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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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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 대한민국 네티즌이 열광한 KBS 화제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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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10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316쪽 | 578g | 152*220*30mm
ISBN13 9788950961695
ISBN10 895096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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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채 국민들이 더 가난해진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국부 (國富)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창고에 금은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야 한다. 우리 경제가 멕시코의 실패를 답습하기 전에 이미 200여 년 전에 나왔던 애덤 스미스의 혜안을 다시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 p.42~43

빚더미에 의지해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지금의 경제 정책 기조는 결코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없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선 경제에서 건설 경기 부양책은 잠시 통증을 잊게 하는 마취제만 될 수 있을 뿐이지, 환부를 직접 치료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p.45

우리 경제의 여력을 재벌에 몰아주는 정책은 조세 제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는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웬만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율보다도 낮다. 이익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는커녕 온갖 공제 제도 때문에 오히려 세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법인세 구조 덕분에 재벌들이 큰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 p.63

그동안 정부가 기업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온갖 특혜를 제공해온 덕분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안락한 온실이 생겼는데, 어떤 기업이 스스로 온실 밖으로 뛰쳐나가 악조건 속에서 싸우는 어려운 길을 택하겠는가? 결국 온갖 풍파를 이겨내며 강인하게 성장해온 대한민국의 재벌이 온실 속의 화초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다. --- p.64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 하지만 내 자식이 귀하다고 아무 어려움 없이 온실 속 화초처럼 오냐오냐 해서 키우면 그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것처럼, ‘재벌하기’에 너무나 편한 환경은 재벌 후계자들이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도전 정신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빵집 같은 골목 상권에나 집착하도록 유도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p.66~67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성세대가 줄어들자 청년들에게 장기 저금리 집값을 대출해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청년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포장이 되었지만, 자칫 미국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가장 마지막에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평균 소득을 버는 청년이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신의 수입만으로 서울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산다면 원리금을 갚는 데 무려 40년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은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만 떠넘기게 될 것이다. --- p.83~84

우리나라 부자는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 기획재정부는 부유층 증세 논란이 있을 때마다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세’의 45%를 낼 정도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반대해왔다. 더구나 일부 언론은 이 소득세 발언을 전체 세수로 착각하고, 소득 상위 1%가 45%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잘못된 기사를 내놓는 경우도 있다. --- p.117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경제를 되살릴 진정한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는 빚더미에 의지한 부양책에 우리의 남은 자원을 쏟아부어 왔다. 하지만 이미 25년 전에 우리와 비슷한 정책을 썼던 일본이 결국 참담한 실패를 겪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쌓아올린 빚더미는 점점 더 무겁게 우리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다. --- p.142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을 막으려면 더 늦기 전에 더욱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무너진 이유는 결코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빚더미의 마약과 같은 효과에 취해 일본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한계상황까지 경기 부양책을 썼기 때문이었다. 경기 부양책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반드시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정책이다. 이 때문에 짧은 불황에는 그 고통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 대신 부양책에 중독될 경우에는 경제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 --- p.149

성장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들은 흔히 ‘파이를 키우기도 전에 나눠 먹을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달리, 실제 경제에서는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기본 시스템과 규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에서 도대체 누가 최선을 다하겠는가? 지금처럼 인구 구조 악화와 기술혁신의 둔화로 장기 불황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킬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은 바로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분배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이다. --- p.221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가 온갖 부동산 부양책을 퍼부어 가까스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청년들의 인구는 물론 소득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 집값이 계속 오르기는 쉽지 않다. 장기적으로 집값은 물가 상승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각종 유지 비용이 들어가는 ‘집’에 의지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점점 더 불안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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