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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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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 지금 바로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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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4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436쪽 | 612g | 145*224*30mm
ISBN13 9788962623307
ISBN10 89626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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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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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몫이란 무엇인가? 모두의 것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뜻한다. 즉, 모두의 몫이 무엇인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모두의 것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논해야 한다. 과연 무엇을 모두의 것으로 볼 것인가. 가령 지구는 누구의 것일까? 지구는 모든 사람의 것이다. 토지를 개간한 사람이 토지가치를 증대시켰는지는 몰라도 토지 그 자체를 창조한 것은 아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이 대지를 만들지도 않았다. 토지 그 자체의 원천적인 소유권은 법적인 소유권과 무관하게, 인류의 개별적인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이 독차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여기에서 나온 수익의 일부는 개별적인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들어가며」중에서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를 구분함으로써 사적소유권 제도 안에서 공통부 배당이 가능하게 된다. 이 점으로부터 페인에게서 조세형 기본소득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페인의 ‘이중적 소유권’ 이론은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적소유와 지대수익의 재분배, 곧 자유지상주의적(libertarian) 요구와 평등주의적(egalitarian) 요구가 하나의 이론적 틀 안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유지상주의와 평등주의라는 두 가지 요구를 각각 극단까지 전개할 뿐만 아니라 두 극단을 하나의 질서정연한 체계 안에 통합했다는 점이야말로 페인의 지적 혁명의 핵심이다.
---「1장 모두의 것과 각자의 것」중에서

페인과 스펜스의 체계에서 보통선거권은 모든 시민이 보유하는 공통부 배당권이라는 확고한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토지가 모든 사람의 공통부라는 점은 사회 상태나 개인의 처지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페인과 스펜스의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시민은 물질적 자립성을 가진다. 반면에 이와 같은 보편적 소득기초와 결합되지 않은 보통선거제는 사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물질적 토대에 의존하게 된다. 보통선거권의 물질적 토대는 토지공통부와 같은 불변의 전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대신에 사회의 구체적 상태에 의존하게 된다.
---「4장 기본소득,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초」중에서

자연적 시간으로서 하루의 길이는 24시간이다. 사회적 시간으로서도 하루는 마찬가지로 24시간이다. 하루 24시간 중에 어떤 활동에 얼마만큼 시간을 쓸 것인가는 각 개인이 자의적으로 결정하 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적 조건에 달려 있다. 사회적 시간의 분석이란 개별적 시간 분배를 제약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분석이다. 사회는 개별적 시간 분배를 직간접으로 규율한다. 시간 레짐이란 바로 이와 같은 규율의 체계이다.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시간 레짐은 ‘약속 지키기(pacta sunt servanda)’ 원칙이다. 개인들이 약속 시간을 정하듯이 회사들 간의 거래에서도 물품 인도 시기나 부채 상환 시기를 정한다. 약속한 시간은 엄수해야 한다는 원칙은 약속의 원칙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7장 시간은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는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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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시간여행을 꿈꾼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를 기본소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안내한다. 기본소득 시간여행이다. 먼 과거로 가면 기원전 1세기 키케로를 만나게 된다. 키케로는 대지와 자연물은 모든 인류의 원천적 공유였다고 주장하였다. 원천적 공유를 사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조의 의무를 갖는다. 키케로의 원천적 공유에 입각해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기는 힘들다. 기본소득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무 멀리 갔다. 다시 방향을 틀어서 현재에 가까이 가야 한다.

다음은 18세기의 토머스 페인이다. 페인은 이중적 소유권 이론을 주장하였다. 대다수 사상가들은 사적 소유가 성립되면, 원천적 공유가 사적 소유로 바뀌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페인은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로 이중화된다고 보았다. 사적 소유물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적 소유라는 형태로 공통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통부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배당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공통부의 균등한 분배로서의 기본소득의 사상적 기원을 토머스 페인에게서 명확하게 찾은 것이 이 책의 가장 흥미롭고 독창적인 부분이다. 기본소득을 위해서 사적 소유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존재하는 공통부를 찾아내면 된다.

