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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구글에 돈을 벌어주기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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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구글에 돈을 벌어주기만 할까

: 옛날 경제학이 인공지능에서 찾아낸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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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1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144쪽 | 128*188*20mm
ISBN13 9791195734139
ISBN10 119573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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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이런 저런 논의가 있었지만, 혁신적인 지식정보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이제는 평범한 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저 당연하게 지식정보 기업들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그래서 질문이 필요하다. 왜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가난이 늘어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도대체 지식정보 기업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일까?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관계가 있다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인 해법이 아니라 경제학적 해법으로 말이다. --- pp.21-22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지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자본주의가 막 시작되던 시기, 그러니까 아직 지대만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유일한 수입 항목이었던 시기의 옛날 경제학자들은 지대를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지대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대한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곧 끝나고, 기계와 공장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며, 대부분의 농민도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중심이 되면, 지주와 지대가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질 것이고,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까지 예측했다. 사라질 것을 연구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임대료의 문제처럼, 피부에 직접 와닿는 지대의 문제가 만만치 않다. 심지어 현대 주류경제학은 공급이 희소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지대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끝냈다. 정의를 내리고 보니 지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확 늘어나버렸다.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데 현대 주류경제학의 대답은 아직 없다. 피하고 있는 것일 수도, 관심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요즘 경제학의 대답은 없다는 점이다. --- pp.60-61

이런 특징들을 가진 상품을 ‘정보재’라고 부른다. 누가 어떻게 참여해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 그런 과정이 있었던 지식과 정보로부터 나온 상품. 그래서 전에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었던 것. 운 때가 맞아야 대박을 낼 수 있지만, 생산력 향상에는 큰 도움을 주는 상품. 추가로 하나 더 생산하는 데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싼 가격을 붙여도 커다란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 지식정보 기업들이 팔고 있는 상품의 특성이며, 정보재의 특성이다. 그리고 정보재는 차액지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pp.89-90쪽

정보재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창의적이고, 첨단 기술을 익힌,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소수의 사람들이 정보재를 상품을 만들어 큰 돈을 버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앞서 옛날 경제학으로 살펴본 바로는 애매한 측면이 많다. 정보재, 인지 자본주의, 인지지대. 기존의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정규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눈앞에 있다. 과거 땅을 잃은 농민들, 대자본에 밀린 소자본가들이 받았을 고통을, 이제 우리가 다시 받게 될지 모른다. 으레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에는 고통이 동반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다. 그렇다면 인지지대라는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정보재와 자본주의의 변화에 대해 몰랐고, 정보재를 그저 혁신적인 상품에 대한 보상이라고 퉁쳐서 정보재 기업들이 가져갔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pp.123-124

복지제도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그리고 노동시장에 더 좋은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목표가 있다. 물론 이 부분에도 동의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지만, 기본적인 공감대는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그냥 돈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나라에서 공짜로 돈이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인가?’라는 질문은 강력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그럴듯한 대답은 아직 없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강력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왔다. 기본소득을 위한 세금을 추가로 걷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누어줘도 되는 이유 말이다.
정보재는 (기여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이 모두 함께 만든 것이다. 그리고 정보재의 인지지대로서의 특징은 커다란 수입을 가져왔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수입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었다. 그렇다면 새롭게 정의할 것들은 새롭게 정의하고, 새롭게 생겨난 수입은 새로운 방법으로 나누어야 한다. 정보재가 만든 인지지대를 기본소득의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다.
---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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