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군사 개입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전쟁은 보통 공식적인 ‘선전 포고’를 거치지만 군사 개입은 그렇지 않아요. 군사 개입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외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게릴라 병력에 의해 치러지기도 하지요.…전쟁은 누구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과 달리, 군사 개입은 작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군사 개입은 정치 경제적 목적이든 인도주의적 목적이든 분명한 작전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끝이 나지요. 대개 짧은 기간에 끝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몇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테러는 근래에 생겨난 문제일까? 테러는 국가나 조직이 민간인 혹은 정부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테러가 세계 안보의 새로운 위협이라고 하지만, 사실 테러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어요. 2005년 인간안보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에서 2005년 사이 전 세계에서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인원은 매년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심각한 수준의 테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라크를 공격했을까? 미국 정부는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알 카에다 조직원들이 이라크에 본거지를 두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했지요...그러나 이라크의 위협이 심각하다는 미국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약소국인 이라크가 어떻게 다른 국가에 위협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주장 역시 증거가 미약해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인도주의적 개입이란? 인도주의적 개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도주의’가 다른 의도를 숨기기 위한 핑곗거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의도란 강대국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돕거나, 적대적인 세력을 전복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말합니다. 혹은 석유나 다이아몬드 같은 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뜻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