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문제는 비단 현시점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동서양의 고전적인 관점에서도 철학적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가령, 서양의 플라톤과 같은 학자는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덕체가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눈에 보이는 국가나 제도적 자산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의 관행적 요소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동양철학에서는 예로부터 국정운영의 덕행을 강조했는데, 이를 인의예지신으로 표현하였다.1 말하자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법규, 신뢰, 덕 혹은 인의예지에 벗어난 관행들이 축적되면 사회가 정상궤도를 일탈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잡기위한 국정의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현대적 언어로 말하자면 ‘비정상의 정상화’ 혹은 ‘국정 정상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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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국가혁신과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간의 신뢰와 협동에 토대를 둔 뉴거버넌스 개념에 기초해야 한다. 국가실패, 시장실패 및 시민사회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21세기형 뉴거버넌스(국정관리의 새로운 틀)를 구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 시장 및 시민단체가 서로 자율성을 지니며, 신뢰와 등권을 전제로 한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신뢰, 등권, 공영의 정신).
국가, 시민사회, 시장 및 자본의 관계가 어느 한 쪽으로 기우는 영미형이나 대륙형 대신에 이들 사이에 균형과 경쟁을 이루는 우리 자체의 거버넌스 모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선택이 있어야 한다.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의 기본 관계 틀을 다시 형성하고, 거기에 적합한 국가의 개혁이 이루어질 때, 한국은 국가실패, 시장실패 및 시민사회실패를 극복하면서 21세기의 진정 신뢰받고 성숙한 국가혁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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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정상화는 정상화 전략의 핵심이다. 2014년 정부업무평가의 추진방향에 있어 주목할 사항은 기관별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개혁 평가’와 ‘정상화 과제 평가’가 강조되고 있다.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규제개혁 평가, 정상화과제 평가의 새로운 추가는 이에 대한 국가적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세월호 참사에서도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살펴보면 선박 안전검사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저질러진 비리 및 해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관행, 해운선박 여객선 등의 무리한 증축, 화물선적에 대한 규제 관리, 운항관리지침에 대한 적절한 점검 관리, 선박 해운 분야의 인사·허가·규제에 있어서의 비합리적인 관행 및 비리, 해운회사 허가 및 과적규제에 있어서의 관행, 대형선박 여객선의 재난안전 매뉴얼 점검, 특히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변침방향 전환, 비정규직 대리선장의 운항 관행 점검 등 다수의 규제개혁 관련 문제점을 드러냈다. 종합하면 세월호 참사는 선박 증축과 출항 전 안전점검 등 최소한의 안전판인 안전규제 조차 지켜지지 않은 비정상적인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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