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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영국의 사회민주주의와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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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6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52쪽 | 532g | 152*224*30mm
ISBN13 97911593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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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옌뉘 안데르손
현재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 유럽연구센터CEE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프랑스 국립사회과학원CNRS 신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경제사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피렌체에 있는 유럽대학원EUI, 하버드대학교 민다-드-건즈버그 유럽연구센터, 스웨덴 국립과학원 등에서 박사후 연구 과정을 거쳤고, 2007~2009년에는 스웨덴 미래연구소 부교수로 일했다. 저서로는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Between Growth and Security》 등이 있다.
역자 : 장석준
사회학을 공부했으며 진보신당 부대표를 지냈다. 진보정당운동의 정책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재)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의 연구 및 출간 사업에 함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레프트 사이드 스토리: 세계의 좌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개마고원, 2014), 《사회주의》(책세상, 2013), 《장석준의 적록서재》(뿌리와이파리, 2013), 《신자유주의의 탄생 : 왜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막을 수 없었나》(책세상, 2011)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안토니오 그람시 : 옥중수고 이전》(공역, 갈무리, 2001), 《국가 대 시장》(책세상, 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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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영국과 스웨덴에서 출현한 지식경제와 현대화 서사에 대한 사상이 아주 특수한 지식 관념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 지식관이란 지식을 일종의 자본으로, 즉 기술혁명의 구성 요소인 지력을 보유한 개인들 사이에 소재한 무형이지만 매매 가능한 상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학습과 교육을 통한 자기실현이라는 사고가 또 다른 유행거리인 지식경제에서 특별한 함의를 갖는다. 이 책은 이것이 자본화 과정?이전에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재화good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공동선good의 여러 형태들이 경제적 자본의 형태들로 정의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제3의 길의 성장 담론은 ‘잠재력을 추출하는’ 것에, 즉 호기심과 재능, 독창성, 창조성을 가치로 전환하는 방식에 관심을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잠재력의 개발이라는, 만인이 “각자의 현재 상태와 잠재적 발전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잇도록” 돕는다는 사회주의의 관념이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또한 해방과 착취의 구별은 근본적으로 모호해진다.
--- p.16

지식사회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사회민주주의 정치에서 미래의 비유로서 중심적 역할을 했지만 좋은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담은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다. 오히려 지식사회는 변화를 영원한 개량의 과정으로 묘사했다. 학습이라는 관념은 학습사회의 관념에서, 혹은 실제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이러한 끝없는 변화 과정의 내용을 이룬다. 이런 한에서 제3의 길의 관리주의의 특징인 현대화 관념은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이 목적telos 없는 현대화라고 칭한바, 종착점 없는 현대화의 관념, 유토피아 없는 정치를 떠올리게 만든다. 이제 정치의 초점은 변화 그 자체다. 바우만의 주장에 따르면, 진보 관념이 이렇게 목적에서 운동으로 이동하는 것과 병행해서 미래의 개인화, 즉 유토피아적 열망이 개인의 영역으로 재배치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바우만에게 이는 개인의 자기실현과 행복의 추구이며 이러한 자기표현의 상당 부분은 현대사회의 산물이다.
--- p.41

제3의 길은 실용주의 정치의 무갈등 지대에 호소하면서 현대 유럽의 거의 모든 정치 조류들을 무상으로 차용했기 때문에 뭐라 정의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현대 사회민주주의에서 신자유주의의 요소를 찾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라는 말로 뜻하는 바가 자유시장과 자유로운 개인에 바탕을 둔 경제적?사회적 철학이라면, 이 두 전제 모두 현대 사회민주주의가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p.81

지식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지식은 인간에게 권능을 부여하며 민주주의를 심화합니다. 이성의 힘을 통해 우리는 미신으로부터 벗어납니다. (……) 이로써 사실, 진실, 경험적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회가 개선되고 발전할지도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지식은 창조성과 역량을 고취합니다. 더불어 사랑과 연대가 발전합니다. 또한 연대와 협동의 여지가 생깁니다. 지식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민중의 무한한 잠재력을 어떻게 개척할지 알게 됩니다.
--- p.113

창조성, 잠재력, 재능은 모두 제3의 길의 성장 담론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관념이다. 스웨덴과 영국에서 창조적 사고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해답을 찾고 독창적인 착상을 제시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창조성은 위험 감수, 주도성이자 지식의 새로운 결합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창조성을 통해 학생들은 혁신적, 진취적인 태도를 지니고 지도력을 갖출 기회를 얻는데, 이 모든 자질은 결국 기업가의 주요한 특성이다. 창조성의 고양을 목표로 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자존감 확보를 돕고 이들이 자신만의 관심과 재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것을, 즉 이들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1990년대 스웨덴에서는 아동문화가 새삼 주목받으며 정부가 아동을 위한 예술과 문학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 p.152~153

오랜 세월 동안 복지국가와 상품화?탈상품화 과정 사이에는 복잡한 관계가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의 길은 복지국가와 사회적 시민권을 둘러싸고 사회민주주의 전통으로부터 크게 이탈한 모습을 보여준다. 셰리 버먼이 지적한 대로, 역사적으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폐해에 맞서 사회를 수호한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에게 중요한 성취였다. 이때 개입의 대상은 개인의 권리 행사를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경제적·사회적 구조였다. 이를 통해 사회의societal 핵심적 가치들과 개인을 보호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민주주의에게 복지국가적 개입의 대상은 이제 경제가 아니라 개인이다.
--- p.232

제3의 길의 시대는 분명히 끝났지만, 그 시대가 결코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제3의 길의 근본 전제는 신자유주의 금융화에 대한 굴복이었고, 이 이념이 금융 위기 이후 급격히 폐기물 취급을 받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굴종으로만 환원될 수 없는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제3의 길이 한때나마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던 것이고(지금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지지만, 18년 만에 보수당으로부터 권력을 탈환한 직후의 블레어는 대처에 대한 원한으로 사무친 수많은 영국인들에게 마치 구세주와도 같았다), 사망 선고를 받은 지금도 그 그림자가 짙게 남아 있는 것이다.
하필 지금 제3의 길을 돌아보는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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