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 대상인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외형상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으로 이뤄져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시간상 요건으로 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그 외형을 갖춰야 한다. (중략) 이에 법원은 그 기준에 대해서 사회 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는 없다 해도 건물의 규모와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척돼 있으면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 pp. 26~27

건물 소유자는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위해서 토지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발생할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더욱 절실하다. 비유하자면 ‘불안한 발밑’ 때문인데, 그것은 타인의 토지를 밟고 앉아 있는 건물의 존립이 토지 소유자의 결정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즉, 건물을 부수라고 하면 부술 수밖에 없는 을의 처지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 p. 68

아버지의 토지 위에 아들이 집을 지은 경우인데 직관적으로 보면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중략)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법률상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있으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아들의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pp. 82~83

첨부서류는 토지대장을 제출한다. 토지대장이 필요한 이유는 토지대장 끝 부분에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소가를 계산할 때 필요하다. 청구취지에는 별지라는 문구가 많이 등장한다. (중략) 별지는 부동산 소재지와 면적, 철거대상의 지정에 관한 것이다.
--- p. 110

답사를 통해서 파악해볼 것은 ① 누가 사는지, ② 살고 있는 사람의 능력은 어떤지, ③ 살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주변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④ 노인이 산다면 자식은 있는지, ⑤ 자식이 있다면 명절 때 자주 오는지, ⑥ 자주 오는 자식이 능력이 있는지 등이다.
--- p. 202

농취증의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한다. 취득자의 구분에 있어서, 낙찰받은 농지의 면적이 1,000㎡ 이하일 경우에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때는 그 목적으로의 취득이 불가하므로 신규영농 등 다른 구분을 택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1,000㎡ 이상일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도 작성해야 한다.
--- p. 272

그런데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는 예방 차원에서 가처분을 했지만, 오히려 그 가처분이 공격적인 역할을 해서 상대방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다. 가처분은 처분이나 담보설정 등을 금지한다. 금지당한 상대방은 가처분 때문에 필요한 돈을 마음대로 빌리지 못하고 지분을 누군가에게 이전하고 싶어도 가처분을 풀기 전에는 이전할 수가 없다. 상대방은 숨통이 막혀 답답함을 느낀다. 가처분의 부가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b>부자가 되고 싶다면 <br/>당장 법원으로 달려가서 입찰하자! <br/></b><br/>법원 경매는 크게 보면 낙찰과 수익, 이 두 가지가 전부다. 낙찰받는 법만 알고 수익을 내는 법만 알면 더 이상 배우거나 익힐 것은 없다. 낙찰을 받으려면 입찰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만 알면 되고, 낙찰받은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물론 어떻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조사는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장으로 달려가 조사해서 파악해야 하고, 유사한 사건에서 어떻게 낙찰받고 수익을 올렸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응용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물건은 권리분석이나 입지분석 등 다양하고 머리 아픈 분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수익을 주는 물건이 좋은 물건이다. 부딪히다 보면 해법이 생기고 그 해결 속에 수익이 발생한다. 법원 경매, 그 중에서도 법정지상권·지분 등 특수물건이라 일컬어지는 물건들은 꽤나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법정지상권, 즉 토지 사용권을 얻지 못해 불이익을 볼 사람이 있다면 입찰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되팔아 수익을 얻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물건을 발견할 능력을 갖춘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는 물건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이 책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