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 등을 둔 경우라도 대표이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CSO가 안전업무를 전담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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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계약이 일견 요식계약으로 보이지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도급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불요식계약)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7]은 50만 원 과태료 행정벌을 부과할수 있을 뿐, 해당 규정들은 행정적 감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령 구두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일지라도 이를 무효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 p.144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대표사와 비주간사(구성원)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표사만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합의 구성원 전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p.215

공기연장 손실비용 청구에 있어서 가장 큰 논쟁이 있었던 부분은 하도급업체에게 발생한 손실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었습니다. 2019년 6월 1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실비의 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금액 조정내용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이 포함됨을 명시하면서 논란을 일단락하였지만, 이에 이르기까지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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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가 불가능하거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비가 아니라 현 상태와 하자 없는 상태와의 교환가치 차액이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이 책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대한 전반적 현황 설명으로 시작하여 공공공사의 입·낙찰제도 등을 설명한 후 건설클레임 및 분쟁을 주요 내용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건설클레임 및 분쟁 부분에서는 관련 판결례와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실무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하는 계약금액 조정을 중심에 두어 서술했다. 간략하게나마 건설분쟁 최소화 방안과 건설소송·중재 관련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