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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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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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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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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EPUB(DRM) | 8.48MB ?
ISBN13 97889605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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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미망과 광기(Extraordinary Popular Delusions and the Madness of Crowds)』는 찰스 매케이(Charles Mackay)가 1841년에 출간한 주식 시장 붕괴에 관해 쓴 책이다. 같은 해에 리스트는 빈국을 더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서서히 체계적으로 자유 무역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을 출간했다. 생산성이 폭발하는 시기에 대중의 의식은 어떤 산업의 주식이든 주가가 천정부지로 솟구치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시장이 자유롭기만 하다면 누구나 더 부유해질 것 같은 착각도 함께 고개를 든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는 이를 '시장 토테미즘(market totemism)'이라 불렀다. 1840년대와 1990년대는 오로지 시장만이 조화와 발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믿음이 가장 강렬했던 시기였다. 차이가 있다면 1840년대에는 이 현상을 '자유 무역'이라 했고, 오늘날에는 같은 현상을 '세계화'라 부르는 것뿐이다. 오랜 기간 동안 주식 시장은 유에스스틸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기술 경제 패러다임을 따르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시장 지배적인 지위로 올라선 기업과, 가죽을 만들어 내거나 그 밖에 다른 고급 기술이 필요치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성숙 기업들 사이의 차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다. 지금도 전 세계 정치가들은 실리콘 밸리를 부유하게 만든 것이 기술적 돌파구가 마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개방 경제와 자유 무역 덕분이었다고 믿는 것 같다. 이런 착각은 평생 저축한 것을 IT 버블에다 투자한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안겨 주었다. 자유 무역이라는 이와 유사한 착각은 페루나 몽골 같은 나라의 국민에게 똑같이 치명상을 입혔다. 이들은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자국 산업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리스트는 1846년에 영국이 자국의 농산물에 붙이던 관세를 철폐하고, 유럽 각국에게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할 것처럼 일이 진행되자, 몇 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2장 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법의 진화」 중에서

일단 실질 임금에서 상당한 격차가 생기고 나면 세계 시장은 자동적으로 기술적으로 막다른 경제 활동을 저임금 국가에게 배당한다. 그러므로 야구공 생산과 같은 비숙련 노동만 필요로 하는 활동은 자연스럽게 저임금 국가가 맡게 되는 것이다. 설사 언젠가 야구공 생산에서 기술적 돌파구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난한 노동자를 도와주지는 않는다. 다음의 예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 판매되는 파자마 한 벌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 정보가 붙어 있었다. "미국산 직물, 과테말라에서 재단과 봉재." 섬유 산업은 고도로 기계화되었으므로 옷감은 미국에서 생산되었다. 옷감의 재단은 기계가 하는 일이지만 균일한 크기와 품질을 보장하려면 작업 단위가 세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재봉틀로 파자마를 박아내는 값싼 노동력이 재단도 담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언제부터인가 파자마에는 새로운 라벨이 붙었다. "미국에서 생산되고 재단된 직물, 과테말라에서 봉재." 새로운 레이저 기술이 개발되어 많은 분량의 재단도 기계로 매우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값싼 노동력이 불필요해졌다. 따라서 직물을 재단하는 일이 다시 미국으로 갈 수 있었다. --- 「4장 세계화, 지지 논리가 곧 반대 논리」 중에서

1994년 르완다의 인종 학살에 대해 우리는 대체로 민족적 증오심을 부추기는 사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세계가 그냥 팔짱만 끼고 지켜본 사건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1차 산업인 농업 이외에 다른 일자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인구 증가가 농경지에 가한 압박으로 발생한 수확 체감 현상 아래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다. 수확 체증의 기회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맬서스적 염세주의는 온전히 정당화된다. 인구 증가가 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르완다의 인구 밀도는 1평방킬로미터당 281명이다. 이는 몇몇 산업 국가에 비하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인구 밀도는 단위당 335명, 네덜란드는 477명이다. 하지만 가난한 농업 국가라면 이 수치는 엄청난 것이다. 비교해 보면 부유한 덴마크의 인구 밀도는 1평방킬로미터당 125명, 탄자니아는 20명,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6명, 나미비아는 2명, 노르웨이는 14명이다.
르완다의 인종 학살에 대해서는 대규모로 진행된 두 종류의 연구가 있었다. 하나는 1997년 세계은행이 주도한 연구이고, 또 하나는 1999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진행한 것이다. 이런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르완다 사건에서 수확 체감이 미친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인구는 증가하는데 농업에서의 한계 생산성이 하락할 때 어뮶게 되는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 생물학자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문명의 붕괴(Collapse)』에서 르완다 사건을 조사한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탁월하게 해낸다. 맬서스와 밀, 마셜의 전통에 서서 그는 인종 학살 문제를 수확 체감에 연결한 것이다. 인종 학살이 벌어지기 전에 르완다에서는 한동안 1인당 식량 생산량이 감소했다. 생산량 감소는 수확 체감과 가뭄, 토양의 남작(濫作) 때문이며, 그것은 또 대규모의 삼림 벌채로 이어졌다. 결국 토지가 없고 굶주린 젊은이들이 저지르는 절도와 폭력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다. --- 「4장 세계화, 지지 논리가 곧 반대 논리」 중에서

