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0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00쪽 \| 598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8295564
ISBN10	898829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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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존 롤스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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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김만권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플라톤과 롤스 : 형이상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으로 석사 학위 취득.

역자 : 김기호

연세대 대학원 철학과에서 「인권의 철학적 기초와 정당화 논증에 대한 연구 : 존 롤스의 인권사상」으로 석사학위 취득.

역자 : 장동진

현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텍사스 주립대학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정치청학을 공부했으며 정의론과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중이다.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Political Liberalism)』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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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합당한 만민법 내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 종류의 권리들이다. 인권은 전쟁과 전쟁 행위들을 정당화시키는 이유들을 제한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한 정체의 국내적 자율성에 대한 한계를 상술한다. 이런 방식으로 인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권의 권한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이고 역사적으로 심원한 두 가지 변화들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전쟁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수단이 아니다. 그리고 전쟁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수단이 아니다. 그리고 전쟁은 단지 자국 방어 또는 인권 보호를 위한 간섭이라는 중대한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그리고 둘째, 한 정부의 국내적 자율성은 이제 제한되고 있다.

인권은 입헌적 기본권들 또는 자유민주적 시민의 권리들과 구분된다. 또는 개인주의적이든 연합주의적이든 간에 어떤 특정한 정치제도에 속해 있는 여타의 권리들과도 다르다. 인권은 충분하지는 않을지라도,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제도들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기준은 아닐지라도, 필수적인 기준들을 설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은 합당하게 정의로운 만민의 사회의 훌륭한 성원이 될 수 있는 사회들의 국내법이 만민의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준다. 따라서 인권의 특별한 부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

1. 인권의 구현은 한 사회의 정치제도와 법질서의 적정함에 대한 필수 조건이다.
2. 인권의 구현은 정당화되고 강제적인 타 국민의 간섭, 가령 외교적 및 경제적 제재 또는 중대한 경우에 군사력에 의한 간섭을 배제하는 충분조건이 된다.
3. 인권은 만민간의 다원주의에 대한 하나의 한계를 설정한다.

--- pp.129-130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일반적 사회계약의 개념을 만민의 사회로 확대하려는 설명을 이 책은 세 부분을 통해 전개한다. 제1장의 이상적 이론의 첫 부분은 일반적 사회계약의 개념을 자유민주적 만민의 사회로 확장하는 문제를 다룬다. 제2장의 이상적 이론의 두번째 부분은 일반적 계약이론의 개념을 적정수준의 만민의 사회(society of decent peoples)로 확장하는 문제를 다룬다. 적정 수준의 만민의 사회는 자유민주적 사회는 아니지만, 합당한 만민의 사회( a resonable Society of Peoples)에서 훌륭한 성원이 될 수 있는 일정이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계약 개념의 확장을 다루는 이상적 이론 부분은 자유적 및 적정 수준의 사회 양자 모두가 동일한 만민법에 동의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마무리된다. 만민의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자신들 상호관계에서 합당하게 정당한 만민법을 준수한다는 점에 있어서 합당한 정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은 비이상적 이론은 두 종류의 비이상적 이론을 다룬다. 한 종류는 불복종의 상황들(conditions of noncompliance)을 다룬다. 즉 특정의 정체가 합당한 만민법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상황들을 다룬다. 이러한 것을 무법적 국가(outlaw states)로 부를 수 있으며, 여기서 놀스는 자유적 만민이 이러한 무법적 국가들에 대항하여 자신들을 정당하게 방어할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논한다. 다른 종류의 비이상적 이론은 불리한 조건들의 문제를 다룬다. 불리한 조건들의 문제는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및 경제적 상황이, 자유적 체제이든 적정 수준의 체제이든 간에 질서정연한 체제의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만민법의 목적은, 그렇게 쉽게 달성될 것 같진 않지만, 모든 사회들이 자유적 또는 적정 수준의 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때에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롤스의 기본 생각은 『영구평화론 (Perpetual Peace)』에서 그가 제시한 칸트의 선도적 발상과 그의 평화적 연합(foedus pacificum)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 그는 이 발상을 한 사회에 적용되는 입헌 민주정체의 자유주의적 정치관의 사회계약의 개념으로 시작하여, 두번째 차원의 제2의 원초적 입장을 도입하여, 말하자면, 자유적 만민의 대표들이 여타의 자유적 만민과 합이를 하는 단계로 확장한다. 이 모든 것은 입헌적 정체가 그 시민들의 자유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만민법을 확립해야 한다는 칸트의 생각과 일치한다. <공적 이성의 재조명>은 『정치적 자유주의 (Political Liberalism)』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던 개념인, 공적 이성의 제약들이 종교적 견해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비종교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합당하게 지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있다. 이 논문은 롤스가 자유적 정치관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 입헌민주주의가 어떻게 함당한 시민들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롤스는 합당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철학적, 또는 도덕적 근거에 입각하여 자유적 포괄적 교리 - 말하자면, 칸트, 밀 또는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에서 제시되었던 롤스 자신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Justice as Fairness"와 같은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관점 - 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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