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재달성은 1만 달러 달성 이후 무려 15년 만으로, 우리가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꿈의 목표였던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에 걸렸던 15년과 우연히도 일치한다. 1962년에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에 안착하기까지는 반세기에 가까운 48년의 세월이 필요했다.---p.21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으레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며 일반 국민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은 대체로 경기가 어려워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몇 번의 위기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성장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성장률이 과거의 8~9%대의 고도 성장에서 2000년 이후 4%대로, 최근에는 3%대로 낮아졌을 뿐이다. 이 같은 성장률 저하는 1인당 소득수준이 2만 달러대를 넘어선 경제 선진국 모두가 경험한 현상이다. 그만큼 1인당 소득수준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 경제 규모의 확대로 추가 성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p.30

국가의 경제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이 축소되어 개인소득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면, 수치상 1인당 GDP와 개인의 실제 경제적 삶 사이에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GDP 수치상 국가 경제는 성공하여 점차 부자가 되어가지만 개인의 경제적 삶은 나아진 게 별로 없다는 말이 공식적인 통계 자료로 확인되는 셈이다.---p.36

자영업자는 말이 개인사업자일 뿐, 대부분 자본 투자 5000만 원 미만과 무등록 자영업자가 전체의 85%에 달하고, 월평균 100만 원도 안 되는 소득 비중이 60%에 달할 만큼 영세한 구조를 갖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노동의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근로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커서 실제 노동소득분배율의 분자에는 과소하게, 분모에는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다.---p.42

상위 10%의 임금근로자가 전체 근로임금 총액의 33.9%를 차지한다는 것은 고소득 계층의 임금 독식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상위 임금 계층을 20%대로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 앞서 제시한 임금근로자의 소득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보면, 상위 21.5%가 전체 근로임금 총액의 무려 55.3%를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결국 하위 약 80%의 임금근로자가 근로임금 총액의 단지 44.7%를 가지고 이전투구하고 있다는 의미다.---p.50

결과적으로 1960년대에 잘살아보자며 내세웠던 개발독재의 ‘선성장 후분배론’이나,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내새우는 ‘적하효과’의 뿌리는 같다. 단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성장 지상주의 경제 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지금까지 많은 세계경제의 발전 사례나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 안전망과 시장경제 체제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에서 경제발전 단계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후의 성장은 일부 계층이 주도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사회 계층 간에 극심한 차별화가 나타난다.---p.68

외환위기 이전 GDP 대비 내수 비중은 60%대였다. 그것이 2011년 현재 51%대로 급격히 위축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기업이 거둔 큰 폭의 이익 신장과 그에 따른 주가 상승 및 배당 혜택이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외국인 투자가를 통해 해외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 중심의 경기 호황이 내수 경기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된다. 즉 내수 경기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기 호황과 차단되어 있다.---p.107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4대 그룹이 2000년 기준 GDP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무려 51%에 달한다. 그런데 이 4대 재벌 그룹이 고용한 근로자 수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 규모의 2% 정도에 불과하다. 주식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이들 4대 재벌 그룹의 주식은 좋은 주식일지 몰라도, 국민경제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좋은 기업은 아닌 것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재벌 그룹의 경영 형태가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변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p.112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극심한 계층 간 소득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체 생산 가능인구의 21%에 지나지 않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핵심 과제다. 노동시장은 재분배에 앞서 1차 분배를 책임지는 소득 분배시장이다. 우리는 복지 정책이라는 2차 분배를 논하기 전에 1차 분배시장인 노동시장의 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사회 기반을 형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p.188

우선 젊은 세대의 심각한 취업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다. 노동시장 구조상 10% 정도에 불과한 안정적이고 괜찮은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중학교 때부터 대학입시까지 이어진다. 아니, 대학 과정은 물론이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위한 경쟁은 거의 살인적인 수준으로 계속된다. 젊은 세대의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결혼 후 저출산 문제 역시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은 노동 시장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p.264

현재 10%도 안 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와 공무원 비중의 확대가 시급하다. 이 비중을 미국과 같이 20%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안정된 일자리가 현재보다 중장기적으로 10% 정도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2011년 전체 취업 인구(2424만 명) 기준으로 242만 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242만 명은 2011년 기준 전체 대학(4년제+전문대) 학생 수 374만 명의 65%에 해당한다. 이들이 부양하는 가족이 자신을 포함하여 4명이라면 970만 명의 경제적 삶이 가능해진다. 970만 명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 수준이다.