울란바토르 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계은행의 몽골 담당 직원들은 앞으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세 가지 제시했다. 몽골은 매년 각각 3퍼센트, 5퍼센트, 7퍼센트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매년 7퍼센트의 누적 성장률을 나타내는 곡선은 당연히 천정부지로 치솟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매년 그 정도로 성장할 경우를 가정한 것일 뿐 경제의 급격한 쇠퇴를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는 노력이 없고, 또 이자율이 35퍼센트인 상황에서 신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지역 담당은 몽골에 기업 문화가 없다는 불평만 늘어놓았다. 나는 그가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다. 어떤 기업가가 실질 이자율이 35퍼센트나 되는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이 이자율은 몽골 버전의 아시아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 계속 유지되었는데, 결과는 은행 및 금융 부문을 구하기 위해 실물 경제를 희생시킨 꼴이 되었다.
울란바토르에서의 회의는 차츰 현실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갔다. 높은 보수를 받는 세계은행의 컨설턴트들은 몽골의 현실과 거의 무관한 자료와 모델을 가지고 왔다. 그런 자료는 표준화된 연구들로서 모든 개발도상국에게 개별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제시되었다. 세계은행과 밀접한 서구의 동료들은 나중에 그런 제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모든 나라는 표준 제안서를 받는데 그런 제안서의 각 사례 분석에서 다른 점은 사실상 해당 나라의 이름뿐이라는 것이었다.
이론 자체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이런 식의 접근이 퍽 논리적이기는 하다. 문제는 제안자가 가끔 워드프로세스에서 '검색과 교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뿐이다. 이를테면 '에콰도르' 등의 국명을 '몽골'로 제대로 바꿔 놓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당황한 정부 관료는 장기 개발 계획 보고서에서 군데군데 나오는 잘못된 국명을 무시하는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몽골의 국회의원들이 알았더라면 그들 역시 머쓱해졌을 테지만 다행히 그들은 알지 못했다. --- 「5장 세계화와 원시화, 가난한 나라는 왜 더 가난해지는가」 중에서

몇 년 전에 아르헨티나가 대규모 경제 재앙으로부터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이 난장판을 만든 작자들은 제발 좀 조용히 할래?"라는 말이 나돌았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향해 같은 말을 해야 한다. 경제학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 세계 주변부를 이런 난장판으로 만든 경제학자와 기관들도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부를 이제는 부를 만들 능력도 없어진 빈국에게 재분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부를 창출하는 데 너무나 분명하게 실패한 기관과 인물들이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밀레니엄 목표가 역사의 막다른 길이다. 나는 거듭 말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문제를 만들어 낸 기관과 인물은 그 자리에서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고. --- 「8장 '올바른 경제 활동' 혹은 중간 소득 국가를 만드는 잃어버린 기술」 중에서

유럽인들은 백인이 많은 식민지는 산업화되고 독립을 얻은 반면에 백인이 별로 없는 식민지는 제조업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발전을 인종 문제인 것처럼 여긴다. 1967년에 페루에 갔을 때, 1장에서 말한 대통령궁에 방문한 둘째 날, 벨라운데 대통령은 페루 삼림의 오지에 갔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다. 그곳에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정착한 독일인들이 살고 있었고, 헬리콥터로만 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대개 피부색이 희고 푸른 눈을 가졌지만 다른 페루 인들과 똑같이 정글에서 살고 있었다. 여러 해가 지난 뒤에 나는 브라질 남부의 리오그란데 도 술(do Sul)에 갔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독일 정착민들이 제조업과 복지를 이루어 놓은 모습을 보았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을 다시 인용하자면, "유럽의 가장 문명화된 지역에서의 인간의 삶과 신세계의 가장 야만적인 지역에서의 삶 사이에는 놀랄 만한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흙도 아니고 기후도 아니고 인종도 아니고 기술에서, 즉 실제로 영위하는 직업에서 온다."라는 것이다.
--- 「8장 '올바른 경제 활동' 혹은 중간 소득 국가를 만드는 잃어버린 기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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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은 역사에서 무엇을 지워 버렸는가
경제학 부문에 인간문화재 제도가 있다면 에릭 라이너트 교수는 그 1호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 보여 주듯이 라이너트 교수는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경제학에서부터 시작하여 20세기 개발 경제학까지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이 의도적으로 역사 책에서 지워 버린 '다른 전통(Other Canon)'에 대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백과사전적 지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너트 교수는 이 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 사상사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자본주의 발전사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경제 발전과 경제학의 발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산산이 무너뜨린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책에서 그가 보여 주는 역사적 통찰력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데에만 쓰이지 않고, 지난 30여 년간 후진국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아 온 신자유주의적 경제 발전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엄청난 책이다.
'장하준(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효율적인 자원 배분만 강조하는 것은 빈곤을 영구화할 뿐이다
경제 발전을 한갓 자본 축적과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가난한 나라들의 뒤처진 경제를 그 상태로 영구화시키는 공식이 되었다. 라이너트의 이 책은 경제 정책에 관한 그의 풍부한 지식으로 불균등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켜 줌으로써 중요한 교훈과 함께 풍부한 읽을거리를 우리에게 선사한다.
'조모 크와메 순다람(국제연합 경제사회국 사무차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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