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7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87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8105177
ISBN10	898810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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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 LG전자 종합기술원 선임연구원
김인수 : 현대저자 연구원
남희섭 : 변리사
양성지 : IPleft회원
양희진 : <다른과학> 편집위원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 인터넷사업팀장
원낙연 : <중앙일보> 정보과학부 기자
윤성식 : 공공기술연구회 평가팀
주철민 : 고려대 전기공학과 석사과정
홍성태 : 사회학자, <문화과학> 편집위원

IPleft는 지적 재산권 제도가 창작과 발명을 촉진하는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진정한 혁신과 창조를 위해 정보 독점을 보장한다기 보다는, 정보 공유의 미덕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 사회단체와 개인들이 모여 1999년 초부터 활동하고 있다.
(www.iplef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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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의 성공은 그의 혜안이나 뛰어난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다. 그를 유명하게 해준 MS-DOS는 운영체제를 설계하는 기술자가 단 한명도 없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MS-DOS는 시애틀 시 근교의 아마추어 프로그래머 동호회에서 발견한 Q-DOS를 약간 고쳐서 IBM-PC에 장착한 것이다.

--- p. 215.

1999년 10월 8일 한국. 인터넷의 주소를 두고 벌어진 분쟁이 드디어 법정에까지 이르렀다. 화장품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샤넬 CHANEL사와 'chanel.co.kr'이라는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김모(32)씨가 분쟁 당사자였다. 이날 서울지방법원은 샤넬사가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샤넬 상호를 인터넷 주소(도메인 네임)나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없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상표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도메인 네임의 선등록 우선주의 원칙을 파기하는 이번 판결은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법조계 내부에서도 파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접수 선등록 원칙'이라는 등록방침은 일반 법률질서를 위반한 경우에까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김씨가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 네임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샤넬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표가 갖고 있는 명성에 편승해 부정이익을 얻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상표를 둘러싼 도메인 네임 분쟁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판결은 "기업중심적인 미국의 최근 판례들에 경도되어 지나치게 앞서 나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샤넬의 승리'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이 소송이 잇따르고 새로운 판결이 이어졌다.

서울지법은 1999년 12월 1일 "인터넷을 통해 전자제품을 판매해오던 himart.co.kr는 하이마트 HI-MART의 상호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주)한국신용유통이 (주)로마사업개발을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등 사용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도메인 네임 'himart'는 신청인의 상호인 'HI-MART'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하이마트 상호는 가전제품 유통에 있어서 그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가전제품 판매업을 표시하는 상호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어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무런 규제도 기득권도 없이 자유로운 공간으로 인식되던 인터넷. 그곳을 향한 상표권자들의 본격적인 대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 pp.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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