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마련한 ‘비정규 운동의 전망을 밝히기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발제하고 토론한 내용들을 엮은 것이다. 우리의 운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는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다.

1부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성격과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운동이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주체들의 운동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
한국산업구조의 변화가 이제는 착취를 넘어 수탈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노동조건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의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만으로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2부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비정규직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임을 전제하여 두 가지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이기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구조조정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있다면 기업의 분할전략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박탈되는 문제이므로 법·제도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노동권 쟁취 투쟁의 전망을 밝혀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일상적인 불안정화의 시대에서 우리의 투쟁을 법과 제도로 국한하지 말고, 안정되고 떳떳한 노동의 권리, 노동권과 생활권의 자기 결정권, 그리고 자본에 대한 통제권 등을 행사해 나가는 주체로 서 나가야 한다.
3부는 비정규직 투쟁에서 중요한 주체였던 비정규 노조의 상태를 진단하고 이후 과제를 밝히고자 했다. 비정규 노조는 자신의 투쟁을 통해서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해나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투쟁 과정을 통해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꾀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하는 임무가 있다.

4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대해 다뤘다. 한국 사회 비정규직 비율은 50%가 넘지만 조직률은 3%가 채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을 만들면 바로 해고되고, 긴 투쟁으로 인해서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하지 않는 이상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의식적으로 인적·물적인 역량을 투여하고 성과를 남기기 위한 ‘전략조직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까지 비정규직 조직화가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조직이 가능한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나마 노동자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더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무수히 많은 비공식노동자들도 조직되고 자기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 책머리에 "비정규직 운동 10년의 전망을 이야기할 때" 중에서

“‘비정규직 철폐운동’이 단지 개별 사업장에서의 정규직화 쟁취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을 분할하여 통제하는 자본의 현장통제전략에 맞서서 계급적 단결을 만들어가는 운동이라고 할 때, 정규직의 현상태를 있는 그대로 용인하고 그에 맞춰서 비정규직의 요구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들이 왜 그런 상태에 처했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우리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친 이유는 평등의 회복, 노동자로서의 동질성의 회복을 위해서이다. 우리가 차별철폐라는 구호에 담아야 할 의미는 노동조건을 똑같이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존재들임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기에 동일노동조건의 문제 이전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인간답게 살기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김혜진,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비정규직 철폐운동" 중에서

“지배대자본의 상품연쇄 구조조정은 하위자본에 대한 유연성과 비용절감 압력으로 작동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내부 노동에 대한 구조조정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다른 한편 지배대자본의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타나는 하위자본의 비용 재전가 전략은 한편으로는 자신보다 하위에 위치한 자본에게 비용을 재전가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 노동에게로 비용을 재전가한다.
이러한 일련의 비용 재전가 전략 속에서 열악해지는 하위기업에서의 고용관계는 다시 상위기업의 고용관계에 대한 대체위협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노동의 불안정화는 지배대기업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최하위기업 소속 노동자들에게까지 전반적으로 관철되는 경향이 된다. 그리고 이는 상품연쇄상의 위계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현상, 즉 상대적으? 안정적이라고 여겨져 왔던 고용형태의 축소와 고용불안의 확산, 임금구성에서의 불안정적 요소의 증가, 노동강도의 강화와 탈숙련화의 극단적 진전, 그리고 대항권력으로서의 노동조합의 약화 등을 통해 확인된다.” --- 김철식, "노동의 불안정화를 양산하는 자본의 전략" 중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의 경험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앞선 분석에서 보았듯이 노동과정의 동일성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배제하지 않는 것과 큰 상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노동과정에서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동료적 관계와 의식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동일한 노동과정은 이처럼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에 대한 공동체적 정체성으로 끌어들이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써 이 관계와 의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하는 경험은 노동과정에서의 작업도 있지만 노동조합 활동도 경험하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의 경험을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일상 연대활동,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집단행동의 기획 등을 핵심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를 함께 하는 ‘우리’ 집단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비정규직을 공동체적 정체성 내로 끌어들이는 첫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할의 고착화에는 비정규직 조직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비정규직 조직 역시 정규직 노동조합을 대할 때 공동체적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단결’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비정규직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정규직 노동조합을 활용하고 압력을 행사할 것인가에만 치중하곤 한다. 비정규 운동이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에 의한, 비정규직을 위한’ 운동이라면 그래도 된다. 그러나 비정규 운동을 현재 노동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극복하고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기반과 힘인 노동자간의 단결을 성취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한다면, 비정규직의 조직도 이러한 단결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활동해야 할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닐 터이다.” --- 장귀연, "정규직/비정규직의 분할과 단결의 가능성" 중에서

