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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에 읽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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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에 읽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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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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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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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경제학은 대체로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무척 힘들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이를 충족시킬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이 희소성의 원칙이다. 물론 '부족하다'는 뜻은 절대적인 양의 결핍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프리카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풍족하다. 하지만 무한한 욕망 탓에 먹고살기는 여전히 팍팍하다. 이렇듯 인간의 욕망을 무한히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현대의 경제학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경제적 번영을 통한 물질적 만족이 아닌 정신적 만족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에 따른 것이다.
과거의 경제학은 완벽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했는지도 모른다. 애덤 스미스는 분업과 시장을 통해 이를 만들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에 대한 연구는 시시각각 새롭게 등장하는 과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싸매는 한편, 이를 통해 배운 사실을 조금씩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되고 있다. ---「살림살이는 왜 나아지지 않을까?」

효용의 크기는 개인과 상황마다 다르다. 예컨대 카페에서 5천 원짜리 커피를 마셨을 때 누군가는 만 원의 효용을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 자판기 커피면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에게 카페라떼를 마시는 일은 추가적인 효용의 증가 없이 돈만 더 쓰는 꼴이 된다. 하지만 카페라떼 한 잔으로 세상이 행복해지는 기쁨을 만끽하는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은 5천 원을 넘는다. 따라서 커피값이 아깝지 않다. 기꺼이 스타벅스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다.
(……) 여기 효용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지하철 노약자석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런 것일까?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노약자석을 두는 것은 지하철 좌석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하철 좌석에서 느끼는 효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서 있기 힘든 노인이나 임산부가 의자에 앉았을 때 느끼는 효용이 젊은 청년보다 크다. 따라서 노약자가 많이 앉을수록 지하철 좌석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노약자석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예컨대 마트에서는 800원에 팔리는 콜라가 10미터 떨어진 편의점에서는 1,100원에 판매된다. 일물일가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인간은 편의점 콜라를 무시하고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편의점에서도 콜라는 팔린다. 가격이 비싸도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이 1,100원보다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1,500원이어도 마시겠다는 소비자가 있다면, 소비자잉여가 400원 발생한다. 800원에 구입해 소비자 잉여를 700원으로 늘리려는 욕망이 적을 수밖에 없다. 콜라 가격이 2천 원이어도 마찬가지다. 분명 수요는 줄겠으나 여전히 구매자는 있다. 효용이 그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기업의 회장처럼 큰돈을 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천 원이나 800원이나 큰 차이가 없다. 아무 곳이나 눈에 띄는 곳에서 사서 마시면 그만이다. 설사 주관적으로 느끼는 효용이 마이너스 300원이 되더라도 재력가에는 신경써야 할 만큼 큰돈이 아니다.---「편의점과 마트가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정말 너무너무 재미가 없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들은 다음 중 어떤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할까?

1. 낸 돈이 아까우니 끝까지 봐야 한다.
2. 그 안에서 재미있는 요소를 찾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3. 과감히 영화관을 박차고 나온다.
4. 영화관 측에 항의를 하고 환불을 받는다.

정답은 3번이다. 여기에서 영화관 입장료는 매몰비용이다. 상영관 안으로 들어가 영화가 시작되는 순간 그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은 영화관 입장료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영화관을 빠져나와 아까운 시간이라도 절약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1번처럼 행동한다.
환불하기 어려운 모든 지출을 사실상 매몰비용으로 볼 수 있다. 매몰비용은 이미 사라져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을 뜻한다. 편의점에서 빵을 사서 봉지를 뜯는 순간 빵값은 매몰비용이 된다. 입맛에 맞지 않아도 억지로 먹든지, 누군가를 줘야 한다.---「영화가 너무 지루할 때, 당신의 선택은?」

40대 중반 남성이 정리 해고를 당한 뒤 가스 충전소에서 110만 원을 받고 일한다. 그 돈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부인이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70만 원을 더 번다. 이 가정의 월수입은 총 180만 원.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빼고 150만 원 정도 손에 쥔다. 이 가정은 중산층일까, 아닐까? 누가 봐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 통계상으로는 중산층에 속한다.
중산층은 가계 총수입이 중위 소득의 50~150퍼센트 사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체 가정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집의 소득이 중위 소득이다. 우리나라의 중위 소득은 350만 원. 350만 원의 절반인 175만 원에서 525만원 사이를 버는 가정이 명목상으로는 중산층이다.---「나는 중산층일까?」

우리나라는 취업한지 1년이 안 된 근로자 비중이 37.4퍼센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프랑스는 13.4퍼센트, 영국은 14.4퍼센트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전직이 많고 고용 호조세에 힘입어 신규 취업자가 증가한 데 기인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이나, 해고된 40대 이상의 장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식당 일이라도 찾아 나선 주부들이 많은 탓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회사에서 쫓겨나도 집에서 놀기 힘들다. 선진국과 달리 실업수당이 적기 때문이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다. 이런 경우 대리운전, 파출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1년 미만의 단기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 따라서 실업률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낮은 실업률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업 준비생도 통계상 취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완전고용의 꿈과 비정규직의 한숨」

WTO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이러한 최혜국대우라는 조항 때문이다. 둘이 합의해도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양자 간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동차시장을 개방한다면 두 나라는 큰 손해를 본다. 이럴 경우 프랑스, 독일, 중국 등의 WTO 회원국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미국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누리는 비관세 혜택을 동시에 얻게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를 수입할 때 붙이는 자국 내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다.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꼴이 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합의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어야 하기에 협상은 쉽지 않다. 140여개 회원국의 이해가 함께 맞아떨어져야 합의가 될 수 있다. 결국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모두가 만족할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협상이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보호무역의 빗장을 열다」

우리나라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이 차지한 첨단 금융시장이나 신성장 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 주도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이것이 압축 성장에 큰 도움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시장 기능을 왜곡시켰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대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핵심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의 창의력은 훼손되고, 큰 틀에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한다.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무난히 망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한국은 어느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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