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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르는 미국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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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르는 미국의 두 얼굴

: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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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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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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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19.55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0.3만자, 약 3만 단어, A4 약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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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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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총기소유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이제껏 금지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바로 미국총기협회(NRA)의 막강한 로비력 때문이다. NRA가 대체 어떤 단체이기에 그토록 파워풀할까. NRA는 1871년에 설립돼 무려 15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으며 회원 수는 4300만 명에 달한다.(중략) NRA의 파워는 4300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로부터 나오며 이들은 각 주나 카운티별 산하 단체에 소속돼 조직력이 대단하다. 이런 결속력을 무기로 정치에 참여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중략) NRA가 정치에 참여하는 행태를 보면 실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NRA의 정치개입은 주로 선거를 통해 이뤄지며 1980년 레이건과 카터가 맞붙은 대선 때부터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왔다. 개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는 총기소유를 찬성하는 후보에를 위해 대규모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여는 것이고, 둘째는 회원들의 결속력을 이용해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던지는 것이다. 돈으로 좌우되는 미국 정치 속성상 자금모금은 선거 당락의 주요 변수다. 2008년 대선에서도 NRA는 오바마를 총기소유 찬성 쪽으로 돌려놓기 위해 무려 1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사실 자금모금보다 더 막강한 것이 4800만에 달하는 몰표다. 이 정도면 대선의 당락을 좌우하고도 남는 규모다. 대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감히 총기소유 금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 pp.38-39

회전문 인사. 한번 발탁한 사람을 회전문이 돌고 돌듯,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현상을 말한다. 공직에서 은퇴한 후 로펌이나 금융기관 등 민간으로 나가 있다가 다음 인사 때 다시 정부에 들어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자리 나눠먹기라며 꼬집는 단골 메뉴다. 한국에서 고위 관료 인사 때마다 등장하는 이 단어는 미국에도 존재한다. 영어로 Revolving Door. 말 그대로 회전문이다. 사실 어찌보면 한국보다 회전문 인사 관행이 더 뿌리깊은 곳이 미국이다. 한국에서 회전문 인사라고 하면, 공직을 떠난 고위 관료가 잠시 민간에서 휴지기간(흔히 파깅이라고 표현)을 가진 후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경우이지만, 미국에선 민간과 공직간 이동이 훨씬 잦다.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장관으로 발탁돼 일하다가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흔하다. 가장 극명한 사례가 재무부다. 1980년대 이후 역대 재무장관을 지낸 10명중 4명이 민간 출신이다. 클린턴 정부 때 금융 규제 완화에 앞장선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부시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폴 오닐과 헨리 폴슨은 각각 알코아와 골드만삭스에서 CEO를 맡다가 재무부 수장으로 임명됐다. --- pp.69-70

과연 미국 정부는 청년 실업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역대 정부의 실업대책을 인터넷에서 뒤져봤지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야 한다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식의 원론 정책 말고는 별다른 대책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미국이란 나라가 연령차별이 없고, 직업시장에서도 20대나 60대나 똑같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나라인 만큼 20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란 게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만약 20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면 60대 노인단체에서는 연령차별이라며 들고 일어날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도 역시 선거철인 모양이다. 한국처럼 미국도 2012년 대선에서 20~30대 젊은 표가 중요하다는 분석 때문인지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가 지역 커뮤니티칼리지를 방문해 “저소득 청년층에게 일자리 11만 개와 인턴십 18만 개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수표를 날렸다. 그야말로 속이 훤히 보이는 공약이다. 1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들에게 대학 졸업자를 맡으라고 강제로 떠밀어야 한다. 자유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미국에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역시 미국도 선거철에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 pp.137-138

보험회사들의 영업 행태 또한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인들에게는 아예 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는 것은 기본이다. 심지어 보험 가입 후 큰 질병에 걸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험을 강제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 오죽하면 오바마가 의료개혁 관련 연설을 할 때마다 “보험사가 차별적이고 약탈적으로 소비자를 괴롭힌다”는 표현을 썼을까. 터무니없이 높은 의료수가와 약값, 약탈적인 보험사들의 횡포...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오늘날 미국을 복지 후진국으로 만들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고 선진국이자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로 로비의 힘에 있다. 미국 정치는 사실상 로비의 힘에 의해 움직인다. 가장 힘센 로비단체 중 하나도 헬스케어 관련 산업이다. 산업 규모가 큰 만큼 이익을 최대한 많이 누리기 위해 의회나 행정부 대상으로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로비를 하고, 그 결과 지난 100년 동안 수차례 시도된 의료개혁을 번번이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다.--- pp.157-158

대졸자들은 66%가 빚을 지고 졸업한다. 학자금 대출로 갚아야 할 빚은 1인당 2만3186달러라는 통계가 있다. 그러나 학비가 비싼 로스쿨이나 의대, MBA를 졸업한 학생들은 훨씬 더 많은 빚을 지고 졸업한다. 오죽하면 오바마조차 최근 한 대학 연설에서 “아내인 미셀 오바마와 함께 대학 시절 진 빚을 불과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야 다 갚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을까. 그의 고백은 더 이어진다. “아내와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빚만 산더미 같았다”며 “결혼 후에도 우린 둘 다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오바마가 컬럼비아대를 거쳐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것이 1991년의 일이니, 그가 학자금 대출을 다 갚은 시기는 그로부터 13년 뒤인 2004년이었다는 이야기다. 빚에 허덕이는 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미국의 미래가 암울하기 짝이 없다.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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