“불안정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삶의 위기의 바탕에는 불안정·불완전한 일자리를 강요하는 구조조정 정책이 가로놓여 있다. 고용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생존도 지탱할 수 없는, 그리고 고용되어 있어도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으로 끊임없이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사회에서 ‘고용의 위기’는 곧 ‘노동자 삶의 위기’라 할 수 있다. 불안정노동자들의 일차적 요구는 ‘안정적이고 떳떳한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고 적정한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 ‘노동자 건강권 쟁취’도 중요한 공통의 투쟁요구가 될 수 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으로서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근로계약의 법적 형식이나 대상이 제약조건이 될 수 없다.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에 불안정노동자를 투입하거나 3D업종에 취업을 강요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장시간노동이나 충분한 안전조치 없는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는 성과급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노동강도를 강화해야 하거나,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작업장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 윤애림, "불안정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하여" 중에서

“ ‘비정규직 문제’라는 추상적인 문제가 사회화되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만이 집중적으로 부각된다. 비정규직이라고 했을 때 차별 등으로 인한 인권의 문제, 정치적 권리의 문제, 그리고 건강과 생존의 문제 등 다양한 의제들이 부각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사회화될 때 온전하게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화될 수 있다.”

“비정규직 안에서도 분할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조직된 단위들이 사내하청이나 공공부문이나 업종별 형태가 대부분이라서 사내하청도 내부에 분할이 가능하고, 간접고용인가 직접고용인가에 따라서도 여러 분할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비정규직 노조들도 이러한 분할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1차 하청 노동자들이 2차, 3차 하청 노동자들을 포괄하여 함께 투쟁하지 못하고 있고, 직접고용 비정규직들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운동 자체가 계급적 단결을 저절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언제라도 자본의 분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에 계급적 단결뫀 말 그대로 ‘운동적 고민’을 갖고 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엄진령, "비정규 노조운동의 10년 돌아보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전략조직화’를 통해서 계급적 단결의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작은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든 조건에서 일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하청의 연쇄고리로 이루어져서 하청업체에 대한 수탈이 일반화되고, 그로 인해서 업체규모가 작고 재하청화 될수록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심각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공장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투쟁하게 되면 때로는 책임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기도 한다. 그래서 투쟁의 결과가 계급적 단결이 아니라 분할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가장 많은 착취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그 노동자들의 요구로부터 공동투쟁을 만들 수 있을 때 자본의 분할에 가장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전략조직화는 비정규 운동의 진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비정규노동자들의 대규모 조직화와 그를 통한 주체화과정이기 때문이다. 비정규 운동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할 때 전략조직화를 통해서 주체를 확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전략조직화의 주체는 단지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지역의 단체나 정치조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조직화의 과정이 투쟁과 주체화 과정이어야 하며, 당장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동의 전망을 염두에 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 --- 김혜진, "전략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에서

“ 한국사회에서 비공식노동자의 규모는 경제가 성장을 하든 후퇴를 하든 상관없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2006년 말에 통과된 노동관련 법률의 개악으로 파견업무와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기간제 고용의 확대에 따라 이제 고용과 삶의 불안정성의 심화와 저하는 다양한 노동빈곤층을 양산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아직 체결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한미FTA의 영향과 효과는 말 그대로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비공식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서비스 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가족의 해체 현상은 이러한 고용형태를 더욱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조건이기도 하다.”

“첫째, 신자유주의 시대, 계급해체의 과정에서 새로운 저항주체를 세워내는 일이다. 신자유주의는 제도화된 노동시장의 경계 위에 있는 노동자층을 항상적으로 양산하고 확대한다. 이들의 존재는 노동시장 내부의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전판’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바닥을 향한 경쟁’을 추동하는 촉매로 활용되기도 한다.
둘째, 기존 제도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상상력의 기반이 된다. 알다시피 사회보험제도는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에 걸맞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셋째, 새로운 조직화모델의 공간을 제공하고 집단을 형성할 수가 있다. 이들은 고용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기도 쉽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생활임금운동을 위한 캠페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캠페인, 지역노동자를 위한 센터 등이 그것이다. 이를 테면 비노조 비정당인 ‘제3의 운동’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비공식노동자운동의 의미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걸맞는 ‘저항과 대안의 정치’를 실현할 새로운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현실화하자는 데에 있다.”

