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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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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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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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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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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21.03MB ?
ISBN13 978895095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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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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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취업자 2540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1555만 명으로 39%인 985만 명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자영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근로자로 한정하면 전체 1839만 명 중 16%인 286만 명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공무원 106만 명, 사립학교 교직원 27만 명, 군인 18만 명 등 특수직역종사자 151만 명은 별도 방식으로 산재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다. 이를 고려하면 산재보험 사각지대는 전체 취업자 중 834만 명(33%), 임금근로자 중 135만 명(7%) 정도로 추정해볼 수 있다.
(17쪽)

문제는 의학상 그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의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판례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상당히 밝혀진 과로와 뇌혈관계 질환, 과로와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증명책임의 완화를 인정하는 반면 과로와 위암이나 급성골수성 백혈병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재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크롬과 도료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때에는 해당 물질이 의학적으로 발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인정, 업무상재해로 판정하고 있다.
(108쪽)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기능을 상호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를 들 수 있다. ‘증서’로도 불리는 바우처는 현금급여와 달리 특정한 사용목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동시에 바우처는 현물급여와 달리 다양한 공급주체 또는 상품 가운데 개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우처는 ‘특정한 사용목적에 제한을 받게 되는 현금급여’로 불리기도한다.
(152-153쪽)

정부의 노력에도 산업재해가 기대만큼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감독 강화와 경제적 유인책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2013년의 산재 사망자 1929명(업무상사고 1090명)이 말해주듯이 산업안전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근로자 만 명당 업무상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 비율인 사망만인율은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0.73, 2013년 0.71)가 미국(0.35), 독일(0.17), 영국(0.05), 일본(0.20), 싱가포르(0.21)보다 월등히 높다.
(214쪽)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관리운영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산재보험 관련 실무의 집행자인 근로복지공단에 단순한 집행업무 외에 집행과 연관도가 높은 정책 업무를 부분적으로 이관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공단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둘째, 산재보험의 이해관계 당사자인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가 정책의 수립, 개선 및 제도운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치운영원리가 폭넓게 보장될 것이다. 셋째, 산재예방과 산재보상의 깊은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간 연계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양 기관의 통합이 적극 검토될 것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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