입액, 결손보전 법인유예－8
법인유예 4. 간주임대료 법인유예－10
법인유예 5. 간주임대료 법인유예－11
법인유예 6. 참고문제 － 간주임대료(‘별지 제18호 서식’ 작성) 법인유예－16
법인유예 7.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인유예－19
법인유예 8.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인유예－23
법인유예 9. 의제배당 법인유예－25
법인유예 10. 의제배당 법인유예－27
법인유예 11. 의제배당 법인유예－29
법인유예 12. 의제배당 법인유예－31
법인유예 13. 인건비 등 법인유예－34
법인유예 14. 인건비 법인유예－36
법인유예 15. 공동경비 법인유예－38
법인유예 16. 업무용승용차 법인유예－40
법인유예 17. 위탁판매 법인유예－44
법인유예 18. 할부판매 법인유예－45
법인유예 19. 도급공사 법인유예－48
법인유예 20. 자영공사 법인유예－50
법인유예 21. 부동산임대업 법인유예－52
법인유예 22. 반품조건부 판매 법인유예－55
법인유예 23. 전환사채 법인유예－59
법인유예 24. 일괄구입 법인유예－62
법인유예 25. 취득가액 법인유예－65
법인유예 26. 재고자산 법인유예－68
법인유예 27. 재고자산 법인유예－70
법인유예 28. 유가증권 법인유예－73
법인유예 29. 유가증권 법인유예－76
법인유예 30. 외화평가·상환 법인유예－78
법인유예 31. 감가상각비 법인유예－80
법인유예 32. 감가상각비 법인유예－83
법인유예 33. 감가상각비 법인유예－87
법인유예 34. 감가상각비 법인유예－89
법인유예 35. 감가상각비 법인유예－92
법인유예 36. 감가상각비 법인유예－95
법인유예 37. 감가상각비 법인유예－98
법인유예 38. 감가상각비 법인유예－101
법인유예 39. 감가상각비 법인유예－104
법인유예 40. 건설자금이자 법인유예－106
법인유예 41. 업무무관자산 이자 법인유예－108
법인유예 42. 종합문제 법인유예－111
법인유예 43.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유예－115
법인유예 44. 기업업무추진비 법인유예－120
법인유예 45. 기부금 법인유예－124
법인유예 46. 기부금 법인유예－126
법인유예 47.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법인유예－129
법인유예 48. 기부금 법인유예－133
법인유예 49.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38
법인유예 50.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40
법인유예 51.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43
법인유예 52.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44
법인유예 53.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유예－147
법인유예 54.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49
법인유예 55.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52
법인유예 56.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55
법인유예 57.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59
법인유예 58. 대손충당금 법인유예－162
법인유예 59. 일시상각충당금 법인유예－166
법인유예 6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68
법인유예 6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70
법인유예 6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75
법인유예 6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78
법인유예 6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82
법인유예 6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유예－186
법인유예 66.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유예－191
법인유예 67.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법인유예－194
법인유예 68. 구분경리 법인유예－196
법인유예 69. 종합문제 법인유예－199
법인유예 70. 종합문제 법인유예－204
법인유예 71. 종합문제 법인유예－208
법인유예 72. 합병 법인유예－212
법인유예 73. 합병 법인유예－215
법인유예 74. 합병 － 종합문제 법인유예－219
법인유예 75. 연결 － 종합문제 법인유예－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