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으로 인한 문제는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은 자신이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판매하는 측은 고객의 이러한 면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정부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규제나 지도를 통해 시장이 기능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 p.24, 「시장은 스스로 작동하지 않는다」중에서
연방정부 재무부 관리인 피터 피셔는 “연방정부는 사실상 초거대 보험사나 다름없고, 방위산업은 부업에 불과하다.”고 말했을 정도로 연방 정책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 p.35, 「거대 비즈니스와 강력한 정책 개입」중에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지난가을에 여러분의 고용주가 왜 당신의 건강보험 내용을 바꾸도록 했는지, 또 건강보험사는 왜 여러분이 헬스클럽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면 여러분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다. 보험사가 이런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선택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성을 그들 나름대로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 p.39~40, 「상점에는 무엇이 있나?」중에서
로이드는 1930년대 미녀 아이돌 스타였던 베티 그래이블과 그녀가 다리를 다칠 경우에 대비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1970년대에는 유명 록밴드 ‘키스’의 리더인 진 시몬스의 유별나게 긴 혀가 손상될 경우에 최대 1백만 달러를 보상해 주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가수 톰 존스와는 그의 매력 포인트처럼 여겨졌던 가슴의 털이 손상될 때 최대 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보험 계약을 맺기도 했다.
--- p.116, 「좋은 정보가 보험시장을 구한다」중에서
역선택으로 인한 시장의 교란을 다루어야 할 연방대법원의 재판에서 난데없이 브로콜리 논쟁이 벌어졌다. 지독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즉 정부가 모든 미국인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다면, 모든 미국인에게 브로콜리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해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반문한 것이다.
--- p.191, 「브로콜리를 강제로 구입하라?」중에서
1916년 노동운동 지도자들과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당시로는 매우 진보적인 조직이었던 미국노동입법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 Legislation)는 짧은 성명문을 통해 모든 주 정부들이 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의무적인 건강보험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들은 이 성명서를 통해 모든 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만 젊은이들과 건강한 사람들도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p.195, 「강제 가입을 통한 역선택 방지」중에서
보험 가입 의무화가 보험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역선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은 풀기 어려운 문제를 뒤로 미뤄놓은 것과 마찬가지고, 선택의 문제는 의무 가입 범위 바깥에 있는 나머지 보험시장으로 고스란히 이동하게 될 뿐이다.
--- p.208, 「보험의 적용 범위가 너무 작으면…」중에서
가장 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들의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보조금이 건강한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하게 유도하는 ‘미끼’로 작용하고, 결국 보험금 지급액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 p.217, 「보조금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보조금 지급하기」중에서
유전적으로 아무런 흠결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의 보험료까지 적게 내도 된다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게 보이지 않는가? 유전적인 불행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건강보험료마저 월등히 많이 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 p.234~235, 「‘23앤드미’에서 일어난 일」중에서
그는 교도관의 허리에 달린 열쇠들과 여러 가지 목재와 금속재 도구의 복잡한 모양을 모두 외우기도 했고, 치약 튜브를 이용해서 초보적인 무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가 이러한 악마의 재능을 총동원해 탈옥을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1984년에 조용히 교도소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원래 4년 형을 선고받고 투옥된 그는 13번의 탈옥 시도를 포함한 수백여 건의 교도소 규칙 위반으로 형기가 계속 늘어나 수십 년의 세월을 감방에서 보내야 했다.
--- p.259~260, 「기업이 마지막에 취하는 조치」중에서
정부는 어떤 규칙을 내놓고, 대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본 후, 그 반응을 근거로 규칙을 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정부가 지금도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는 완벽한 규칙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가 고령의 미국인들을 위한 최선의 보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골몰하던 1960년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 p.283, 「하이테크 두더지 잡기 게임」중에서
우리 연구진은 보험시장이 스스로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싶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모든 것은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따위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 정부가 개입하여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크게 오를 것이고, 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줄 수밖에 없으며 심하면 아무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 p.284, 「하이테크 두더지 잡기 게임」중에서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는 대신 신용 한도를 제한한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 온 신고전주의 시장의 작동 방식과는 다른 움직임이었다. 은행의 대응은 그들이 활동하는 시장이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다. 이자율을 높이면 시장에 신용도가 높지 않은 고객들이 유입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비용, 즉 이자를 높이지 않고 다른 방법을 택함으로써 대출자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 p.306~307, 「도박판」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