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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되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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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되는 세계

: 인구도, 도시도, 경제도, 미래도, 지금 세계는 모든 것이 축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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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56쪽 | 592g | 148*210*27mm
ISBN13 9788993178524
ISBN10 899317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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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한마디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다른 나라도 사정이 다르진 않다. 미국과 중국도 인구 감소 대책이 딱히 없는 상황. 지속하는 성장에 익숙했던 인류는 축소하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축소 세계의 주택 공급, 교육, 경제 성장 등 낯선 미래를 보여주는 책. - 손민규 사회정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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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되는 지구〉에서 살아가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것과는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축소란 단지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다. 축소의 역학은 도시마다 국가마다 매우 다르지만 축소는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행동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이런 피해는 국가와 도시의 활력과 회복력에 영향을 미친다.
--- p.18

2002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85개 도시 중 31곳에서 인구가 줄어들었고,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도시에서는 10% 이상 인구가 감소했다. 한국의 인구는 점차 서울 주변으로 집중되고 있다. 즉 서울 자체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지만 주변 도시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위성도시 인천의 인구는 1992년부터 100만 명이나 늘어났고 안산, 의정부 같은 소도시의 인구도 2배 늘어났다. 반면 한국의 제2의 도시 부산에서는 같은 기간 40만 명이나 줄었다.
--- p.5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현대화와 도시화가 확산되자 출산율이 급감했다. 1960년에는 전 세계의 합계출산율이 4.98명이었다. 이후 1980년이 되자 3.71명으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2.41명으로 급락했다.
--- p.72

싱가포르는 〈국가의 밤(National Night)〉을 지정했다. 국가의 밤이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안정적이고 헌신적이며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남녀 성인들에게” 잉태를 위한 관계를 맺을 것을 촉구하는 밤이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가 됐다. 싱가포르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대만과 한국뿐이다.
--- p.82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계속해서 대체출산율을 밑돌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의 가족 수당 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은 프랑스 GDP의 4% 수준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 p.83

인구 성장은 경제 성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며 한 나라의 힘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간에 앞으로 수십 년 동안에는 점차 많은 나라의 인구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 p.84

1950년에 일본은 〈젊은이들의 나라〉였다. 총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15세 미만이었고 65세 이상은 5%에 불과했다.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의 인구는 47% 늘어난 반면 생산 가능 인구는 71%나 증가했다. 하지만 2019년이 되자 그 비율은 역전됐다. 15세 미만 인구는 총인구의 12%에 불과했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28%에 달했다.
--- p.88

전 세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글로벌 변곡점은 2070년경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이 되면 65개 국가, 즉 전체 국가 중 3분의 1에서 인구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또 다른 5분의 1 국가에서 연간 인구 성장률이 0.5%를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
--- p.91

인구가 감소하면 빈집과 버려진 땅이 늘어나 결국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기능을 멈추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 주택 소유주는 떠나거나 사망하고,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는 주택은 점점 줄어들고, 그럼 결국 점차 많은 집이 빈 채로 남게 된다. 이런 동네에서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극소수의 사람은 그곳의 집을 담보로는 주택 담보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 p.147

일본에서는 〈새집에 대한 선호〉가 거의 절대적이다. 새집을 구매할 수 없다면 아예 집을 구매하지 않는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가구수는 연평균 30만 가구씩 증가했지만 주택은 연평균 90만 채〉씩 지어졌다. 이로 인해 2018년에는 총 820만 채가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2040년이 되면 일본의 가구수는 지금보다 340만 가구가 줄어들고 2040년에는 거의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될 수 있다.
--- p.170

중국의 경우 불과 35년 동안 75세 이상 인구는 5,000만 명에서 2억 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동력 측면에서뿐 아니라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군대같이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령대인 20-29세 인구는 40% 이상 감소해 2억 3,200만 명에서 1억 3,5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위 연령은 37세에서 49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p.185

고령 인구를 부양할 때는 같은 수의 아동을 부양할 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공공 자금이 투입된다. 공식 자료에 의하면 1명의 고령 인구를 부양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이 1명의 아동을 부양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
--- p.187

인구 감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경제적 및 〈공간적 불평등〉을 강조한다.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모두가 그 짐을 공평하게 나눠 갖지는 않는다. 인구 측면에서 〈승자〉와 〈패자〉로 분류되는 지역이 생기면서 둘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 p.195

앞으로 파이가 축소될 것은 확실하다. 파이가 커지면 누군가가 이미 손에 쥔 것을 내놓지 않아도 자원을 좀 더 널리 공유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사회 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반면 파이가 줄어들면 경제적 자원뿐 아니라 권력과 기회의 지렛대도 모두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 하게 된다.
--- p.196

영국법에 따라 지방 정부는 사회 복지비 지출만큼은 유지해야 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노인 돌봄에 사용된다. 2018년이 되자 요크셔에 있는 작은 도시 반즐리(Barnsley)는 시 예산의 62%를 복지비에 지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p.206

라트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다우가프필스는 산업 도시로 1990년 이후 인구가 35% 감소했다. 2010년 이후 다우가프필스에서 새로 지어진 집이나 아파트는 90채에 불과하다. 즉 1년에 겨우 〈8채의 새집〉이 지어진 셈이다. 다우가프필스에서는 사실상 공짜로 아파트를 살 수 있다. 2021년 말 구소련 시대에 지어진 건물 5층에 위치한 원룸 아파트가 3,000유로(약 428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 p.207

성장의 편향성은 한층 더 두드러지고 앞으로는 편승할 수 있는 성장 또한 줄어들고 따라서 〈성장의 부스러기〉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 p.242

인구 고령화로 인해 미국은 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에 전체 의료비 지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비 지출이 GDP의 6% 수준에서 2030년이 되면 9%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p.243

인구 규모는 오랫동안 세계 무대에서 국가의 위상에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에는 이런 태도가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인구 감소 탓에 향후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경쟁에서도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 p.323

인구 증가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인구 성장세가 약화되면 경제 성장도 둔화될 수 있다. 미국, 유럽연합 회원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이런 경제 성장 둔화가 특히 두드러질 것이다.
--- p.334

오늘날 미국에서는 중국이나 독일에 비해 〈15-30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따라서 향후 10-20년 동안 미국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동 인구 규모는 덜 줄어들고 부양비는 좀 더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이런 연령 분포 특징 때문에 미국은 이 기간에 명확한 〈경제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 p.413

2050년은 지금의 세상보다 좀 더 불공평하고 양극화는 더 심해 있을 전망이다. 앞으로의 수십 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변화, 경제 성장 둔화, 정치적 불안정성, 기후 변화의 복합적인 효과가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끓는 물 속의 개구리와는 달리 너무 늦기 전에 솥에서 나올 방법을 우리는 찾을 것이다.
--- p.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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