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판 2010. 2. 28. 제12판 2009. 2. 20.
제11판 2008. 3. 20. 제10판 2007. 2. 10.
제9판 2006. 2. 20. 제8판 2005. 2. 20.
제7판 2004. 3. 5. 제6판 2003. 3. 15.
5정판 2002. 3. 25. 초판 1998. 8. 31.

법이론(Dogma)은 실정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정법이 변화하게 되면 법이론(Dogma)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상재한 제13판은 제12판이 나온 이후에 변동된 법령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과 판례를 추가하여 우리 나라 현행 실정법을 바탕으로 행정법의 체계적 법이론을 구축하려고 한 저자의 결과물이다. 이 결과물은 저자가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행정법의 체계적 전개를 기본 모토로 하여 1963년 8월 석사학위청구논문으로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와 기본적 인권”을 제출하고 1964년 8월 법제월보에 “훈령과 기본권”이라는 첫 글을 발표한 이래 그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 집필하여 온 저작물의 요약본이기도 하다. 제13판에도 부분적으로 보완한 것이 적지 않지만 저자의 견해가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저자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론가나 실무가의 논문 중에서 앞으로 논의점이 될 만한 주장이나 견해들을 가능한 한 이 책의 주에 요약하여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려고 노력하였다. 제13판의 법령은 2010년 1월 25일을 기준으로 하였고, 판례는 2009년도에 간행된 판례공보, 각급 법원 판결공보 및 헌법재판소공보를 기준으로 하였다.

저자로서는 최선을 다하였지만 미진한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리라 짐작된다. 부족한 부분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완하여 나갈 생각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지적을 부탁드린다.

이 제13판의 출간에도 崔光律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하여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대법원장 비서실장인 安哲相 부장판사, 법제처 申相煥 심의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李桂洙 교수, 張校湜 교수, 저자의 조교였던 金成洙 박사의 도움이 컸다. 또한 이 판에도 편집과 교정은 박영사 편집부 羅敬善 과장이 맡았다. 이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2010년 2월
寓居에서
著 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