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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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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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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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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년 01월 15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76쪽 | 824g | 145*210*35mm
ISBN13 9788934969679
ISBN10 893496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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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 : NEAR재단
NEAR재단(North East Asia Research)은 부상하는 동아시아 축의 시대에 한국의 미래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독립 싱크탱크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도모하여 급변하는 동북아 지형 속에서 경제 발전과 국제정치,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확고한 위치 선점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07년 출범 이후 동북아시아에 관한 핵심적 이슈들을 적시에 부각시키며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왔고, 특히 한중관계의 긴밀화와 한일관계 교착 상태의 타개에도 노력해왔다.
주요 저서로 《미ㆍ중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외교ㆍ안보》, 《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 《신삼국지, 중국화 파고 속의 한국》, 《기로에 선 북중관계》, 《한국의 외교안보 퍼즐》, 《한국경제, 벽을 넘어서》 등이 있다.

지은이

가와이 마사히로(도쿄대학교 교수)
기무라 간(고베대학교 교수)
기미야 다다시(도쿄대학교 교수)
김도형(동서대학교 교수)
김상준(연세대학교 교수)
김정식(연세대학교 교수)
김흥규(아주대학교 교수)
박승록(한성대학교 교수)
신각수(전 주일대사)
신정화(동서대학교 교수)
아리미쓰 겐(전후보상네트워크 대표)
오구라 기조(교토대학교 교수)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이승주(중앙대학교 교수)
이종원(와세다대학교 교수)
장달중(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덕구(NEAR재단 이사장)
정재정(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양현(국립외교원 교수)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최운도(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도고 가즈히코(교토산업대학교 교수)
하코다 데쓰야(〈아사히신문〉 논설위원)
현대송(국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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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일 갈등의 전모를 압축한 축소판이자 한일 관계를 주제로 격론을 통해 정리한 해부서다. 특히 전문 학자들의 머리와 가슴에 남아 농축된 바람직한 선택의 길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서로 마음에 담고 있던 이웃 국가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정리한 귀중한 결론을 담은 이 책은 한일 양국 지식인들이 학문적 양심과 전문적 견해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종합 정리한 한일 관계 총서인 것이다. 이 책은 세계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한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역학 구도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한일 관계의 새로운 갈등 양상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이 지역과 국가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지와 그 해소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 p. 4~5

지금까지의 여러 변화 가운데 일본이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근대화에 앞선 일본이 그동안 누려온 우월적 지위가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근대화를 먼저 이룬 일본은 수직적 서열관에 기초해 한국과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유지해왔다. 일본은 선진국이고 한국과 중국은 후진국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우월 의식은 한일 관계에서 어느 정도 양보와 관용의 여유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더 이상 수직적 한일 관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과거사 동결’ 위에서 형성된 반공의 유착 관계를 청산하고 진정한 ‘과거사 반성’ 위에서 과거를 뛰어넘는 한일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 p. 29~30

미국은 2013년 초까지만 해도 일본의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일본을 계속 무시하면서 최근에는 한국이 너무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의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 한일 관계를 망치고 있으며, 한국이 한미일 전략 협력을 방해하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일 관계 악화는 현재 아시아와 관련해 미국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한일 간 갈등 증대를 한미일 모두에 손해가 되는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미국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해 실제로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한국이 이런 비현실적 이슈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현실적 차원에서 한일 관계 악화는 연방 예산 삭감 이후 아시아에서 우방 및 동맹국들과 협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미국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p. 75~76

일본과 북한은 지난 2014년 5월 28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양국 간 최대 현안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그간의 적대적 관계를 개선할 것에 합의했다. 이른바 ‘5?28 북일 합의’다. 이 합의를 근거로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일본인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취해온 대북 제재의 일부를 해소했다. 차츰 개선되고 있는 북일 관계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일본과 북한은 그동안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변화하고 있는 북일 관계가 한일 및 남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더 나아가 중국의 부상으로 요동치고 있는 동북아시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 p. 123~124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산업 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한중일 3국 간 분업 체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 발전은 싸구려 상품의 생산과 수출이라는 일반 인식과 달리 한국과 일본으로 기계류 등 자본재 수출을 크게 늘림으로써 글로벌 밸류 체인(GVC: Global Value Chain)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의 일본산 자본재에 대한 의존도는 일본의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점차 감소하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중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영향력 증대, 한국의 일본 의존도 감소, 일본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영향력 감소라는 커다란 변화가 분업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p. 282~283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아베 내각과 몇 번 역사 인식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식에서 일본과 한국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이 말을 들은 많은 일본인의 마음에 일종의 피로감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다.
2014년에는 특히 위안부 문제가 여러 형태로 제기되었다. 게다가 2013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각의에서 결정했을 때도 한국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자 2014년 4월 헤이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재해 한 차례 회담을 했지만, 그 외에 아직 두 정상이 만나서 대화한 적은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정치 문제는 여섯 가지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신뢰 결여, 위안부 문제, 강제 노동 소송, 독도, 야스쿠니 참배, 일본국 헌법 9조의 집단적 자위권이 그것이다.
--- p.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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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인접한 일본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모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견하기 힘들다. 이 책은 한일 양국 지성인들의 눈을 통해 한일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북 정책과 한미일의 관계,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상 등 양국의 진짜 본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동북아의 평화와 통합으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이어령 (제1대 문화부 장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70년, 국교를 체결한 지는 반세기가 흘렀다. 그럼에도 지금 한일 양국의 관계는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한 것일까? 떨어질 수 없는 이웃으로서 이 거대한 미로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렇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 양국의 가장 신뢰할 만한 지식인들이 집필한 이 책의 탄생 자체가 새로운 한일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지적 공동 작업을 이렇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와카미야 요시부미 (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전 〈아사히신문〉 주필)

패전 70주년을 맞는 일본과 해방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한국,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현 시점은 서로가 역사 인식을 재정리해야 할 고비임이 틀림없다. 그 과제의 엄청난 무게에 눌려 지성과 감정의 마비 상태로 빠져들며 정치의 무책임한 흐름에 미래를 방치할 위기에서, 용감한 한일 학자들이 솔직한 대화와 격론을 거쳐 두 나라 국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의 성격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작업에 크게 공헌했다.
- 이홍구 (제28대 국무총리)

한일관계가 최악이다. 정부 간의 지루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고, 국민 간 갈등은 깊어만 간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둔 지금 무엇인가 해법이 필요하다. 이 책은 우리시대 최고의 한일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필한 한일갈등 해법서로서, 한일관계 정상화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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