<b>국민의 행복을 찾아나서는 한국경제를 위한 제안!” <br/><br/>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인 가계는 왜 10%에 불과한가?<br/>실업률은 세계 최저인데, 고용률은 왜 높지 않은가?<br/>주주 자본주의가 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가?<br/>고환율정책이 왜 다수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가?<br/>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가?<br/>왜 출산율은 세계 최저, 자살률은 세계 최고가 되었나?<br/><br/>국민의 70%는 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는가? <br/><br/>“전체 가구 소득의 절반은 상위 20%가 벌었다”, <br/>“상ㆍ하위 20% 간 소득격차 7배 육박”, <br/>“임금근로자의 37.6%는 연간 소득 1200만 원 미만”, <br/>“고용률 59.1%, 비경제활동인구 30.1%”, <br/>“우리나라 인구 6명 중 1명은 빈곤층”, <br/>“전국 가구 44%는 2012년 한 해 3천만 원도 못 벌었다”,<br/>“가계 평균부채 8187만 원, 10명 중 7명은 ‘생계 부담’”…….</b><br/><br/>2012년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된 주요 기사들의 제목들이다. 이 기사는 국민소득 2만 달러인 성공한 국가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이런 기사들을 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지?’, ‘그런데 왜?’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br/>한국전쟁을 겪은 후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살기 좋아졌다. 그런데 왜 살기 좋아진 국가,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국가에서 국민들은 삶의 질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일까?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왜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같은 경제 후진국보다 낮은 것일까?<br/>이 책은 “국가는 경제적으로 성공했는데 왜 다수 국민의 경제적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회가 되었는가, 무엇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고 가장 절실한 해법을 찾기 위해 쓰인 책이다. <br/><br/><b>한국경제는 성공했지만 불행한 국민을 양산했다!</b><br/><br/>“30대 그룹의 고용 비중은 4.5%에 불과, 나머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부담!”<br/>“소득 상위 10%가 42.4%를 가져가는 사회!”<br/>“실업률은 3%이나 고용률은 59.1%로 OECD 국가 중 20위권!”<br/>“고용안정성 지수 OECD 회원국 36개 국 중 꼴찌!”<br/>“여성에 대한 성차별, 고용차별, 임금차별은 OECD 국가 중 최고!”<br/>“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68% 수준!”<br/><br/>2012년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20-50 클럽에 가입한 세계 일곱 번째 국가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존 선진국을 제외하고 20-50 클럽에 들어간 국가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br/>그동안 한국경제는 국가 발전은 물론이고 개인의 계층 상승, 부의 성취를 목표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제 가파른 성장의 시대에서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은 국가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부와 성공이 극히 일부 계층에게만 쏠리면서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심해지고 일반 국민은 극도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겪고 있다. <br/>이 책은 정부기관의 모든 통계와 발표 자료, 기업이나 민간연구소의 자료 및 논문 등을 토대로 한국경제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의 삶에 크게 영향을 끼친 요소들과 각종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있다. 같은 사안임에도 정부의 발표와 민간의 자료가 왜 큰 차이를 보이는지, 같은 통계를 가지고도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했던 사례 등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br/>경제학이나 현실경제에 관심이 크지 않더라도 ‘열심히 살고 있는 내가 왜 불행하고 아직 가난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한국경제의 숨겨진 진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의 문제는 이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정책이 국민의 행복을 지향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어 정책 입안자들이나 경제계의 리더들도 저자의 분석과 통찰에 귀 기울여 볼 만하다. <br/><br/><b>국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b><br/><br/>2300년 전 맹자는 ‘무항산무항심'이라는 말로 세상의 이치를 일러주었다. 이 말은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경제적 안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br/>영국의 유명한 근대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 교수는 “경제학이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br/>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7년 재벌 그룹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당시 민정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종인 박사가 입안한 것이다. <br/>한 사회가 희망과 꿈을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중간 계층의 경제적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현재 모든 면에서 이런 꿈과 희망이 사라진 사회로 전락해버렸다. 가계소득, 부동산, 교육, 노후의 삶 등등 무엇 하나 기댈 언덕 없이 치열한 경쟁만 존재한다. <br/>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토대는 가정이다. 열심히 일해서 자식을 낳아 가르치고, 중장년이 되어갈 때쯤에는 집도 한 채 마련할 수 있어야 개인의 삶은 물론, 안정된 사회의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은 중간 계층의 경제적 삶에 희망과 꿈을 불어넣는 것이 되어야 한다.<br/>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소수 특권 계층이나 일부 재벌 기업을 우선시하는 그동안의 경제 정책을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의 행복을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장 핵심으로 강조한 것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인데, 이는 복지 정책의 다양한 논쟁 속에서 2차 분배시장인 복지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1차 분배시장인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현재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21%에 지나지 않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핵심과제다. 이를 위해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재벌의 지배구조개혁, 그리고 정부와 사회 서비스 분야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r/>경제를 어려워하는 일반 독자를 위해 저자는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이라는 별도의 내용을 각 장의 끝부분에 추가했다.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 23가지를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레 이 책의 핵심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