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 보면 40여 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일관된 제도와 시스템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다. 수십 년간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 정부 모두가 ‘개발연대’의 패러다임에 길들여져 왔고, 남의 돈을 꿔서라도 집을 산 사람은 이익을 남겼다. 또한 이사를 많이 다닐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제 부동산 정책 40년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의 희망을 담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반드시 성공하고 일관되게 뿌리내려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삶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 p.19


선거 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위적 경기부양의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거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부동산투기라는 부작용이 연례행사처럼 뒤따르곤 한다. 6공화국 출범 직전인 1987~1988년이 대표적이다.
당시 여야 대선후보들은 전국을 돌면서 선심성 개발공약을 남발, 이들이 지나간 곳은 어김없이 땅값이 폭등하곤 했다. 특히 당시 노태우 후보가 서울과 설악산을 잇는 동서고속전철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 땅값은 평당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뛰어올랐고, 역시 노 후보의 공약이었던 서해안종합개발계획으로 평당 8000원짜리 녹지가 1만 5000원으로 치솟았다.
2007년 1월 현대경제연구원이 1995년부터 2004년 4월까지 총 8번의 전국 선거(대선, 국회의원선거, 동시지방선거 등)를 분석한 결과 1998년 2회 동시지방선거를 제외한 7번의 선거에서 선거가 열린 달의 전국 아파트 값이 6개월 전과 비교해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열린 달의 평균 가격상승률은 약 2.8%였으며, 특히 강남은 4.0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등장하는 데다 각 후보들이 득표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규제완화, 도시재개발사업 등 각종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 투기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 적극적인 부동산 필승론자이든 투기꾼이든 부동산 거품론자이든 숱한 의견과 주장을 내세우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사실에는 모두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언제나 뉴스의 중심이고 모든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가장 거대한 자본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 하나 비켜갈 수 없는 부동산. 그 핵심은 정책 하나에 따라 가격을 요동치게 하는 부동산 정책에 있다.<br/>≪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은 국내 최초로 지난 40년간 부동산 정책의 면면을 낱낱이 파헤쳐, 요동쳐온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꺾이지 않는 부동산 불패신화의 뿌리를 캐내고자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여 폭넓은 자료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이룩해낸 국내 최초의 부동산 정책 보고서다.<br/>지난 40년간의 기록을 다루었다고 해서 결코 부동산의 과거만 수록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은 현재의 문제해결과 안정된 부동산의 미래를 향한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다. 정책 하나하나에 요동쳐온 지난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이제부터라도 부동산 미래의 초석을 탄탄히 다진다는 것이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다.<br/><br/>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펴낸 국내 최초의 부동산 정책 보고서<br/>부동산 불패신화의 뿌리를 캐내 항구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을 밝힌다는 문제의식으로 2006년 말 조직된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국정홍보처 정책뉴스팀, 주택도시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소속 연구원, 전직기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기획팀은 부동산 정책에 관여한 전?현직 관료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정부기록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존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등 방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해 2007년 1월 말부터 정부정책 포털 국정브리핑(www.korea.kr)에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 시리즈를 연재했다.<br/>폭넓은 자료조사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은 이 시리즈를 책으로 펴낸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은 지난 40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과 분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있는 안목을 제시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 정책의 탄생 배경과 결과, 관련된 수많은 도표와 사진, 신문기사, 인터뷰 자료 등이 말해주듯이 부동산을 연구하고 좀더 정확한 부동산의 흐름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br/><br/>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의 40년은?<br/>≪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은 부동산 가격이 도대체 왜 올랐고, 어떤 정책을 폈는데 왜 실패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등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제기된 의문에 대해 각각의 역사적 연원을 밝히는 방식의 연구와 취재를 거쳐 탄생했다. 저자들은 무엇보다 주기적인 경기부양 요구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정책관행이 불패신화의 뿌리며,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br/>≪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은 특히 현 참여정부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예컨대 참여정부가 종부세, 과표현실화 등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양도세 실가과세 등으로 시장투명화의 기반을 확립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지만 한편으론 공급시차와 과잉 유동성 관리에 다소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br/>이러한 엄정한 판단은 “잘못은 감추고, 성과만 부풀리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추진의 미진한 점까지 스스로 고백한 것은 아주 참신하고 신뢰할 만한 일”(경향신문 부동산담당 박재현 기자)이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br/>≪대한민국 부동산 40년≫에 담긴 균형감 있고 객관적인 시각은 궁극적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과거의 40년이 아니라 미래의 40년에 대한 시각을 갖도록 할 것이다.

국민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으면, 정책은 어떠한 효과도 발휘할 수 없다. 폭넓은 자료조사와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정책의 공과를 숨김없이 드러냄으로써 신뢰성을 높였다.
－건설교통부 이춘희 차관

이 책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역사 속에서 살아 있게 만들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맥락 속에서 평가하고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세종대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

부동산 정책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현재 정책을 좀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 직면한 난제들을 사실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합리적 대안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박원갑 소장

잘못은 감추고, 성과만 부풀리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정책 추진의 미진한 점까지 스스로 고백한 아주 참신하고 신뢰할 만한 기획이 돋보인다.
－경향신문 부동산담당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