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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시대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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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시대 국가전략

: 21세기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이상헌 | 한울 | 2011년 06월 1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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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6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422쪽 | 740g | 153*224*30mm
ISBN13 978894605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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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상현(李相賢)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안보연구실장, ≪정세와 정책≫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한국국제관계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동아시아연구원(EAI) 국가안보패널(NSP) 연구위원, 매일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통일부ㆍ육군ㆍ국방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제정치와 안보, 군사전략, 한미관계, 북한 문제를 주로 연구하며, 최근 논저로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한국에 대한 안보적 함의」(2011), 「한국의 핵 비확산 외교와 원자력 정책」(2011), 『세계화시대 한국의 국가안보: 주요 내용과 특징』(공저, 2010), 「이명박 정부 중반기 한미 안보협력 과제와 전망」(2010),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he Vision of ‘Global Korea’s and Its Challenges”(2009), 『외교환경과 한반도』(공저, 2009),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공저, 2008),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공저, 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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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글로벌 질서의 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 현 시대가 변환의 시대인지를 국제정치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초점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변환은 국제정치질서의 행위자 차원, 작동 메커니즘 차원의 구조에서 근본적 변화를 지칭한다. 그러한 변환은 힘의 분포 변화, 힘의 종류와 행위자의 다양화, 그리고 국제질서 구성의 원리로서 국민국가를 포괄하는 네트워크적 성격에 주목한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위상 변화와 관련된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제2부는 변환시대 한국의 안보환경 변화를 다룬다. 여기서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동맹전략, 남북관계의 변화 및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주요 내용으로서 논의한다. 우선 한반도 차원의 변화로서는 3대 세습 체제로 들어선 북한의 선군수령체제, 비핵화의 지연과 난망, 피폐한 경제, 그리고 남북관계의 긴 지평을 평가한다. 이어서 변화하는 한미동맹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주요 현안을 통해 한미동맹의 진로를 점검한다. 그리고 동북아 정세의 변화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한반도 전략을 분석한다.

제3부는 한국의 국가전략 방향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환 속에서 한국은 어떤 철학과 전략으로 맞설 것인가?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강중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주변 4강에 비해 현저히 열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세기 한국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개념으로는 강중국 외교, 가교외교(bridging diplomacy), 매력국가, 네트워크 지식국가, 글로벌 코리아 등 다양한 개념이 제시된 바 있다. 이상의 여러 논의를 종합해보면, 결국 한국이 택할 국가전략의 노선은 복합적 네트워크 창출과 확대를 통한 소프트 밸런싱과 매력국가 건설로 귀착된다. 한국은 물리적 의미에서는 작지만 기능적·행태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자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국가전략을 검토하기 위한 시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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