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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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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요

: 분쟁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차 노하우 13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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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8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520g | 150*220mm
ISBN13 9791188230426
ISBN10 1188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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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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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 수단과의 이동거리입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버스승강장이나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직접 걸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면 몸도, 마음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교통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어쩌다 막차라도 놓치면 밤늦게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학교까지 등하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 등의 접근성은 얼마나 좋은지를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건물주(임대인)나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덜컥 입주했다가 후회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확인해보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 p.19

부동산 현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계약금은 돌려주는 것이 관행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임차인은 신중히 고민한 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찜찜할 경우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라도 임대인에게 받아두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판례를 보면 ①계약의 중요 부분이란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대금 지급방법이며, ②가계약 당시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③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례자의 경우를 보면 ①보증금과 월세는 이미 확정되었고, ②현재 공실이라 임차인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고 쌍방이 합의(임대인 측은 부동산이 위임받음)했기 때문에 가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p.50

주택가 신축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그 장소를 윤락 영업장소로 제공하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적발 시 임대인은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고 방치한 건물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주거용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명기해야 합니다. --- p.73

임차인의 퇴실 시 원상복구 범위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종종 임차인이 이삿짐을 다 내놓고 나서 임대인이 살펴보니 도배·장판이 못 쓰게 되었다며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임대인과 줄 수 없다는 임차인 간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판례는 이에 대해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생긴 손모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명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입주하기 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p.127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계약하려고 하는 주택의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공부상에는 용도가 ‘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을 방문해보면 주거용으로 개조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방 개수를 늘리거나 방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개조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면 법의 보호는 받습니다. 다만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등을 신청했을 때 해당 은행에서 거부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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