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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상상력
헌법의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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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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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2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452g | 145*220*30mm
ISBN13 9791160940121
ISBN10 11609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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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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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
미국 헌법이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연방공화국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는 광범위했으며, 노예제도 자체와 나아가서 흑인의 정치적 권리까지 헌법의 마디마디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노예제는 남북전쟁이라는 위기를 조성했으며, 링컨에 의해서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여러 후유증을 남겼으며, 1960년대 인권운동으로 이어졌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 p.36

절망 속에서 핀 꽃, 제헌헌법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합니다. 제헌국회의 가장 시급한 임무는 이름에 드러난 것처럼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제헌국회는 임시준칙에 따라서 헌법기초위원 10인을 선출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의석수를 고려하기보다는 지역별로 훌륭한 인물들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결국 남한8도와 제주도, 서울시를 대표하는 10인을 선발했습니다. (중략) 헌법 초안은 유진오가 맡았고 국회에서는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수차례 독회 과정을 거쳐 그것을 수정·확정합니다. --- p.54~55

헌법은 율령이 아니다
헌법은 율령이 아닙니다. 황제라는 절대 권력자가 신민들을 통치하기 위해 형벌과 각종 굴종의 예법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 그리고 국가공동체 전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헌법을 고쳐야 한다면 기본권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권리를 신장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 p.112

내면화된 정치제도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대통령중심제·대통령직선제·단원제 국회’라는 제도는 5·16군사쿠데타 이후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신·전두환·87년 민주화’라는 크나큰 굴곡을 지나오면서 확립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군사쿠데타를 미화하거나 혹은 군인들이 만든 제도였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규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박정희로부터 시작된 장기독재와 그 권력의 작동방식이 우리 사회에 충분히 내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 p.203~204

위험한 전통: 비상조치와 경제조항
5·16군사쿠데타가 개헌으로 이어지면서 헌법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개편되고 조정될 수 있다는 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5·16 이후 쿠데타세력은 소위 ‘혁명완수’를 위해 6월 6일에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공포합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입법·행정·사법 3권을 통합하며 (중략) 자신들이 원하는 권력구조를 구축한 뒤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합리화합니다. 바로 이 방식이 유신과 전두환 집권기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 p.215~216

모든 것이 불법인 헌법 개정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 공포. 이 모든 과정에서 법은 거세당합니다. 박정희 본인이 “정상적 방법이 아닌 비상조치로써 체제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불법성을 인정했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회를 해산시킵니다. 역시 아무런 근거 없이 비상국무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비상국무회의가 개헌의 과정을 주도합니다. 국민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 p.253

불완전한 가능성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헌법의 경제조항은 물론 사회복지나 근로의 권리 같은 구체적인 조항도 주권자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독재정권에 의해 압도당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헌법의 단어와 문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 p.319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원고를 읽어보니 추천사보다는 환영사를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최근 몇 년 헌법 관련 강의를 하면서 이런 책이 어디 없나 두리번거리다 나라도 써야 하나 했던 바로 그런 책이기 때문이다. 내가 썼으면 한국 얘기는 좀 더 자세했겠지만 외국 사례는 빈약했을 것이고, 연관된 정치사상이나 헌법 이론에 대한 소개는 거의 못 했을 것이다. ‘헌법의 한국 현대사’ 같은 강의를 만들까 궁리하는 중인데 강의를 개설하면 나부터 이 책을 교재로 쓸 생각이다. 그동안 수입품, 장식품에 머물러 있던 우리 헌법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며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헌법을 유린해온 반反헌법 행위자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헌법의 역사를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책이 나온 게 고마울 뿐이다.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우리 헌법은 무슨 상상을 할까요? 어떤 상상을 통해 헌법이 탄생하는 것일까요? 헌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유일하게 나라 이름을 앞세운 이유는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최고의 가치와 근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헌법은 자연스레 역사가 되고, 역사는 다시 헌법에 담깁니다.
우리 헌법이 어떤 정의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에 대하여 저자는 헌법의 배경이 된 동서양의 철학과 역사를 아우르며 정성 어린 설명을 해줍니다.
현행 헌법은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눈물이 그대로 담긴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분명히 하고, 오로지 국민에게만 ‘권력’이란 낱말을 사용하여 나라의 주인임을 알립니다. 국가기관보다 국민을 앞세우고, 의무보다 권리를 앞세우며, 국회를 대통령보다 앞세우는 것도 같은 까닭입니다. 그 바탕에서 이제는 더 나은 헌법을 꿈꾸어야 할 때입니다.
이 책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 더 나은 헌법을 만드는 역사에 기꺼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꾸는 꿈은 이내 현실이 될 것입니다.
- 최강욱 (변호사)

지금 ‘헌법’은 어느 때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도, 청와대의 대통령도, 그리고 여러 대권 후보들도 저마다의 이유로 헌법을 말합니다. 누구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자고 하고, 다른 누구는 어떠한 가치를 위해 헌법을 뜯어고치자고 합니다. 멀리 미국도 그러합니다. 뉴욕 트럼프타워 앞에 모인 시위대도, 공항에 발이 묶인 난민들도, 그리고 그곳 대통령도 헌법을 운운합니다. 난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두고 그들의 헌법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로 갑론을박합니다. 이처럼 헌법은 민주시대를 담보하면서도, 때로는 탄압의 무기가 되어 인권을 짓밟기도 합니다. 무거운 만큼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은 무엇이고, 헌법적인 것과 위헌적인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중대사를 논할 때 헌법이 중요 잣대로 등장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헌법의 생애에 대해 왜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까요. 이 책은 유럽과 미국, 남미와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근현대사로 독자를 이끌어갑니다. 하이라이트는 그것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비교하며 헌법을 논하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궤적을 그리고, 현 주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우리 근현대사와 헌법을 둘러싼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조금 더 헌법을 알게 된 느낌이 듭니다.
김관 (전 방송기자, 팟캐스트 <이게, 뭐라고> 진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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