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9는 빼앗긴 혁명이다
이승만 정권 시절 도시화, 대중매체의 발달, 교육 확대 등과 같은 근대화 덕분에 욕구는 높아졌지만, 산업적으론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이런 ‘산업화 없는 근대화’는 욕구와 충족 사이에 큰 괴리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4월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도 그랬지만, 5·16 쿠데타가 나기까지의 13개월간 보상이 욕구를, 변화가 기대를 따르지 못함으로써 4월 혁명의 주체들은 내내 좌절감을 맛보았다. 5·16 쿠데타는 그 좌절감을 이용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4월 혁명은 5·16으로 인해 ‘빼앗긴 혁명’이 되고 만다. 이를 반영하듯 쿠데타 세력은 ‘4·19를 계승한 5·16’이라는 틀 내에서만 4·19를 ‘의거’로 인정했다.
* 장면과 윤보선, 과연 쿠데타의 희생양인가?
1999년 장면 탄신 100주년을 맞아 ‘장면 다시보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장면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원래 기획자라는 여러 주장과 개인적인 청렴성 등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승자의 역사는 철저히 그를 외면했다. 그러나 4·19로 분출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집권 내내 윤보선과의 이전투구만 벌였던 점, 쿠데타 직후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꼭꼭 숨어 미국만을 찾은 장면의 무기력함은 정치 지도자의 능력으로선 결격사유가 되었다. 이런 장면의 숭미주의와 장면의 거세를 위해 박정희에게 기댔던 윤보선의 기회주의는 군사쿠데타가 성공한 직접적인 원인제공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이 책은 4·19와 5·16이라는 혁명과 쿠데타의 경계에 선 정치권, 언론, 혁신계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이들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군사정권의 탄생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보여준다.
* 박정희를 읽으면 한국 사회가 보인다!
한국의 민중들이 지정학적 조건, 역사의 파란 속에서 국가 차원의 기회주의적 처신을 요구받았듯 박정희의 삶 또한 드라마틱한 기회주의의 연속이다. 초등학교 교사에서 일본군 장교, 공산주의자, 그리고 철권통치자로……. ‘정의로운 소수’가 되기보다는 대세를 좇아, 야심을 위해 모습을 달리 해온 박정희의 삶은 ‘기회주의’ 그 자체였다. 집권 후 좌익 경력 해소를 위해 극단적인 반공주의자로 변신하는 박정희와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면서 거사했던 5·16 주체세력이 보여준 부패세력으로의 변질 또한 그 연장선이다. 필자는 한반도에서의 삶을 지배해 온 가장 강력한 행태적 이데올로기로서 ‘기회주의’를 제기하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를 읽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 국가 종교가 된 수출, 초고속 성장의 명암
쿠데타로 출발해 정당성에 콤플렉스를 느낀 군사정권은 신속하게 국민의 합의를 이끌기 위한 가시적 성과가 필요했고, 수출이라는 지상과제를 만들어냈다. 1960년대는 수출이 국가 종교가 되고, ‘잘 살아보세’가 찬송가가 된 시대였다. 군사정권은 40여 개의 기업이 모든 산업을 독점케 하고, 온갖 특혜를 쥐어 주었다. 그 결과 64년 1억 불 수출 고지를 점령한 지 13년 만에 1백억 불 달성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게 되지만, ‘초고속 성장’의 그 발 밑에선 베트남 파병, 농촌 붕괴와 서울의 급팽창, 노동자들의 희생, 미·일에 종속적인 경제구조, 독점자본의 강화 등 많은 사회문제가 짓밟힌 채 신음하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를 억누른 가운데 진행된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부정부패는 사소한 문제가 되었다. 누가 축재하건 국가적 부가 증대한다면 그걸로 족한 것이 되는, 부패의 국유화가 진행되었다.
* 정부 위의 정부, 중앙정보부의 탄생
군사정권은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선거 등 자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모조리 폐지하였다. ‘정치의 죽음’ 바로 그것이었다. 정치를 낭비로 간주, 빈자리의 상층부는 모두 군인들로 채웠으며, 중앙정보부가 기존의 정치를 대체했다. 병영국가 건설의 출발점이 되었다. 중앙정보부는 ‘폭력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으로 그들은 폭력의 기획에서부터 행사까지 모든 걸 전담하는, 정부 위에 존재하는 비밀 정부로 군림하게 되었다. 박정희와 함께 5·16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김종필은 스스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부훈(部訓)을 만들었지만, 그건 어느새 “우리는 음지에서 꾸미고 양지를 장악한다”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가치관, 그건 바로 ‘병영국가’의 존립 근거였다. 워낙 비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변명과 그것에 근거한 또다른 실천들은 향후 20년 가까이 계속된다. 박정희의 삶은 늘 송두리째 비상 상황이었다.
* 미국의 기회주의
쿠데타 당시 CIA 국장이었던 앨렌 덜레스는 케네디에게 “CIA는 4월 26일에 쿠데타 조짐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했으며, 훗날(64년 5월 3일) 영국 BBC-TV 방송에 출연해서 “내가 재직 중에 CIA의 대외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이 혁명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승만의 하야, 쿠데타 직후 보인 장면에 대한 지지, 베트남 파병 등 사사건건 국내 문제에 간섭해온 미국이 쿠데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사실은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미국은 반공우익, 친미주의, 한일 국교 정상화 등 미국이 원하는 몇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그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