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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12월 2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0쪽 | 586g | 152*225*30mm |
| ISBN13 | 9788950953256 |
| ISBN10 | 8950953250 |
중고도서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박종훈 저
|
21세기북스
|
2013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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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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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공부까지 시킨 장성한 자식은 취직도 못해 여전히 부모 밑에서 살고 있으니, 그가 가정을 꾸려 독립할 날은 요원하다. 이제 일해서 집에 돈 벌어올 젊은이도 없는데, 곧 은퇴를 앞둔 노인들만 살고 있는 이 집은 ‘계속 빚을 져서라도 우리가 한창 잘나가던 시절만큼 누리면서 살겠다’라며 그 쓰임새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빚은 모두 그 자식이 다 갚아야 할 텐데, 파산하지 않고 버티며 갚을 능력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참으로 한심하고 걱정되는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지금 경제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모습이다. ---p.7
#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비결은 첨단 금융기법이나 경제학의 발전이 아닌, 단지 현 세대가 떠안아야 할 고통스러운 빚더미를 일시적으로 다음 세대로 미루었기 때문인 셈이다. 현 세대가 투기를 벌이다 입은 빚 폭탄을 세금으로 메운 다음, 미래세대에게 그 청구서를 떠넘긴 데 성공한 기성세대는 긴박한 위기를 넘겼다고 한시름 놓을지 모른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이 커져가는 천문학적인 부채는 앞으로 이 돈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p.85
# 높은 집값은 에코붐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평균 초혼 연령보다 세 살 이상 많은 미혼 남녀 416명의 결혼관을 조사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집값 등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82%나 되었다. 비싼 집값이 청년 세대의 결혼을 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데다, 그 여파로 출산율까지 낮아지면서 가뜩이나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p.116-117
# 2012년 핀란드로 취재를 갔던 필자는 헬싱키 대학교 경제학부의 베사 칸니아이넨(Vesa Kanniainen) 교수를 인터뷰하고, 자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칸니아이넨 교수는 (…) 핀란드에서 연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춰야 하지만,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필자가 “한 국은 핀란드와 반대로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이 정년연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한국의 근로자들은 정말 근면하군요. 미래세대의 연금 재정을 위해 기성세대가 자발적으로 더 일하겠다 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이 부럽네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정년연장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성세대의 실상을 알았다면 아마 한국이 부럽다는 말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p.178-179
# 정부가 전셋값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세 들지 말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세대의 소득 기반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결국 내일 집을 사려 했던 사람을 오늘 사게끔 유도하는 정책, 즉 현재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미래의 주택 수요 기반까지 흔드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p.201
# 불법이민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표방하는 미국이 뒤로는 이처럼 다양한 복지혜택으로 불법이민자들을 지원해온 것이다. 2013년에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미국 정책 방향의 실체를 보여주는, 깜짝 놀랄 만한 법안이 나왔다. 110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의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기회를 주는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겉으로는 인도주의에 입각해 불법체류자에게 사면(赦免)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목적은 젊고 유능한 불법이민자들을 새로운 청년자원으로 확보해 미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p.212
# 2013년에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미국 정책 방향의 실체를 보여주는, 깜짝 놀랄 만한 법안이 나왔다. 110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의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기회를 주는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겉으로는 인도주의에 입각해 불법체류자에게 사면赦免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목적은 젊고 유능한 불법이민자들을 새로운 청년자원으로 확보해 미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p.228
# 한국에서 세대전쟁의 여파는 가장 먼저 젊은 세대의 ‘출산 파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정책의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에 짓눌린 젊은 세대가 아예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하나만 낳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젊은 세대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한국 경제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p.263
# 가장 큰 문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복지 불균형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65세 노인을 위한 1인당 복지 지출은 아동복지 지출의 40배가 넘는다. 더구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초연금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된다면 2050년대 이후 한국의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의 노후를 위해 그들 소득의 최고 3분의 1까지 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질 미래세대에게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복지투자는 참으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비결은 첨단 금융기법이나 경제학의 발전이 아닌, 단지 현 세대가 떠안아야 할 고통스러운 빚더미를 일시적으로 다음 세대로 미루었기 때문인 셈이다. 현 세대가 투기를 벌이다 입은 빚 폭탄을 세금으로 메운 다음, 미래세대에게 그 청구서를 떠넘긴 데 성공한 기성세대는 긴박한 위기를 넘겼다고 한시름 놓을지 모른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이 커져가는 천문학적인 부채는 앞으로 이 돈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p.85
# 높은 집값은 에코붐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평균 초혼 연령보다 세 살 이상 많은 미혼 남녀 416명의 결혼관을 조사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집값 등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82%나 되었다. 비싼 집값이 청년 세대의 결혼을 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데다, 그 여파로 출산율까지 낮아지면서 가뜩이나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p.116-117
# 2012년 핀란드로 취재를 갔던 필자는 헬싱키 대학교 경제학부의 베사 칸니아이넨(Vesa Kanniainen) 교수를 인터뷰하고, 자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칸니아이넨 교수는 (…) 핀란드에서 연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춰야 하지만,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필자가 “한 국은 핀란드와 반대로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이 정년연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한국의 근로자들은 정말 근면하군요. 미래세대의 연금 재정을 위해 기성세대가 자발적으로 더 일하겠다 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이 부럽네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정년연장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성세대의 실상을 알았다면 아마 한국이 부럽다는 말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p.178-179
# 정부가 전셋값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세 들지 말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세대의 소득 기반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결국 내일 집을 사려 했던 사람을 오늘 사게끔 유도하는 정책, 즉 현재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미래의 주택 수요 기반까지 흔드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p.201
# 불법이민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표방하는 미국이 뒤로는 이처럼 다양한 복지혜택으로 불법이민자들을 지원해온 것이다. 2013년에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미국 정책 방향의 실체를 보여주는, 깜짝 놀랄 만한 법안이 나왔다. 110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의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기회를 주는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겉으로는 인도주의에 입각해 불법체류자에게 사면(赦免)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목적은 젊고 유능한 불법이민자들을 새로운 청년자원으로 확보해 미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p.212
# 2013년에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미국 정책 방향의 실체를 보여주는, 깜짝 놀랄 만한 법안이 나왔다. 110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의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기회를 주는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겉으로는 인도주의에 입각해 불법체류자에게 사면赦免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목적은 젊고 유능한 불법이민자들을 새로운 청년자원으로 확보해 미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p.228
# 한국에서 세대전쟁의 여파는 가장 먼저 젊은 세대의 ‘출산 파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정책의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에 짓눌린 젊은 세대가 아예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하나만 낳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젊은 세대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 한국 경제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p.263
# 가장 큰 문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복지 불균형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65세 노인을 위한 1인당 복지 지출은 아동복지 지출의 40배가 넘는다. 더구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초연금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된다면 2050년대 이후 한국의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의 노후를 위해 그들 소득의 최고 3분의 1까지 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질 미래세대에게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복지투자는 참으로 형편없는 수준이다.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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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고령화 사회, 쇠락해진 기성세대를 떠받치기 위해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무겁고 또 무겁다. 빼앗긴 기회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 그 기회비용은 두려운 수준이지만 해답 역시 청년들에게 있다.
박경철 (시골의사)
박경철 (시골의사)
이 책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짚어주는 놀라운 수작이다. 세대갈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부동산, 세금, 국민연금, 일자리 등 우리 삶과 직결된 모든 문제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아질 수 없다. 세대를 막론하고 불안한 미래에 한숨짓는 이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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