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Author: 정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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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8686102
ISBN10	898868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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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였다.(법학박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대 대학원에서 수학하였고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부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이다. 저서로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국제법의 이해』『한국판례국제법』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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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건을 바로 인권이사회에 통보할 수는 없다. 당사자는 우선 침해가 발생한 국가에서 인정되는 구제절차를 모두 밟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인권이사회로 개인통보를 할 수 있다. 이를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인권이사회는 개인통보가 접수되면 먼저 통보자가 국내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였는지를 심사한다. 만약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면 인권이사회는 본안심리에 들어갈 수 없고, 심리를 종결시켜야 한다.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은 자국민이 외국에서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에 적용되는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는데, 개인통보제도에 있어서는 명문으로 도입된 것이다. 국내적 구제완료의 원칙은 개인피해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다른 인권조약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원칙이 개인통보제도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대략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원의 재판 등 당사국 국내에서의 권리구제절차와 개인통보라는 국제적 인권보장제도를 서로 연결시켜 준다. 즉 국내에서의 권리구제 절차를 국제적 인권보장체제의 일부로서 수용하는 것이다. 법원 등 당사국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는 자신의 결정이 다시 국제적 심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한층 신중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가 개입하기 전에 당사국이 스스로 구제조치를 취하는 편이 보다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인권이사회가 처리해야 하는 개인통보 사건의 양이 조절된다. 국내적 구제절차를 거치는 동안 적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구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p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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