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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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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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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0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1391쪽 | 176*248*70mm
ISBN13 9788991082922
ISBN10 899108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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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구환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 7월 유진투자증권(구 서울증권) 입사이후 지점영업과 감사업무를 거쳐 컴플라이언스팀에서 내부통제와 자본시장 법규자문, 분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증권감독원장으로부터 우수 감사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TF 실무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자본시장법이 2007. 8월 제정되고 2009. 2. 4.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실무를 수행하면서 자본시장법 관련법규의 규정이 방대하고 전문적이며 위임규정과 순환참조 방식으로 규제체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실제 현업을 담당하는 실무진조차 이를 완벽히 숙지하고 업무처리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을 느끼고 언제가 금융투자회사등 자본시장 관련 실무자를 위해서 자본시장법 실무를 전체적으로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본서를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서는 관련 법규에 대하여 본인이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리한 내용이나 기타 기존의 자료를 참조하여 실무진이 관련 법규의 개념을 잡고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금융투자회사등 업계 실무종사자들의 이해와 실무편의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관련 서적에서는 실무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충분히 담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본서에서는 가능한 한 관련규정과 연관된 실무상 해당 내용을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간혹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법의 이론적인 부분과 유권해석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학자의 견해나 유권해석 기관의 의견을 대부분 인용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엇갈리는 의견에 대하여는 이를 간략히 소개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본서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정한 작업을 한 것이고 법규에 대한 최종해석은 각 해당 법규의 유권해석기관에서 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관련 법규는 시장과 함께 살아 움직이고 있으므로 그 변동도 어떤 업계보다 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 현재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 때로는 시장을 이끌기 위하여 법규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업 담당자가 실제 업무처리를 하실 경우 해당 규정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서를 만들어 가던 중 2011. 7. 22. 금융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입법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감독당국의 입법취지와 방향을 알 수 있으므로 법 개정전임에도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에서 주석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법규정의 이해를 위하여는 해당 법규의 연혁과 입법과정, 해외사례등이 매우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를 충분히 담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본인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실제 실무과정에서는 연혁과 해외사례 등을 살펴 업무처리 할 여유와 필요성이 별로 없기도 하여 쓰임이 덜한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충의 기회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만들 때 본인이 부족한 점이 많아 본인이 소속된 금융투자회사나 업계의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격려와 도움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독원, 거래소, 협회, 예탁원등에 계신 실무자들의 자문과 협조를 받았으며, 기존에 관련 서적 논문을 집필하신 분들의 고견들을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일일이 거론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별로 판매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출판을 도와주신 법률서원 이승모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나라 자본시장 각 영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자본시장 실무자들에게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아내 성수와 기석, 가현, 기태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 전합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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