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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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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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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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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년 0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516g | 152*224*20mm
ISBN13 9788965707547
ISBN10 896570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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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첫째, 시나리오 플래닝은 미래의 잠재 리스크 요소에 대한 사전 감지를 가능하게 해준다. 현재 한반도는 역사상 가장 다이내믹한 주변 정세와 리스크와 함께 다시는 얻기 힘든 기회 앞에 놓여 있다. 달리 이야기하면 현시점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위급한 순간인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야를 넓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이 기회 앞에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시나리오 플래닝은 미래를 점검하며 급변하는 환경을 파악하게 하며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준다. 즉, 우리는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창문을 통해 더 넓고 다양한 미래를 한층 구체적인 이미지로 투영해 볼 수 있다. --- p.46

내수 시장과 더불어 수출 경쟁력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저렴한 가격과 적당한 품질로 지켜왔던 기존 경쟁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중국뿐 아니라, 이제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일본과도 환율의 등락에 따라 가격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비교해 품질에서 확보했던 경쟁 우위도 이제는 대부분 사라졌다. 반면 독일, 미국, 일본에 뒤처진 원천 기술의 격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래도 스마트폰, 자동차, 화장품 등에서 글로벌 경쟁을 하는 선도 기업들을 현 시점에서 보유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철강, 화학, 건설, 중공업, 소비재 등 타 산업에서 얼마만큼 많은 글로벌 스타 플레이어를 배출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향후 수출 경쟁력과 경제적 성과를 좌우하는 잣대라 하겠다. --- p.69

첫 번째 시나리오 ‘명량’은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서 사회 전체와 구성원 각자가 더 잘살고 같이 잘사는 사회를 의미한다. 정치적으로도 갈등과 파괴에서 타협과 조화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제도 속에서 타협된다. 진보와 보수의 양대 틀은 계속 존재하나 저급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보다 품격 있고 합리적인 견제와 타협의 정치를 구현하게 된다. 또한 정치와 국민 정서 간에 존재하는 심각한 괴리감도 상당 부분 좁혀지고 간접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해가면서 국민의 민의가 정치 현장에 실시간 적극적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도 대체로 해결되어 민주주의 본연의 모습도 되살아난다. --- p.75

10년 후 북한의 기후 환경 변화를 살펴보자. 남한 사회는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환경, 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인식의 변화와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이와 달리 북한 사회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환경보호는 우선 순위에서 많이 밀려나 있다.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투자를 받고 글로벌 기업의 북한 진출이 이루어지면, 3,000조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하자원 개발과 저렴한 임금, 기술 숙련도를 보유한 노동력 등으로 북한이 세계 공장 중의 하나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이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환경오염 문제가 북한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부족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수립한다면 미세먼지와 같은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주는 환경 문제도 충분히 야기될 수 있다. 반대로 핵 보유를 강행하고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고립을 유지해도 에너지 부족에 따른 벌목 가중으로 민둥산 증가와 수해 반복, 식량 부족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다. 그밖에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으로 핵 방사능 유출과 같은 재앙적 수준의 환경 문제나 백두산 폭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동북아 최강국이자 해동성국으로 일컬어지던 발해의 멸망이 백두산의 화산 폭발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환경 문제에서 백두산 화산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만에 하나 화산이 폭발하게 된다면 사회 통제 시스템이 붕괴됨은 물론 재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인민들의 생활환경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대한 환경 재해는 인민들의 삶뿐 아니라 북한의 권력 체제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대사변이 될 가능성이 높다. --- p.107

향후 10년간 남한과 북한의 경제성장은 상대방의 상황에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의 관점에서 이러한 남북한 동시 경제성장이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남북한의 경제 격차를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독의 경우 동독으로 이전 지출은 3,000조에 육박하고, 남북한 인구 비율과 소득 격차를 고려할 때 우리 재정에 미칠 충격은 독일의 2.7배에 달한다. 독일 통일 비용의 60%는 동독 주민에 대한 복지 지출이었는데 이는 회수되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유치로 해결될 수 없는 비용이다. 금리와 환율도 충격을 받는다. 통일 전에 비해 통일 후 독일 정책 금리는 두 배가량 올랐다. 한국은 서독에 비해 경제력이 훨씬 약하고,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 자본이 한국 자본 시장에서의 대거 이탈이 일어나고 위 과정에서 한국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경제성장을 통한 남북한 경제 격차 완화가 통일 준비의 핵심임은 부인할 수 없다. --- p.177

