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토지주가 지목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목과 현황이 다를 수 있다. 건축법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해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주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분할도 되지 않으며, 현황은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지목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현황 도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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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1988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1990년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 상식적으로 건축법상 도로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 허가가 났으며,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경매로 낙찰 후 재건축을 문의하자 2011년부터는 도로로 고시되어야 한다는 답변과 도로사용승낙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서천군 건축과의 답변이다. 예전의 건축법에 의한 진입도로의 사용승인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서천군의 요구다. 이러한 것이 현실상 건축법상 도로의 문제점의 출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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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정도 지나 그 동네를 지나는 길에 현장을 가봤더니 현황도로를 지나 공장을 신축하고 있었다. 즉시 화성시 건축과에 들러 건축허가 가능 여부를 질의하자, “지금 그 현황도로를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진행 중입니다. 그 건물이 준공되면 아마 현황도로의 지목이 건축법에 의해 고시된 후 도로로 변경될 것입니다. 그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토지주의 사용승인 없이 건축허가 가능합니다”라고 한다. 이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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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동차 및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6m의 포장된 현황도로(지목은 ‘도로’가 아님)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정부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고 답했다.

<B>도로와 관련된 토지 투자의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한다!</B><br/><br/>건축과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를,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는 개발행위허가 시의 도로와 하수도를, 가스공사에서는 가스배관 설치 시의 사용승낙을 각각의 입장에서 요구하다 보니 민원인들은 머리가 복잡해진다. 따라서 도로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관청의 담당자가 어떠한 법규의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민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은 도로와 관련된 토지 투자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며,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다. 도로의 종류, 건축법에 의한 도로 만들기, 건축법에 의해 고시된 도로, 지적도상 도로 없이 건축허가 받기,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 사례 등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자료를 포함한 알찬 사례가 담겼다. 도로에 대한 법리적인 정의를 파악하고, 도로의 쓰임새와 활용을 체득하고 나면 토지를 보는 눈이 180도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