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저축성 보험이 주목받곤 하는데, 정말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2016년 4월 기준 예금 금리가 연 1.5% 내외에 그치는 반면 저축성 보험은 연 3% 이상의 상대적인 고금리를 주고 있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비를 떼고 나면 이런 고금리가 무색해진다. 사업비는 그 비중이 상당하다. 생명보험협회 사업비 공시를 보면 155개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는 납입 보험료의 5~19% 수준에 이른다.
대부분의 경우 저축성 보험은 사업비 때문에 아무리 높은 이자율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원금 회수를 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보험을 판매해 돈 버는 보험사들은 오로지 높은 금리만 강조한다. 여기에 은행들도 보험 판매를 대리하면서 예·적금보다 저축성 보험을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소비자다. 속은 채로 가입했다가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때가 돼서야 사업비의 존재를 알게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2장_ 혼돈의 재테크/pp.64-6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더 높은 배우자 쪽에 무조건 공제항목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약간 더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항목을 몰아준 결과, 배우자 과표소득은 4,600만 원을 밑돌아 적용세율이 15%로 떨어진 반면, 내 과표소득은 4,600만 원을 넘어 24%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 이때 일부 소득공제항목을 내게 돌리면, 세금감면액을 해당 항목의 15%에서 24%로 늘릴 수 있다. 2장_ 혼돈의 재테크/pp.102-103

불균형적인 자가비용과 전세비용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 어떻게
바로 고가 전세세입자에게 주택소유자에 준하는 재산세를 물리는 것이다. 주택소유자는 수십, 수백만 원의 재산세를 매년 내는데, 10억 원이 넘는 초고가전세를 사는 사람의 연간 세 부담은 주민세 5,000원에 불과하다. 고가 전세세입자에게 재산세를 매기면, 전세거주비용과 자가거주비용 간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여기서 생기는 재원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에 쓸 수 있다. 2장_ 혼돈의 재테크/pp.133-134

40대 고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일자리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마지막 징후이기 때문이다. 2012년 하반기 40대 취업자가 석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적이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존 50대 간부급 위주로 이뤄졌던 기업 구조조정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40대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40대 취업자 감소는 경제위기 때나 나타나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연령별 취업자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40대 취업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2010년 2월’과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2년이 ‘유이’했다. 그리고 2015년 그 현상이 재현됐다. 2015년 40대 취업자 수가 666만 8,000명으로, 2014년(668만 2,000명)보다 1만 4,000명 감소한 것. 2015년에는 세계경제에 큰 변수가 없었는데도 40대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4장_ 일자리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p.179

OECD는 2011년 미국 미시간대학 세계가치조사팀의 1981년부터 2008년까지 5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2개 회원국의 행복지수를 산출한 바 있다. 일·삶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신뢰, 정치적 안정, 포용성, 환경, 소득 등 10개 변수를 종합해 산출한 것인데, 한국인 10점 만점에 6점대 초반에 머무르면서 3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거의 꼴찌수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소득순위가 OECD국가 중 22위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것이다.
당시 OECD는 소득격차가 커 구성원 사이에 박탈감이 형성돼 있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경쟁압력이 지나치게 높은 나라들의 삶의 질이 낮다고 밝혔다. 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은 또 집단 간 포용력 같은 신뢰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OECD는 “한국은 체코, 에스토니아 등과 함께 사회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매우 낮은 군에 속해 있다”며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좀 더 탄탄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장_ 식어버린 한국경제/pp.244-245

담합은 재벌기업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 쉽게 합의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기업이 낮은 가격에 제품을 내놓으면 골칫거리가 될 수 있으므로, 가격합의를 유도해 가격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재벌기업이 많은 것이다. 이런 재벌기업이 자진신고제도를 악이용해 본인만 과징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늘자 리니언시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6개 보험사의 담합에서도 담합을 주도한 뒤 1순위로 신고한 대기업 A생명은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여기에 담합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기업이 과징금을 면제받는 것도 문제다. 6장_ 투장하는 시장경제/pp.278-279

조세전문가들이 금융과세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비과세혜택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상장주식 매매차익, 주식형 펀드가 대표적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로 처리되는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 그리스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주식을 사고팔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것(다만 기업의 대주주는 해당 기업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 주식형 펀드 역시 주식매매차익에서 발생하는 수
익은 비과세로 처리된다.
그간 정부가 이런 과세체계를 유지해온 것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였다. 주식거래를 활성화해 자본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에게 비과세혜택을 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지나치게 오래 유지되면서 자본시장은 기형적으로 발달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이 대표적이다. 2012년 우리나라 파생상품 거래량은 38억 1,900만 건(계약기준)으로 세계 전체 거래량의 27%를 차지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금융선진화에 성공한 것이 아니다. 각종 비과세혜택에 힘입어 금융시장이 투기판으로 전락한 탓이다. 7장_ 분배냐 포퓰리즘이냐/pp.330-332

