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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회 법률안 심사절차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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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회 법률안 심사절차 (개정판)

[ PDF ]
최웅선 | e퍼플 | 2024년 03월 29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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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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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 979113901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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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최웅선(崔雄善) (account8@nate.com, https://brunch.co.kr/@account8), 재활학 박사, 사회복지사
저자는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근무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한 ‘제20대 국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근거법 개정 심사 사례’에 대하여 저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입법지원 실무책임자로서 2016년 8월부터 대표발의 의원실 및 정부(법률안 소관부처)와 협력하여 법률안 성안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2018년 6월 법률공포까지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2021년 4월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정보제공 관점에서 정리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등재학술지인 『입법과 정책』에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 분석 -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외에도 “장애인식개선교육제도의 법률 제·개정 경과 및 법적개선방안”(한국사회법연구, 2018.4.),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 개선방안”(입법과정책, 2021.8.),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소고”(입법과정책, 2021.12.), “대통령실 국민제안 활성화 방안”(한국비교정부학보, 2023.9.) 등 입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로 입법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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