<b>"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b><br/><br/>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지난 10년 운동의 결산!<br/>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이후 10년 운동의 전망!<br/><br/>850만 비정규직 시대,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 선언!<br/>“비정규직은 불가피한 고용 형태도 아니고, 더 이상 시혜의 대상도 아니다.<br/>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권리의 주체다”<br/><br/>‘비정규직 철폐’라는 일관된 입장에서, 유연 안정성’ 논리를 비판하고,<br/>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는‘전략적 조직화’의 방향을 제출하다<br/><br/>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는지를<br/>기업의 ‘상품연쇄 구조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명하고, 그 전략적인 함의를 밝힌다 <br/><br/>‘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단결’ 가능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등<br/>비정규 노동운동 내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하다<br/><br/><b>왜 우리는 비정규 운동의 10년 전망을 이야기하는가?</b>(책머리에 참고)<br/><br/>특히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심각한 상태에 내몰린다. 자본가들에게 비정규직은 쉽게 쓰다버리는 부품에 불과하므로, 이제는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들에게 떠넘긴다. 정부는 ‘일자리가 복지다!’라고 주장하면서, 복지에 쓸 돈은 없으니 먹고 살려면 불안정한 일자리에라도 들어가서 일하라고 우리의 등을 떠민다. 고용되면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요, 고용되지 못하면 생존의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br/>그러기에 이제는 ‘안 돼!’라고 소리쳐야 한다. 우리에게는 안정된 고용의 권리와 일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개별 사업장에서의 투쟁을 넘어서 ‘비정규 운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br/><br/>또한 2009년 6월 30일을 즈음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진행되고 정치권에서는 비정규법 시행을 유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유지를 하고 정규직 전환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로 논쟁이 한창이다. 그들은 모두 비정규직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 정치권이 보지 않고 말하지 않는 진실이 바로 노동 현장에 있다. <br/>기업들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을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정리해고제였고, 파견법이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기간제특별법도 통과시켜서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이 법은 노동자들을 외주로 돌리고, 단기로 노동자들을 교체해서 사용하려는 기업의 요구에 딱 맞는 법이었다. <br/>정부는 이 법에 ‘2년 이상 정규직화’ 조항이 들어있어서 비정규직이 해고되는 것이라고 떠든다. 그러나 계약직 노동자들은 이미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래서 이 법이 정규직 전환법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일부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이며, 장기적으로 일해 왔던 노동자 일부에 한해 일회적으로 전환된 것뿐이다. <br/><br/>우리가 ‘비정규 운동의 전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듯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되는 고용형태이며,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끈질기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고용불안정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며, 쉽게 포기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지난한 싸움이지만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투쟁이다. <br/>우리의 투쟁은 단지 우리의 노동조건이나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이등국민으로 만들어 끝없이 무기력에 빠지게 하고 삶의 희망을 잃게 만드는 더러운 자본주의 세상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길지 않은 비정규 운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물론, 노동의 불안정화를 양산하는 자본의 전략을 분석하여 보다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민들이 이 책에 녹아져 있다. 비정규 운동에 있어서 일반화되고 있는 사안별 쟁점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으며, 노동과정 분할 속에 비정규 운동의 전략과 과제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돋보인다. 이 책은 비정규 운동에 대한 진단과 고용형태를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다. 노동운동의 포괄적 진단과 평가에서 논쟁지점을 부각시키고, 노동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며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노동운동의 진로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분할전략에 맞서는 노동운동의 계급적 질을 확장하고 투쟁의 성과를 모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길고 긴 토론의 성과로 만들어진 책이다.
양규헌(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대표)

현재 비정규 운동을 이끌어가는 간부들과 자신이 비정규직임을 깨닫고 저항하려는 노동자, 그리고 상층간부로서 비정규 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활동가라면 그 토론회에 함께 참여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정규 운동에 관심과 고민이 많은 동지들에게 이 책이 정말로 유익하리라 믿는다.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김금철(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