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01년 01월 3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48쪽 | 700g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35200047 |
| ISBN10 | 8935200042 |
이근식
|
청림출판
|
2001년 01월 3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jpg)
.jpg)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이제 해지와 대비하여 계약의 해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가령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만일 목적물을 이미 인도하였다면 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물건이 소비되어 반환받을 수 없을 때에는 인도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금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효과를 원상회복의무라고 하며 해지와 비교하여 해제의 근본적인 효과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면 그 계약에 기한 채무나 채무불이행사실도 없었던 것이 된다고 해서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계약해제의 원인을 야기시킨 사람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도리에 합당할 것이다. 민법 551조의 규정「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의 규정취지가 바로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을 요약한다면, 계약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것이, 계약해제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것이 각각의 제도상의 특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가령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만일 목적물을 이미 인도하였다면 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물건이 소비되어 반환받을 수 없을 때에는 인도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금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효과를 원상회복의무라고 하며 해지와 비교하여 해제의 근본적인 효과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면 그 계약에 기한 채무나 채무불이행사실도 없었던 것이 된다고 해서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계약해제의 원인을 야기시킨 사람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도리에 합당할 것이다. 민법 551조의 규정「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의 규정취지가 바로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을 요약한다면, 계약해지는 소급효가 없다는 것이, 계약해제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것이 각각의 제도상의 특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pp.146-147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 품절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