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한국민주정치론
Author: 이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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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03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86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9432831
ISBN10	897943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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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정치 사상을 연구한 김만규에 따르면 식민지 정치문화의 부정적인 유산은 그 뿌리를 보면 우리의 조선조 유가사상의 역기능적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권력존립과 통치철학이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정치문화로 정착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유학적 전통의 부정적 측면을 해결하고 식민지 정치문화 유산을 청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가사상의 핵심인 권위적 지배의 정치문화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강조하는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권력지향적인 의식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사고에서 독선과 배타의 정치문화를 만들었고, 권력의 주체가 식민종주국이든지, 미군정이든지, 군사독재이든 지를 가리지 않고 권력에 밀착하는 비도덕적 정치문화를 보여 왔던 것이다.

둘째, 한국인의 동질성을 파괴하고 갈등을 조장해 온 차별원리의 유학적 윤리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윤리관은 일제의 황민화와 내선일체의 표방하에 실질적으로는 창씨개명과 한글말살정책을 통하여 한국인 스스로 자기비하의 열등감을 심화시켜 온 것이다. 특히 관존민비의식과 관직사유관이 일제하에서 더욱 강화되어, 차별의 윤리관은 해방 후의 한국민주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당위론적 명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일제의 식민통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양한 피수탈을 체험하였고, 그리고 서로 다른 악조건 하에서의 독립운동 경험 등은 사상과 이념의 다양성과 갈등성의 잠재적 요인을 안고 해방된 조국 땅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특수한 체험과 이력에 따른 당위론과 명분에 집착하기 보다는 상대적 입장에서 상호공존의 현실적 민족통합과 민주적 관용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분단과 민족상잔은 제한되었을 수도 있다.

---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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