이처럼 북한의 경제성장에 관해서는 장밋빛 전망과 우울한 전망이 뒤섞여 있다. 이 모두 현실이 될 수 있다. 끊임없는 북한의 정책 선택에 따른 누적적 결과이겠지만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해나갈지 또 그 선택들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누구도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경제성장 의지가 분명하고 그에 맞도록 체질 개선을 한다면 가파른 경제성장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미 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트 대통령과는 지난 과거를 뒤로 하고 큰 사업을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러한 의사 표시가 말의 성찬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펼쳐질 북한 경제의 성장 드라마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의 성장이 남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북한 경제의 가파른 성장은 남한 경제성장에 매우 좋은 조건이 된다. 남한과 북한,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밋빛 전망은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다. --- p.181

남한 기업은 중국의 자본력과 기술력에 밀려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등 상당수 시장을 중국에 내주어야 했다. 전략 산업으로 바이오와 인공지능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왔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복지 정책 강화와 공공 일자리 증가로 가계 소득은 증가되었으나, 경제성장률은 2%에 그친다. 북한은 비핵화를 선언하고 관련 국가들과의 협상에 나서지만 비핵화 방법과 조건을 두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하던 중 협상은 여러 차례 결렬된다. 그 과정에서 남한은 협상 재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마침내 협상을 이루어낸다. 하지만 협상 과정이 너무 길어진 탓에 북한 경제 발전은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장마당 경제와 남한의 일부 대북 투자가 시작되었으나, 경제성장률은 2%대에 불과하다. 뒤늦게 북한 지역에 상당한 수의 남한 기업들이 진출하고,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진다. 남한이 투자했던 북한의 자원 개발이 순탄하게 이루어져 북한의 에너지 문제와 남한의 자원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 --- p.201

남북의 통합과 오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이룩하고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무엇보다 먼저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여러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2018년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 통일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이념 간의 갈등은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내적 갈등들은 남북 관계, 즉 한반도 통일과 민족 통합과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남북 통일을 위한 경제 문화 교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 사회 안에서 증폭되는 여러 갈등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는 성경의 구절을 다시 한 번 곱씹으며, 우리 안의 갈등 극복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첩경임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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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여러 면에서 탁월하다. 무엇보다 ‘시나리오 플래닝’이란 기법을 통해 상상력과 과학적 분석을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분석하는 데 쉽게 범할 수 있는 당위론의 함정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점도 높이 살 만하다. 게다가 단순한 시나리오 도출을 넘어서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이 책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이 연구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논지가 난삽하지 않고 일관성과 체계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어렵고 복잡한 주제를 풍부한 사례와 아주 간결한 문체로 쉽게 풀어내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의 미래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권하는 바이다.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과거를 모르면 과거를 되풀이한다. 그리고 과거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전을 갖고 여기에 온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 책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비전은 간절하고 생생한 꿈이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같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한 카이로스의 시간에 나는 5,000만 국민 모두가 이 책을 통해 코리아의 진로를 알려줄 좋은 내비게이션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
- 배기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전 청와대 비서관)
‘모자이크 코리아’라는 집단 지성은 《시나리오 한반도》에 치열한 상상력만 더한 것이 아니다. 분단된 조국에 대한 걱정과 소망까지 담았다. 이 책을 보시게 될 독자 여러분은 사실 관계나 지식, 새로운 관점과 논리를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70여 년 넘게 분단되고 고통받아온 조국의 미래에 대해 이러저러한 상상력을 보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미덕이다.
- 양우석 (영화감독 | ‘변호인’, ‘강철비’ 연출)
동서독의 통일은 아무 계획이나 시간표 없이 순식간에 이뤄졌다.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자유와 통일의 순간을 절대 놓쳐서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독일은 얻은 것도 많았지만 문제점도 있었다. 한반도는 어떨까? 지금 한반도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나리오 플래닝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는 어디로 갈 것인가(Quo Vadis)? 이 책에 답이 있다.
- Daniel Lindemann (독일 출신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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