모르면 손해? 모르면 당해!<br/>사회인이라면 경제 공부는 생존 필수!<br/><br/>30여 년의 직장생활을 앞두고 정년퇴직을 앞둔 A씨. 노후대비가 잘 되어 있는 이에게는 은퇴가 축복이겠지만, 아직 대학생 자녀가 둘이나 남아 있는 A씨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던 차에 직장에서 정년 이후 연봉을 조금씩 삭감하되 근무기간을 이어갈 수 있는 이른바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되었고, A씨는 다행히 그 수혜자가 됐다.<br/>그러고 나서 몇 년 후, 마침내 진짜 은퇴를 결심하고 사표를 낸 A씨는 퇴직금 액수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퇴직금 액수가 예상치에 한참 못 미쳤던 것. 알고 보니 퇴직연금이 화근이었다.<br/>퇴직연금 중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한 달 치 월급을 보내주면, 그것을 근로자 스스로 책임지고 운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A씨는 정년퇴직 때까지는 DB형으로 운용했더라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이후부터는 DC형으로 운용했어야 했다.<br/>만약 A씨가 DB형과 DC형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연말정산에서 연봉이 더 높은 배우자 쪽으로 혜택을 몰았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사람, 은행직원 말만 믿고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이후에 금리가 올라 더 큰 이자를 물어낸 사람, 멋모르고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이월된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해 고액의 연체이자를 낸 사람 등 경제를 잘 몰라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br/>흔히 경제는 어렵고 재미없는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경제와 무관치 않다. 그런데도 경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br/>문제는 경제를 잘 모르는 것이 단지 불편을 초래하는 정도에 그친다거나, 약간 손해를 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경제를 모르면 당한다. 이것이 지금의 냉정한 현실이다. 너도 나도 가릴 것 없이 지금 당장 경제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br/><br/><br/>재테크 기본기부터 경제지표 읽는 법까지<br/>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지식<br/><br/>시중에는 이미 경제서가 차고 넘친다. 하지만 《난생 처음 경제 공부》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br/>먼저 이 책은 각 꼭지 서두에 ‘교과서 경제원리’와 ‘실제 경제현실’을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정리해 대비시켜준다. <br/><br/>ㆍ교과서 경제원리 : 기업은 생산비를 반영해 가격을 결정한다.<br/>ㆍ실제 경제현실: 생산비가 내려갈 때는 기업이 이를 이윤으로 흡수해 소비자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br/><br/>ㆍ교과서 경제원리: 재산이 많을수록 재산세를 많이 낸다.<br/>ㆍ실제 경제현실: 임대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br/><br/>ㆍ교과서 경제원리: 기업은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아 투자활동을 한다.<br/>ㆍ실제 경제현실: 돈이 남아돌아도 투자하지 않고 저축의 주체로 변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br/><br/>경제는 과학기술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경제이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장치로,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부를 두루 취재해온 13년 차 경제전문기자가 아니면 캐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br/>낡은 경제이론 대신 실제 현실을 움직이는 경제원리에 집중하자는 취지답게, 이 책에 담긴 경제상식들은 지금 바로 우리의 생활을 좌우하는 것들이다. 최신 지식을 담은 만큼 LTV, DTI, 핀테크 등 들어보긴 했지만 그 뜻은 잘 모르는 용어들, 테이퍼링, 기한이익, 일몰 등 난생 처음 보는 생경한 용어들도 많이 등장하는 편이어서, 용어설명은 따로 박스를 만들어 친절하게 덧붙였다. <br/>또한 책 내용은 금융, 부동산, 보험 등 재테크 기본정보를 비롯해 연봉과 세금 문제 등 우리 생활과 맞닿아 있는 것부터 경제성장과 복지ㆍ포퓰리즘 이슈 등 다소 거시적인 것까지 방대한 분야를 총망라한다. 몇 번의 정권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경제/사회 문제가 더는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닌 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이야기란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이 책 한 권만 보아도,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물론 경제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구성했다.<br/>이런 맥락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경제상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이면에 가려진 실체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흥미롭게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다. 금융에 대해 설명하면서 은행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며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유가가 내려가도 왜 석유 관련제품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것인지, 우리나라 실업률이 OECD 국가 가운데 무척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실질실업자가 이토록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불러오는 각종 경제 난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숨겨진 꼼수와 진실을 날카롭게 파헤친다.<br/><br/>경제기사를 읽을 때면 외계어를 보는 듯해 현기증 나는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직장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 돈 좀 굴려보고 싶은 재테크 왕초보, 입사시험을 앞둔 취업준비생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