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01년 2월 26일자는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의 한국 부문을 인용 보도하면서 <"한국정부 언론 간접통제"라는 제목을 달았다. 원문의 '간접적 영향력 행사'를 그렇게 왜곡한 것이다. 이건 '조작'이라기보다는 '왜곡'으로 봐줄 수 있겠지만, '잠재적(latent) 위협'을 '최근의 위협'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조작'이다. 또 '조선일보'는 그 보고서가 서두에서 지적한 "대부분의 정치적 발언은 제한받지 않고 있으나, 국가보안법 아래에서 한국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혹은 친북한적이라고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폭넓은 해석은 평화적 이의 제기에 대한 제한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빼먹었다. 이건 '조작적 왜곡'이다.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 온 '조선일보'로선 그 보고서의 국가보안법 관련 내용이 마땅치 않았을 것이다. 이해한다. 그렇다면 아예 그 보고서에 대해 보도하지 말거나 1단 기사로 그런 게 나왔다는 것만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 신문은 그렇게 하질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그것도 왜곡.조작을 일삼아가면서 대서특필해대니, 이걸 가리켜 어찌 정상적인 신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다.

정권 교체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을 낳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부여한 큰 진보였다. 우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거름삼아 정치공학적 요소가 전혀 없는 진정한 선거 혁명을 이뤄야 한다. 진정한 선거 혁명은 우리의 유전자에까지 각인되기 일보 직전인 백년 묵은 냉소주의. 패배주의를 박살내고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우리 모두 기존의 인질극에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주연 신세가 도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재벌 기업이 언론을 관리하는 데는 광고가 큰 무기다. 건수가 터지면 '광고 끊겠다'가 금방 나온다. 한 조간 신문 경제부 기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비판성 기사를 쓰려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이사로부터 '당신이 기사를 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당신네 회사에 주는 광고가 얼마인지 아느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얼마 전 한 유력 일간지의 경제부 데스크는 사장실에 불려 올라가 혼줄이 났다. 사정은 이렇다. 경쟁지 1면에 ㄴ그룹의 광고가 나갔는데 자사 지면에는 실리지 않은 것을 본 이 언론사의 사장이 직접 ㄴ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언론사 사장이 자기 신문에 광고를 주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뭐 섭섭한 게 있냐'고 묻자 ㄴ그룹 회장이 '화끈하게 밀어주는 게 없다'고 그간의 불만을 얘기한 게 화근이 된 것이다.

자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발을 땅에 딛지 않고 하늘에 붕뜬 자세로 한국 정치에 대해 아무리 비난을 퍼부어 봐야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정치만 썩은 것처럼 정치만 두들겨 패는 것도 '국민 사기극'이다. 나는 지식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불신과 냉소와 혐오의 바다에서 빠져 나와 기존의 '정치 죽이기' 게임을 즉각 중단하고 자신에게도 부과된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건 집단적 사기극(詐欺劇)이다. 범국민적 사기극이다. 한국인은 정치가 제일 썩었다고 침을 뱉으면서도 기존 정치판의 문화에 저항하는 정치인은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배척하는 사기극을 천연덕스럽게 저지르고 있다. 차라리 정치가 썩었다는 말이나 하지 말든가.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 지겨운 사기극의 주연 노릇을 계속할 셈인가?

우리는 지금 이대로는 영원히 빠져 나올 수 없는 정치 불신 · 냉소 · 혐오의 함정에 갇혀 있다.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열망도 없다. 그저 욕할 힘만 남아 있는 건지도 모른다. 사기극은 그런 자포자기 상태에서 발생한다. 욕을 할 대상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정치! 그게 바로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한국인은 행여 한국 정치가 크게 달라질까봐 겁을 낸다. 욕을 할 대상이 사라질까봐 겁을 내는 건지도 모른다.

정치가 지금처럼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한 개혁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개혁도 덩달아 시궁창에 처박히게 될 수밖에 없다. 그건 불을 보듯 너무도 뻔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인은 정치를 시궁창에 처박아 넣고서도 개혁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진 않는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100% 전가시킨 다음에 다음 '쇼'를 기다린다.

