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나리오1> 표준 케이스 (확률 50%)
세계무역기구 가입의 영향은 당분간 중국의 수출 증대보다 수입 확대, 투자분야의 개방에 의해 중국 시장에 대한 외자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국내시장에서 국유기업과 의자기업이 격한 경쟁을 벌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미 국유기업의 경영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기업이 끌어안고 있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경영 체질이 약한 국유기업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시장 경쟁을 경영의 현대화, 국제화의 계기로 삼아 체질을 강화하는 소수 국유기업은 오히려 해외까지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유기업은 경쟁이 심해진 국내에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경제계 일부에서 외자기업과 경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제 마찰이 커지는 또 다른 요인은 개발도상국 특유의 '국제수지악화' 이다. 이미 중국은 석유 수입국으로 전환했고, 식량의 완전한 자급자족도 포기하고 부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바꾸었다. 앞으로 이러한 원료와 식량의 수입 부담과 더불어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관세율 인하 결과, 수입은 더 늘어날 것이다.
--- p.116
(1) <시나리오1> 표준 케이스 (확률 50%)
세계무역기구 가입의 영향은 당분간 중국의 수출 증대보다 수입 확대, 투자분야의 개방에 의해 중국 시장에 대한 외자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국내시장에서 국유기업과 의자기업이 격한 경쟁을 벌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미 국유기업의 경영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기업이 끌어안고 있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경영 체질이 약한 국유기업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시장 경쟁을 경영의 현대화, 국제화의 계기로 삼아 체질을 강화하는 소수 국유기업은 오히려 해외까지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유기업은 경쟁이 심해진 국내에서 곤란을 겪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경제계 일부에서 외자기업과 경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제 마찰이 커지는 또 다른 요인은 개발도상국 특유의 '국제수지악화' 이다. 이미 중국은 석유 수입국으로 전환했고, 식량의 완전한 자급자족도 포기하고 부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바꾸었다. 앞으로 이러한 원료와 식량의 수입 부담과 더불어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관세율 인하 결과, 수입은 더 늘어날 것이다.
--- p.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