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시작하며]
비실비실 창조경제 살리기
[세계일자리 혁명사]
제1차 일자리 혁명(영국) - 조지 3세의 자유방임주의
제2차 일자리 혁명(미국) -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제3차 일자리 혁명(영, 미)
- 대처 수상의 대처리즘·신자유주의(영국),
클린턴 대통령의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미국)
제4차 일자리 혁명(한국) -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 박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서도 창조경제 세일즈를 했으나 전혀 반응을 얻지 못했다.
국내에서 성공해야 해외에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다.
● 그런데 와 죽을 쑤고 있노?
● 그것은 훼방꾼 때문이야!
창조경제 한다는 나라경제가 와 이리 죽을 쑤고 있노? 그것도 모르나? 창조경제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창조경제만 제대로 하면 만사 OK다. 누가 뭐래도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은 21C 경제살리기의 최고 모델이다.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정책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완벽한 경제살리기 모델이다.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 정책은 성공하지 않을래야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이다. 논리적으로 타당성·정당성이 입증된 데다, 정책을 실행하는 대통령이 직접 제시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를 즈음해서 전천후U 일자리창출 모델을 개발했던 JBS 일자리방송은,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모델에 매료돼서 스스로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전도사 노릇을 하기로 작심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정책이 실행되면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일자리창출 3백만 개 중 창조일자리 2백만 개, 경제성장률 5~6%, 국민소득 3만 달러 후반, 주가 4,000, 부동산시장 활성화…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국민행복시대가 열린다는 가상 시나리오까지 나왔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미래부 설립이 늦어졌다. 장관 내정자는 보따리를 싸서 미국으로 돌아가버렸다.
그 때문일까? 대통령이 창조경제 하라고 만들어놓은 미래부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당연히 칸막이행정 철거, 관료주의 척결, 규제 혁파,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 개조… 혁신적 창조경제 개혁정책·실행정책들이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행정책이 제자리걸음을 하니까 창조경제도 그 자리에 서버렸다. 창조경제가 서버리니까 한국경제는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게다가 창조경제의 정책운용이 아주 잘못 가고 있다. 어느 틈엔가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의 운용 주체가 돼버렸다. 정부가 나서니까 창조경제의 불청객 대기업이 따라붙었다. 그다음은 물어보나마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 중심으로 흘렀다. 소수 천재들만 하는 창조경제가 돼버렸다. 창조경제가 가서는 안 될 길로 빠져버린 것.
아무튼 대통령이 지시한 실행정책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정부의 규제·간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창조경제가 숨 쉴 공간이 잠식당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초심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모델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 칸막이행정 타파, 관료주의 척결, 규제 혁파 등 창조경제 실행정책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 법률 탓, 국회 탓 하지 말라. 기재부와 미래부가 손잡으면 대통령 지시도 100% 이행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과 능력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혁명적인 창조일자리 창출모델을 방치한 것은 가장 소중한 창조경제를 죽이는 것이다.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지금처럼 방치하면 바보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빨라지고 한국경제의 비극이 시작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통융합 활용 일자리창출 콘텐츠’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 방통융합은 미래의 방송통신 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미디어 산업이다. 방통융합의 폭발력은 경이적이다. 방송통신의 성과실적이 기존 매체보다 10배, 20배, 100배, 500배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인사를 혁신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초기 대혼란기 때 경제개발계획의 시동을 건 장기영 전 부총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초대 미래부장관 물망에 올랐던 사람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사람 어디 있느냐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 찾지 못하면 공모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 개조를 하여야 한다. 대처 모델, 클린턴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 두 사람 다 중앙정부 공무원 수를 30% 줄이고 예산을 40% 절감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방통융합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으면 매년 일자리는 50~60만 개, 성장률은 4~5%, 국민소득 3만 달러, 주가 3,000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을 주저하는가?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