우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무력함의 학습'이라고 부르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도피의 반사조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무력함의 학습은 실험실에서 동물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던 중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반응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불쾌한 자극을 주면 탈출하도록 훈련된 동물들을 상대로 다시는 그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줄로 꽁꽁 묶었다. 후에 그 동물들을 풀어준 결과, 동물들은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그들에겐 아직 도망칠 힘이 있었으나 더 이상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 동물들은 마치 무력해지기를 학습한 것과 같았다. 그 실험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인간들도 거의 매일 경험하고 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경험을 떠올리며, 지금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스스로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권력 이동'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의 정치는 '여론 정치'다. 가장 강한 권력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여론이다. 군사독재정권은 총칼로 또는 언론이라는 하수인을 통해 여론을 얼마든지 억누르고 관리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그게 불가능하다. 여론은 언론권력의 통제 및 관리하에 놓여 있다. 언론개혁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모든 언론을 하루아침에 다 개혁하기는 매우 어렵다. 언론개혁의 '뇌관' 또는 '파급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개혁적이라고 평가하는 정치인들은 그 점을 귀신같이 꿰뚫어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엔 선명한 개혁성을 표방했을망정 대중의 보신주의 정서에 영합하기 위해 애를 쓴다.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부응하면 박수는 잠시 받지만, 나중엔 튄다고 죽인다. 잠자코 있으면 변절했다고 죽인다.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부정과 불의가 있더라도 상대가 강하면 부딪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공존해 왔습니다. 그 타협이 기득권 구조, 주류 사회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주류 사회는 이미 붕괴하고 있습니다. 부당하더라도 힘있는 주류 권력에 거슬리면 안 된다는 고정 관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담한 사람을 무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옳은 일을 위해 나서겠는가? 많은 욕을 먹은 리처드 닉슨이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말이야 무슨 나쁜 뜻을 갖고 한 말이랴. 가슴에 새겨 둘 만하다. '정치가는 패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무모'와 다른 것은 물론이다. 한마디로 '대담'하라는 뜻이다. 어느 입후보자가 당의 재정 지원도 보장받고 여론조사에서도 당선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는 출마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포기하시오. 당신이야말로 너절한 정치가밖에 될 수 없기 때문이오.''

노무현의 진정성과 용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가 지역감정, 특히 영남 지역감정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어보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은 <신동아> 2001년 1월호와 가진 인터뷰에서 영남의 반DJ 정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가서 시민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여론주도층에 속하는 한 사람이 이래요. '아, 이거 부산의 민심이 너무 안 좋습니다. 대통령한테 가서 좀 잘하라 하이소' 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별 방안은 없이 '그냥 좀 잘하라고 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DJ가) 노벨평화상을 받아도 (영남 사람들은) 심기가 불편한 판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무슨 정책인들 당신들 맘에 들겠소. 딱 한 가지 길이 있기는 있겠지. 김 대통령이 (대통령 직을) 그만두면 기분이 좋겠죠?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라고. 그 사람이 아주 미안해하면서 '듣고 보니 그렇네요' 라고 말해요. 이런 판인데 김 대통령에게 무슨 정책 수단이 있겠어요?

그렇다. 그게 정답이다. DJ의 인사에 좀 문제가 있었다곤 하지만, 그게 2000년 4 · 13 총선에서 부산시민이 노무현을 떨어뜨려야 할 만큼 큰 잘못이었을까? 영남의 지역감정의 실체를 노무현처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나라당 사람들처럼 모든 책임이 DJ에게 있다고 외치는 한 지역감정은 더욱 악화될 뿐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다. 우선 당장 호남인들이 그런 주장에 전혀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양 지역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군사독재정권은 끝났다. 그러나 그 정권을 떠받치던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며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특히 군사독재정권과 적극적으로 유착했던 수구 신문은 자신을 포함한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꾀하는 차원에서 개혁을 좌초시키는 데에 혈안이 돼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바뀐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권력 이동'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의 정치는 '여론 정치'다. 가장 강한 권력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여론이다. 군사독재정권은 총칼로 또는 언론이라는 하수인을 통해 여론을 얼마든지 억누르고 관리할 수 있었다. 오늘날엔 그게 불가능하다. 여론은 언론권력의 통제 및 관리하에 놓여 있다. 언론개혁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각계의 기득권층도 다들 젊은 시절이 있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꿈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독재권력이 우리 사회의 각 부분을 굴복시키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법조계의 원로들은 1971년 사법파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고, 90년대 초반 전교조의 탄압에 앞장 섰던 학교장들은 대개 1961년 교원노조가 탄압받을 때 한발 비켜 서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보수 언론인들은 1975년과 1980년 언론계 대학살의 생존자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그 당시부터 권력의 앞잡이가 된 자들도 있겠지만, 대개는 쫓겨나는 동료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며 살아남은 자들의 부끄러움, 도덕적 책무에 번민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해당 분야에서 권력을 장악하자 그날의 아픔은 죽은 자들,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는 자들에 대한 공격 성향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보수성은 개혁의 기회를 거듭 놓친 축적된 패배의 산물이었다.

