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정책 중에는 당장에는 인기가 없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밀어붙여야 하는 것들도 많다. 당장 힘들고 귀찮으니까 이런 것들은 미루거나 피하고 단기적으로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만 동원한다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은 날로 쇠진해지지 않을 수 없다.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여론에 모든 것을 돌리려는 발상도 인기영합주의로 일컬어지는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이라크 파병 같은 문제를 여론조사에 붙이면 항상 반대쪽이 압도적이게 마련이다.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고, 잘못하면 국제적 비난의 대상도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세무공무원들의 비리 유형을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대개 비슷하다. 정식으로 거둬야 할 세금을 눈감아주거나 적게 거두고는 뇌물을 받는 것이다. 강남의 수많은 졸부들이 세금 몇 푼 내지 않은 채 떵떵거리면서 골프장이며 룸살롱을 활보하며 사는 것은 캐고 보면 일부 세무공무원들의 잘못도 많다. 엄청난 재산이 세금 없이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지거나 빼돌려지는 것도 일부 세무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이 많다. 이들이 세금만 제대로 거두었어도 그런 부(富)가 형성되거나 유지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아직도 이 모양인 것은 특히 일부 세무공무원들의 이 같은 직무 유기가 적잖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필자는 본다.

“재벌 총수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청와대에서 기업인들은 비서나 수행원을 가급적 동반하지 말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비서도 없이 혼자서 모든 행사를 따라다니다 보니 회장님들에 대한 대접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생 해보지 않은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각 그룹마다 사람을 동원해 '우리 회장님 잘 부탁한다'고 했으나 청와대 수행인사도 적었고, 모두들 자기 일이 바쁘니 세심하게 신경 써줄 수 있나요. 거구의 정몽구 회장은 승합차 따라다니면서 타느라 엄청 고생했지요. 땀을 뻘뻘 흘리며 비좁은 문을 겨우 비벼 들어가면 봉고차 내부와 의자까지 좁아 지나가기도 앉기도 무척 불편했지요. 9?11 테러 기념지에선 대통령이 도착할 때까지 모두들 땀을 뻘뻘 흘리며 장시간 대기했습니다. 대통령 내외만 리무진이고 나머지 수행원은 모두 승합차여서 자기가 타야 할 승합차를 놓치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행사가 끝나면 자기 승합차 찾느라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총수님들, 생각 한 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