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은 그간 ‘원조 패러다임’에 의존해왔다. 원조국과 국제기관과 자선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선의적 기부로 개발이 가능했다. 그 덕분에 MDGs, SDGs가 추진되어 작으나마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처참한 빈곤과 질병에서 다소 벗어나고 가난한 집 소녀들도 점차 학교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간의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개발이 커다란 결실을 맺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MDGs의 바통을 이어 받아 SDGs가 추진되었다. 그럼 SDGs는 무슨 돈으로 “단 한 명도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는 믿기 어려운 목표를 제시하는가? 총 대신 빵을 늘려야 하고, IT혁명에 녹색혁명도 결합되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 또 과소비, 낭비로 버려지는 식량도 많고 투자처를 몰라 잠자는 자본도 엄청난 것이 지구적 현실이다. 게다가 선진 경제국과 소비자들의 과잉 생산과 과소비로 지구를 오염시켜, 가뭄, 홍수, 폭염 등 기후변화의 피해는 빈곤층에 가장 많이 쏠리는, ‘지구적 불의’(global injustice)가 지속되고 있다.

최대 원조국들에서는 매년 상당한 원조금을 제공하고도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빈곤 해결을 왜 못하느냐는 질책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잘 썼는지, 의회 감사도 시민사회 감시도 심해졌다. 이제 개발의 임팩트를 생산하지 않는 개발 사업은 세금을 쓸 생각조차 말라는 얘기들이 정치적 비판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긴축 재정의 현실에서 뉴 노말, 새로운 상식이 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을 선두로 EU 국가들도 이제 국민세금의 ‘금전의 가치’를 정책과 사업의 결과와 임팩트를 생산하는 전략 추진에 몰두하고 있다. 해외 원조금뿐 아니라 국내 사업비 지출에서도 계획된 결과와 임팩트를 낼 때만 약속된 자금을 결제하는 ‘결과지불’ 제도가 공공기관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br/><br/>우리나라에도 이런 글로벌 동향을 잘 파악해 정책과 사업에 응용해볼 만한가? 글로벌 임팩트 투자가 G8에서 이제 G20로 세계화되면서 우리 정부도 임팩트 투자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사회적경제 분야부터 임팩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가 앞서고 공공투자가 뒷받침되는 사회적금융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