“제가 국제적 안목에 대해 말할 기회가 없어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국제적 감각이 대단하다고 별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고와 이성을 갖고 보면 세계사의 흐름이 다 보입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영어 잘한다고, 미국에서 가서 고급 요리 많이 먹었다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255쪽)

“제가 국제적 안목에 대해 말할 기회가 없어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국제적 감각이 대단하다고 별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고와 이성을 갖고 보면 세계사의 흐름이 다 보입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영어 잘한다고, 미국에서 가서 고급 요리 많이 먹었다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255쪽)

한국인은 정치가 제일 썩었다고 침을 뱉으면서 기존 정치판의 문화에 저항하는 정치인은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배척하는 사기극을 천역덕스럽게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정치를 시궁창에 처박아 넣고서도 개혁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진 않는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100% 전가시킨 다음에 다음 '쇼'를 기다린다. 나는 이러한 어이없는 <국민 사기극>을 끝장낼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지식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불신과 냉소와 혐오의 바다에서 빠져 나와 기존의 '정치 죽이기' 게임을 즉각 중단하고 자신에게도 부과된 책임을 이행하는 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br/><br/>* 노무현은 한국 정치판의 희생양인가!<br/><br/>- 한국에는 이상한 신화가 떠돈다. 일반 서민은 물론 지식인, 언론, 심지어는 재벌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이라면 한국 사회를 비판한다. 모두들 개혁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한국 사회는 바뀌지 않는 것이다. <br/><br/>- 과연 한국 사회는 개혁을 원하는 걸까? 대다수 국민들은 막연하게나마 개혁을 원한다. 지식인, 언론, 시민단체는 이런 정서를 등에 업고 정부와 정치인들을 욕한다. 그러나 모두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인은 정말 개혁을 원하는 걸까?<br/><br/><br/>* '인질'로 잡힌 한국인은 개혁을 원치 않는다<br/><br/>- 개혁의 발목을 잡는 건 수구 기득권 세력만이 아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들의 지배 체제하에서 대중의 의식과 관행은 길들여졌다. 대중의 마음은 하늘을 날 망정 그들의 몸은 기득권 세력이 구축해 놓은 기성 질서에 볼모로 잡혀 있다. 이건 일종의 인질 극이다.<br/><br/>- 우리는 입으로 '변화'를 말하면서도 어느 조직이건 지도자는 기성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다. '돈 선거'를 욕하던 사람들도 막상 깨끗한 정치인을 대할 때는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한다. 심지어는 "나 같이 선량한 사람은 너를 지지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대통령감'이 될 수 없어"라는 묘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 중심에 노무현이 있다. 그는 늘 대중적 지지도에서 선두권을 달린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지지하기에 너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br/><br/>- 총론에서 개혁, 각론에선 이기주의. 지금 한국인은 바깥을 향해선 개혁을 외치지만 막상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조직이 개혁의 대상이 될 때는 이기주의자가 된다. '내부 고발자'도 다른 조직원일 때는 '양심선언자'가 되지만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일 때는 '배신자'가 된다. 정치판을 욕하면서도 막상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나라 일꾼'이 아니라 '동네 일꾼'을 뽑는다.<br/><br/>- 노무현은 불안한 사람? 언론은 386출신 초선의원들에게 '튈 것'을 요구한다. 기존 정치판에 순응하지 말고 당 보스에게도 소신껏 행동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을 노무현이 하면 '돌출행동'이라 비판한다. 왜 언론과 한국 대중은 이중잣대를 갖는가? <br/><br/>- 망국병이라는 '지역감정'. 모두들 지역감정을 망국병이라 부르지만 지역감정에 몸을 던져 도전하는 정치인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는 지역감정의 희생자이자 정치판의 패배자가 될 뿐이다. 노무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 사회는 선거철만 지나면 지역감정을 부추긴 정치인에 대해서도 잊는다. 결국 일단 승리하면 되는 사회다.<br/><br/>- 한국은 학력차별을 진정 극복하고자 하는가. 모두들 교육문제로 고통 당하며 유독 학력차별이 심한 한국 사회를 꼬집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의 명백한 '학력차별적인 발언'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다수 언론이 그의 입지전적인 경력을 장점보다는 정치적 결점으로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br/><br/>- 정치인에게 거대 언론과의 원만한 관계는 생명과도 같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이러한 언론에 굴종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런데 국민들의 언론개혁에 대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거대 언론권력에 맞서 소신을 펼친 노무현에 대해서 기회주의자의 발언이라 비판한다. 그러나 노무현은 91년 명백한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에 대항해 정치적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 일관된 소신을 지켜왔다. 과연 누가 기회주의자들인가? <br/><br/>- 정치인은 지식인처럼, 지식인은 정치인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 우리 사회는 정치인을 지식인처럼 행동하라며 정치권을 나무란다. 반면, 소신대로 행동하는 지식인에 대해선 세상 물정 모르는 고지식한 사람이라며 정치인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 은 '국민 사기극'이다. 한국인이 정말 원하는 리더십은 시늉만 내는 '처세술'인가? 그러나 리더십은 결코 테크닉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면서도 기성 정치인에게는 처세술에 뛰어난, 노회한 정치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이런 자를 '지도자감'이라 추켜세운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