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피고인의 차이, 채권(債權)과 채권(債券)의 차이, 해제와 해지의 차이 등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하는 기초적인 용어부터, ‘쌍무계약’, ‘질권’, ‘피담보채권’ 같은 어려운 전문용어까지 포괄적으로 등장합니다. 지금껏 정확한 논리는 몰랐으나 그저 당연히 여겼던 여러 법률 상식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안 되는 이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할 때 특정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스스로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머리말 민법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시작합니다’」중에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법률의 여왕인 민법 전체를 빠르게 훑어볼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목적이라서 생략된 내용도 많고 학문적 엄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속도감 있게 읽는 데에는 분명 도움을 줄 겁니다. 우선 이번 장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민법을 개괄해보겠습니다. 살펴볼 키워드는 ① 개인, ② 관계, ③ 게임 이렇게 셋입니다.
---「‘제1장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민법 개요’」중에서
혹시 인스타그램(instagram)이라는 소셜 미디어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인스타그램에서는 해시태그가 곧 게시물의 이름표입니다. 하나의 사진에도 여러 개의 해시태그를 붙일 수 있고, 어떤 해시태그를 붙이느냐에 따라 비슷해 보이는 사진이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찍은 백사장 사진에 #서귀포 #백사장 #천연기념물 #자연보호 같은 해시태그가 달린 경우와, #제주도 #데이트 # 맛집 #럽스타그램 같은 해시태그가 달린 경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사건을 어느 관점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지고 심지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민사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사건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해시태그’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2장 인스타그램과 민사 사건의 공통점’」중에서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격언입니다. 모두가 수긍하는 문장이지만 안타깝게도 항상 잘 지켜지는 원칙은 아니지요. 이번 장에서는 민법에서 말하는 약속에 대해 공부해봅시다. 민법이 바라보는 약속이란 무엇인지, 약속을 어기고 지킨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또 약속을 어기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제3장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전하고자 한 이야기는 딱 하나,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였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간의 재산상 법률관계를 다루는 민법 분야를 ‘채권법’이라고 합니다. 채권법은 민법상 어디쯤에 위치하는 내용일까요. 학자들은 민법을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눕니다. 전자는 재산상 법률관계를, 후자는 가족 간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 재산법 안에 채권법과 물권법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산법의 절반을 공부한 셈입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을 대해 공부해봅시다.
---「‘제6장 세 가지 그림으로 보는 물권법 개요’」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