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에 대한 질문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도덕적인 무게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의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이 될 수 있을까요? 강제적인 성격을 지녀야만 의무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고민을 멈추고,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해. 이유야 어쨌든 법은 지키는 게 당연한 의무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이 근본적인 의무라는 태도는 순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애초에 왜 그런 법을 만들었냐고”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아, 그거야… 이미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었으니까”라고 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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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진지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경제이고 무엇을 위한 번영인지에 대해 말이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쁩니다. 돈이 없고 시간도 없으니 건강을 제때 못 챙기는 건 당연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 범위와 수준이 너무 협소합니다. 치료는 꿈도 못 꾸고, 일하고 들어와서 눕기 바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온갖 고생을 감수합니다. 하지만 당장 하루하루가 절박하니 자녀들을 잘 챙겨 주지 못합니다. 적절한 교육 환경이 제공되지 않기에 자녀들의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남들 다 간다는 대학도 그림의 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대학 등록금 때문입니다. 결국 경제 번영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은 그렇게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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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핵심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하는 이성적 존재로 평등하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종이나 외모, 성별, 빈부, 학력에 따라 누구는 쓸모가 있으니 우대하고 누구는 생산성이 떨어지니 홀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권리는 양이나 질로 측정되는 이익이 아닙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나 특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평등한 ‘지위’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 내용이 괜찮으니까 허용한다거나 표현을 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에 비중을 둔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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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등 위기에 봉착했을 때, 희생을 감당해야 할 주요 대상으로 ‘가진 것 없는’이들을 지목하는 국회 안건이 나온다면 이는 큰 문제가 있는 국회입니다. 부자 동네에 살면서 고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 전체의 2퍼센트도 안 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 관료처럼 공직을 맡고 있으며 의사 결정의 직접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 안에서는 50퍼센트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보다 부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리라는 것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p.102-103
민주주의의 여건이 훼손된 상태에서 결정된 다수결 의사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민주주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편’의 숫자를 크게 만들려고 서로 싸우고 연합하는 것, 거기서 한몫하는 행동을 민주적 정치 참여라 불러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라는 단일 가치를 실현하려는 단순한 이상이 아닙니다. 각 구성원이 자기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동등한 존재로서의 평등한 배려, 고유한 인생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하는 독립성처럼, 여러 중요한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있는 ‘복합적인’ 이상입니다.
--- p.109
세계 각지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없을 만큼 불리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값싼 모기장이나 의료 기구와 약품, 수도 시설만 있으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병인데도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이지요. 이들은 병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또한 생존에 필요한 식량조차 부족해 굶어 죽기도 합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며, 자연환경의 극심한 변덕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깡패 같은 군벌들에게 시달리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조직한 국제 구호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은 우리가 내는 기부금으로 음식과 기본 의약품, 그리고 수도 시설을 제공하지요. 주어진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신뢰성 있는 단체를 선택하여 기부를 한다면, 연못의 어린아이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 p.150
특히 외국에 나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돈을 벌어 고향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면, 그 가족들은 그나마 건강하게 살고 교육을 받을 기룈도 가질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자식들은 그 나라의 제도와 덕목을 좋게 발전시키는 토대가 됩니다. 인력이 필요할 때는 받아들이고, 필요가 없을 때는 추방한다는 전략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지 우리 사회의 편리함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 p.162
‘의무’라는 단어는 그냥 듣기만 해도 가볍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이 책에서는 그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읽는 동안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의무에 관한 오해를 가볍게 짚어 보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바로, ‘의무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 p.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