페인을 거쳐서 현재로 온다. 플랫폼 기업이 경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이 책은 빅데이터가 개인의 노력의 집합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공통부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과세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공유지용익권, 공유지분권, 공동소유권 같은 대안들이 모색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통부를 배당하게 되면 민주주의도 한층 발전하게 되어, 공유자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사회로 전환된다.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기본소득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또 하나의 인간적인 자본주의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주의인가? 이 책은 이 질문을 피해 가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기본소득은 생산주의적 복지국가를 공통부를 선분배하는 새로운 복지국가로 전환시킨다. 이 사회는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필요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사회이다. 시간이 젠더 평등하게 재분배되고, 정의로운 생태적 전환이 이루어진 사회이다. 단순하게 생존이 보장되는 사회를 넘어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격변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정확한 현실 진단에 기반한 전망과 예측이 절실하다. 그것은 우리가 꾸는 꿈의 밑그림을 그리는 걸 도와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절실함에 화답하듯, 기다리던 책이 등장했다. 우리의 일상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자본주의 격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본주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무자비한 자본주의에 맞설 것인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의 파괴적 기술혁신과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 빼앗긴 빅데이터와 그로 인한 부의 독점의 심화, 생태적 위기와 대중 민주주의의 한계는 새로운 방식의 복지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 지혜, 밑그림부터 새롭게 그려낼 용기 그리고 성실함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금민 소장이 우리에게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라는 답을 내놓았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려주는 기본소득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넘어선 공유자 민주주의로의 확장,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분배 페미니즘으로의 전환, 시장주의에서 벗어난 다층적 활동을 통한 생태적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책은 이 모든 것들을 성실하고 치밀하게 담아내고 있다. 다행히 우리는 금민 소장의 지혜와 용기와 성실함에 도움을 받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향한 밑그림을 조금 더 지혜롭게 그려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밑그림에 각자의 도구를 사용하고, 각자의 색깔로 채색을 입혀, 그림을 그려낼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다.
- 서정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예언자 카산드라처럼, 진리를 앞질러 말하지만 믿는 이 없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 놀라운 통찰력으로 기본소득의 원형을 제시한 페인의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인 『토지 정의』가 오랫동안 잊힌 것이나, 빈곤을 퇴치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보장 소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 마틴 루서 킹 2세가 아직도 민권 운동의 상징으로만 남아 있는 현실이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의 이런 운명을 잘 말해준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역사 속의 위기마다 끊임없이 불려 나왔다. 기본소득의 네 번째 물결이라고 하는 오늘날,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은 자본주의적 성장의 한계, 제4차 산업혁명의 불길한 전망, 생태 위기 등을 배경으로 한다. 여기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더해야 할 것이다. 이런 다중적 위기에 현금 형태의 경제적 보장을 해주는 것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을 가지게(empowerment) 하여 더 나은 세계를 모색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의 근원으로 내려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벼려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금민 소장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로 이 만만찮은 일을 해냈다. 이는 그가 법학과 정치철학에 몰두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과 한국에서 급진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정치 운동에 직접 몸담았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가 국민기본소득제를 제시한 것은 10년도 전이지만, 지금이라도 『모두에게 모두의 몫』을 만나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직 시대의 폭풍우를 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맥베스』의 세 번째 마녀가 “그때는 해 지기 전일 거야”라고 대답한 것처럼 말이다.
-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그간 기본소득 논의의 초점은 주로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상황에 맞춰지고, 무조건성·보편성·개별성이란 기본소득의 원칙도 효과의 측면에서만 정당화되었다. 정작 논의되어야 할 ‘무엇을’ 분배하는지의 문제와 ‘왜’ 모두에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논외였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21세기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나 분배정의의 문제가 아닌, 특정한 조건에서 특정한 효능을 발휘하는 또 하나의 복지제도 정도로만 인식되곤 했다.

그래서 이 책이 더 반갑다. 저자는 기본소득을 ‘공통부의 무조건적·보편적·개별적인 배당’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앞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있다. 토지, 천연자원, 생태환경, 빅데이터와 같은 공통부는 ‘모두의 것’이다. 모두의 것으로부터 나온 수익은 어떤 한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으며 어떤 누구의 기여를 따질 수 없는 몫이기에 ‘모두의 몫’이다. 모두의 몫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만 한다. 이처럼 공통부가 기본소득의 원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때, 기본소득의 분배원리는 왜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이며 개별적일 수밖에 없는지 비로소 해명된다. 책의 전반부는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20세기 사회주의 이론까지 가로지르며, 공통부 배당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들로 구성되어 있다. 후반부에서 이 논증들은 민주주의, 젠더 평등, 생태적 전환으로 나아가며 다시 현실정치의 문제로 되돌아 나아가고 있다.

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이행, 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해 공유지분권 모델과 공동소유형 배당을 대안으로 제시한 점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은 기술혁신을 지연시켜 자본주의적 위기를 늦추려는 전통적 노동주의 전략도, 기술혁신이 자동적으로 사회혁신을 이끌어낸다는 기술결정론적 환상도 거부한다. 기본소득은 기술혁신을 촉진하려는 동시에 기술·플랫폼·데이터의 통제력을 모두의 것으로 되돌리려는 개입 전략이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위기를 경제적 풍요로 전화하려는 이행 전략이다. 이제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는 미래다. 이는 미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전 사회가 반드시 마주쳐 논쟁해야 할 주제가 되어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이 독자들에게 금민 소장을 우리 시대의 사상가로서 선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저자가 펼치는 고유하고 독창적인 사상은 원전의 충실한 해석에서 이어진 견고한 이론적 토대와 현실의 정책가로서의 유연한 정세 인식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이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저작인 만큼, 더 많은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읽히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그는 나를 기본소득 운동으로 이끌었던 스승의 역할을 했다. 뜬눈으로 밤잠 설쳐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낸 그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존경과 찬사의 말을 전한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전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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