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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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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머니

: 중국은 어떻게 달러 제국을 잠식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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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4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804g | 153*224*30mm
ISBN13 9788984056756
ISBN10 898405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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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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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정’ 달러를 발행하는 행위는 ‘무한정’으로 채무를 발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은 달러 채무로 경제성장을 일궜다. 다시 말해서 미국 채무가 늘어날수록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는 뜻이다. 1970년대 말엽부터 1980년대 초엽에 이르기까지,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은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후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중 잣대’가 등장했다. 일반 채무국의 경우, 미국 외교관이 세계은행과 IMF를 통해 워싱톤 컨센서스를 강요하며 채무국에게 금리 인상, 경기위축 계획의 강제집행, 낮은 임금 등을 주문했다. 심지어 외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염가로 매각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자국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밀었다. ---「2장_세계를 ‘인질’로 삼은 달러」 중에서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둔 달러 자산이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내다팔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미친 듯이 내다판다면 다른 채무국에게 공포감을 심어줘 국제 채권 가격이 ‘와르르’ 무너지는 연쇄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채무자’인 미국이 될 것이고, 그다음 피해자는 ‘최대 채권국’인 중국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딜레마를 바꾸지 못한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달러에 발목 잡혀 계속해서 미국 때문에 억울한 고초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중국은 재기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까? 국제적으로 국제통화 시스템, 달러의 독심을 막는 한편, 국내적으로 현행 분배 방식을 바꾸고 국민을 부유케 하며 점진적으로 위안화의 자유태환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달러의 딜레마’를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3장 모든 잘못을 달러 때문이다」 중에서

위안화의 국제화 후 해외시장에서 위안화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 중국 금융기구의 해외 확장은 한층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힘입어 위안화 역외시장이 등장한다면 위안화의 세계적인 유통에 상다한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국 금융기구에 더욱 다양한 해외사업 및 경제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 밖에 국제화 후 위안화는 LIBOR와 같은 참고지표처럼 해외에서 시장화된 금리 지표로 성장함으로써 해외무역에서의 자본연돌을 강화하고 국내외 경제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5장 위안화가 세계로 진출한다면」 중에서

자본항목의 태환이 통화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달러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특정 분야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다른 분야의 흑자로 메워질 수 있어야 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운용과 대외 개방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해하는 제한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상황을 가지고 봤을 때, 자본거래의 자유태환은 지속적으로 자본거래의 흑자를 늘리고, 중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해외자본의 전방이 더 큰 중국 투자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자본거래의 자유태환은 한 번에 해내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차근차근 달성해야 한다. 먼저 자금 분배율과 이용률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자본항목을 포함하는 콘텐츠의 개받은 유동의 역행과 투기자본의 공격대상이 되는 항목을 유도하지 않을 것이고 단기조정이 가능한 항목을 유도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방 과정에서 상당한 제약 조건과 관리 조치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8장 위안화의 국제화」 중에서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려면 현지화-주변화-지역화-국제화라는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위안화 블록화를 위한 ‘4단계 발전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화경제권을 기반으로 ‘1국 3통화’를 통합해야 한다. 즉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지역을 단일통화 블록으로 묶어 세 지역의 통화를 단일화시켜야 한다.
둘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네팔, 몽골 등 주변국에 위안화를 유통시켜 주변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통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위안화의 지역화를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으로 확대시켜 역내 중요 통화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미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위안화는 세계적인 자유유통과 자유태환을 통해 국제통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달러, 유로와 함께 세계통화 시장을 주도하며 세계적으로 중요한 통화로 우뚝 서야 한다.
---「9장 비상하는 위안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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