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587쪽 \| 2168g \| 153*224mm
ISBN13	9788952110749
ISBN10	895211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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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李用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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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법전』은 법을 아는 전문가가 만든 법전입니다. 전직 판사, 변호사, 대학 교수 등 법조계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법률전문가가 모였습니다. 법률전문가가 각기 전문분야를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편집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직접 수록 법령을 선정하고, 판례를 선별해 제목과 요지를 편집하였습니다. 『판례 소법전』은 법령집이자 판례집입니다. 1. 『판례 소법전』은 꼭 필요한 법령을 모두 담았습니다. 2010년 1월까지의 최신 제·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136개 주요 법령을 실었습니다. 성문법은 아니지만 중요한 일반법이론인 행정법총론을 판례와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를 수록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법 및 시행령을 수록하였습니다. 2. 『판례 소법전』은 판례집입니다. 2009년 7월까지의 60여 년간 축적된 판례 중 이론적·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7,800여 개의 판례를 실었습니다. 주요 육법을 포함하여 22개 중요 법률에 판례를 부속·편집하였습니다. 저작권법에 110개 이상의 판례를 부속·편집하였습니다. 수록 판례에 대하여 판례색인을 제공합니다. 3. 『판례 소법전』은 법령집이자 판례집입니다. 단순 법령 참조가 아니라 판례를 통해 ‘살아있는 법’을 참조합니다. 판례색인을 통해 간편하게 해당 법 조문과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참조조문 표시와 개정전 조문 표시를 제공합니다. 12개 중요 법률에 대하여 참조조문을 달았습니다. 6개 중요 법률에 대하여 개정전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 소법전』은 법제 간 통합적 사고를 반영한 법전입니다. 1. 갈수록 중요해지는 법제 간 통합적 사고와 이를 반영한 로스쿨 커리큘럼에 맞춰 현행 법령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 형사법, 사회경제법, 지적재산권법의 6개 분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 법령별 반달홈을 제공하여 사전 사용에 편의를 추구하였습니다. 법학자·실무자·수험생 모두를 위한 소법전입니다. 1. 법학도를 위한 소법전 - 법학 공부의 길을 안내합니다. 2. 로스쿨 학생을 위한 소법전 - 로스쿨 수업에서 활용합니다. 3. 법조계를 위한 소법전 - 60여 년 대한민국 법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4. 기업인을 위한 소법전 - 판례에서 기업 경영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수험생을 위한 소법전 - 시험에 꼭 필요한 최신 개정 법령과 판례를 망라하였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될 법령집을 키워갑니다. 2010년, 전문 법학자들이 땀으로 세운 법전의 새로운 표준- 공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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